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희망 설계도/김완배,조영수,이문호 공저/희망제작소

농업농촌 희망 설계도

김완배 조영수 이문호 공저
희망제작소 | 2012.12.6
문의 : 희망제작소 경영지원실 02-2031-2192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은 심각한 위기 상황이다. 농가 소득은 해를 거듭할수록 줄어들고 농경지도 감소하고 있으나 부채는 늘어나고, 취약한 농업복지로 인하여 농민 고령화는 심화되고 있다. 이에 더해서 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속도로 밀어 닥치고 있는 신자유주의 시장개방 정책이 지금 우리 농업과 농촌을 더욱 깊은 시름의 나락으로 밀어 넣고 있다.

희망제작소는 이러한 농업·농촌의 위기를 진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후에 실천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부설 농촌희망본부(소장 김완배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를 개설하고,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농어촌 희망가꾸기 포럼’을 개최했다.

희망제작소는 포럼에서 모은 각 분야별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 농업인들의 목소리에 김완배 교수(희망제작소 농촌희망본부 소장 ?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조영수 박사(서울대 농업생명과학정보원 책임연구원), 이문호 씨(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박사 과정)가 가다듬고 살을 붙여서 종합한 내용을 담은 책 <농업농촌 희망 설계도>를 12월 6일 출간했다.

이 책은 농업농촌의 위기 원인을 근본적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절망적인 현실과 미래만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아직은 우리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작은 희망의 불씨가 남아 있기에, 농민과 농업 연구자, 정치인, 국민들이 모두 함께 살 길을 찾아보자고 얘기하고 있다.

내용은 크게 3부로 구성되었다. 제1부에서는 흔히 중환자 상태라고 하는 우리 농업·농촌이 처한 위기의 실체와 이를 초래한 원인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진단해 보았다. 우리 농업·농촌의 현 상황은 어떠한 상태에 있는가를 간추려본 다음, 농산물시장의 개방이 본격화된 문민정부로부터 현 이명박 정부에 이르기까지 농정의 변화를 개관하고, 위기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부에서는 농업·농촌의 회생을 위한 올바른 방향이 어딘지를 모색해 보았다. 우리 농업·농촌이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한 기존의 몇 가지 주장을 살펴보고, 선진국 농정의 변화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음미해 보았다. 깜깜한 암흑 속에서 별빛에 기대어 길을 찾듯이 우리 농업·농촌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변화가 주는 의미를 분석함으로써 나가야 할 방향을 가늠해 보았다. 농업·농촌이 ‘과연 병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먼 길을 갈 수 있을까’라는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과는 달리 충분한 저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한 후 목표지점과 그곳에 이르는 길을 설정하였다.

제3부에서는 험한 길을 헤쳐 나갈 방안, 다시 말해서 바람직한 농정의 방향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과제에 대해 논의하였다.

저자 김완배 교수는 책의 서두에서 “예전에 그랬듯이 지금의 대선정국에서도 농업·농촌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이것이 필요하다는 주장과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공약이 난무하고 있다. 이 책 역시 이 중 하나로 치부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하지만 환자의 치유를 위해서는 병의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우선된 후 환자의 몸 상태에 따라 이에 걸맞은 처방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하듯이, 이 책은 농업·농촌 회생을 위해 이 같은 시도를 해보았다는 것과 포퓰리즘에 휩쓸린 대안이 아니라는 점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이러한 필자들의 의도를 다소나마 인정해 주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본다.”고 얘기하고 있다.

책을 펴내며
머리말

– 제1장 위기의 내용과 원인
  농업?농촌의 현주소
  과거 농정의 발자취
  위기의 원인
 
– 제2장 희망 그리고 새로운 출발
 농업?농촌 회생에 대한 다양한 시각
 선진국의 농업정책
 국내외 여건 변화와 농정방향 설정에 주는 시사점
 희망의 불씨
 새로운 농정목표와 방향의 설정

– 제3장 농정목표별 정책방향과 주요 과제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농가소득 제고 및 소득안정망 구축
 농민복지 및 농촌 생활환경 개선
 새로운 성장분야의 육성
 해외농업 자원개발 확대 및 통일 농업 대비
 농정 효율성 제고 및 제도적 정비

참고문헌
부록  ‘농어촌 희망 가꾸기 포럼’ 운영 내용

김완배
희망제작소 농촌희망본부 소장
서울대학교 농경제학과 교수
지구촌나눔운동 이사
국민농업포럼 공동대표
미국 Pennsylvania State Univ. 농업경제학 박사

조영수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정보원 책임연구원
독일 Bonn. 대학교 경제학 박사

이문호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박사 과정

희망제작소 농촌희망본부는 우리나라 농업농촌 문제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며, 실험적인 해답 찾기를 지역적으로 적용해보고자 시작하였다. 2008년, 2009년 농업포럼(농업인이 바라 본 농업, 비농업인이 바라 본 농업)을 통해 우리나라 농업의 현실을 진단하였으며, 이제 농어촌 희망가꾸기 포럼으로  대안 찾기를 시도하고 있다. 농촌희망본부는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민과 시민이 함께 건강한 사회를 지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