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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통신]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일본의 노동자 협동조합(워커즈코프)



[일본통신]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일본의 노동자 협동조합(워커즈코프)




일본에서는 2008년 후반 리먼쇼크를 계기로 「파견 해약 (파견계약 노동자를 사용하는 기업등이 노동자 파견자인 인재파견업자와 해당 파견노동자의 파견계약을 해약하는 것. 또는 파견 계약의 해약에 따라 해당 파견노동자가 인재파견업자에 의해 해고 또는 고용 계약의 갱신을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이라 불리는 대규모 노동자 해고가 이루어졌다. 2009년 3월 말까지 계산상으로는 전국 제조업의 파견·청부 노동자 약 40만명이 실업자가 되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약 70만명-100만명이 이 기간 동안 실업자가 되었다고 한다. 현장에서는 100명、200명 단위로 파견 노동자가 해고되어, 파견 회사에 계속 고용해 줄 것을 요구해도, 「생산량이 격감해 기업과 파견 계약이 해약됐다. 파견 회사도 가차 없이 폐업 또는 도산할 수밖에 없다」는, 생산 현장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상태로 변했다. 미증유의 대불황은 대량의 갈 곳 없는 실업자를 낳았고, 그중 일부 사람들은 모든 것을 잃고 노상으로 쏟아져 나왔다. 그 결과 노동 조합과 법조 관계자, 빈곤자 지원 단체가 도쿄 히비야 공원에 세운 「세모의 파견 해고자촌-年越し派遣村」 활동이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다.


이는 90년대 이후 노동 계약의 규제 완화로 언제든 해고할 수 있는 단기 파견 노동이라는 고용 방식이 확대되어 온 결과다.(노동자 파견법 개정에 의해 2012년 10월부터 30일 이하의 파견 노동은 겨우 원칙상 금지되었다) 이 상태에서 노동자들은 경기가 회복되어 기업에 다시 고용되기만을 손 놓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가? 그렇지 않다. 이전에도 그리고 최근에도, 기업의 경영 파탄과 도산을 계기로 노동자 자신들이 공장을 접수해 생산을 계속하면서 자주 재건을 위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주 생산·자주 관리가 시도되어 왔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기업 도산이 크게 증가했던 시기에 수많은 「도산 반대 쟁의」가 일어났었다.(그 결과 파라마운트 제화, 도시바 안벡스 등 지금까지 계속 사업하고 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2000년대 이후 또 다시 기업 도산이 늘면서는 이전의 노동 쟁의의 전술을 넘어서는 보다 적극적인 노동자들의 기업 자주 경영도 시도되어 오고 있다. 2008년 소유주의 투기 실패로 국제 투자 펀드에 매수된 시나가와역 앞의 「케이힌 호텔」종업원의 자주 영업이 그 전형적인 예다.


외국에서도 노동자들의 자주 경영으로 대량 해고의 위기를 극복한 예가 있다. 신자유주의 경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한 아르헨티나는, 2001년의 통화 위기로 경제가 붕괴되어 수천 개의 공장이 도산하고, 수백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해 2001년에서 2002년까지 인구의 53%가 빈곤층으로 전락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도산하여 폐쇄된 공장을 노동자들이 재가동시키는 「회복 공장」이라고 불리는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이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입을 얻기 위해 법적인 싸움을 계속하면서, 페쇄된 공장과 병원, 호텔, 주유소 등의 직장을 점거해, 일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경영하는 노동자 협동조합(워커즈코프)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이다. 이들 회복 공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