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6기 제2차 정기포럼 / 2014.8.29(금), 충남 아산시
지방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Think globally, Act locally
1950년대부터 런던 스모그, 일본 미나마타병 등 대규모 환경오염사건을 경험하며 지구자원의 한계와 함께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이후 유엔(UN)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환경보전을 위한 원칙과 규약을 만들어가는 한편,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 문화 등 각 영역이 조화를 이루며 발전하는 지속가능발전 개념을 정립하고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수립해 왔다. 각 국가들도 유엔에서 합의된 바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목표를 설정하고 실행계획들을 수립해 왔는데, 중요한 것은 현장에서의 실천이다.
목민관클럽은 민선6기 출범이후 첫 주제로 지속가능발전을 잡았다. 더 이상 토목사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은 불가능하거니와 중장적적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행정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점이었다.
지자체 청사 최초 패시브 하우스
2차 정기포럼은 8월29일, 충남 아산시 온양6동 주민센터에서 열렸다. 회원 단체장 20명과 관계 공무원 80여명이 참석했다. 목민관클럽 포럼에 대한 기대와 함께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온양6동 주민센터는 지자체 청사 최초로 패시브 하우스로 지어진 곳이다. 패시브 하우스는 단열을 강화하고 지열 및 태양열을 난방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하여 적절한 실내온도를 유지하고,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신선한 공기를 알맞은 온도로 공급함으로써 일반 건축물 대비 난방에너지 요구량이 약 1/10로 줄어드는 건축물이다. 건축담당 공무원의 설명을 들으며 패시브 하우스를 둘러본 지방자치단체장들은 패시브 하우스의 건축 공정, 단열효과 등에 대해 자세한 질문을 던지며 많은 관심을 보였다.
로컬푸드 직매장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지역에서 먹을 수 있다면? 당연히 신선한 제철 농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아산 원예농협 하나로 마트 내에 위치한 아산시 로컬푸드 직매장은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 소비자의 신뢰 확보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로컬 푸드 직매장이다. 신선한 양질의 농산물을 싼 가격(마트 상품대비 25% 저렴)에 공급하는 한편 상품에 생산자의 사진과 출하일자까지 표시되어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었다. 안 팔린 농산물을 생산자가 되가져가는 반품율이 1.1% 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인기인데 실제로 견학하던 참가자들 중에서도 현장에서 곧바로 좋은 농산물을 사는 등 구매 희망자들이 많았다.
아산 제터먹이 사회적 협동조합
‘제터 먹이’는 로컬 푸드의 순 우리말로, 1975년부터 유기농을 시작, 40여 년간 지속가능한 농업의 터를 닦아왔고 순수 농민단체가 만든 협동조합으로는 첫 인가를 받은 곳이다. 사회적 협동조합으로서도 몇 번째 순이다. 배당금을 받지 않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특성상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었으나 마을 단위 소량 생산 원칙 고수, 타 조합과의 소모적 경쟁을 피하기 위해 독자적인 유통망을 개척하는 등 끊임없는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고 실험하는 과정을 통해 지역농업 활성화 뿐 아니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활동까지 활발히 펼치고 있다. 특히 소득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우리 농업을 살리는 활동에 대한 자부심과 보람을 심어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이호열 대표의 말씀에 많은 참가자들이 공감했다. 조합에서 준비해주신 신선한 포도와 토마토즙 등의 간식을 먹으며 참가자들은 콩나물 생산 작업장, 사골 국물 생산 작업장 등을 견학했다.
공세리 공감마을
마지막 현장 방문지는 영화와 TV를 통해서도 잘 알려진, 지역 공동체 활성화의 현장, 공세리 마을협동조합이었다. 아산시의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 현장 중 하나인 공세리는 단순한 문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아이들, 젊은이들이 살고 싶은 마을을 지향하고 있다. 학부모 협의회에서 시작한 작은 도서관, 평생학습마을, 순교 성지이면서 고목과 아름다운 건축물을 자랑하는 공세리 성당, 마을 주민들의 커뮤니티 북 카페 ‘공세리 이야기’ 등 아기자기 하면서도 세련되게 꾸며진 작은 마을은 방문객이 연간 20만 명에 달한다. 평생학습마을 만들기 사업을 통해 시골마을에서는 할 수 없는 일로 여겼던 다양한 문화 활동과 학습이 활기를 띠고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기획이 활성화되는 성과를 통해,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과 역량 강화를 통한 주민 주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공 케이스로 꼽히고 있다.
지속가능발전과 지방행정
지역투어를 마치고 오후에는 <지방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와 사례발표를 진행했다.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는 기조발제에서 지속가능발전의 개념과 실천방법 그리고 국내외 적용사례를 안내한 뒤, 성공적인 조직운영을 위한 행정혁신의 수단으로서 지속가능발전이 그 추진 시스템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체장들에게 제안했다. 투명하면서도 참여가능한 행정의 혁신을 원하는 주민의 요구는 물론이거니와 제도 등의 변화로 행정 혁신이 요청되고 있는 요즘 기존의 패러다임과 부서 간 장벽으로서는 이러한 대내외 요구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지속가능발전 가치, 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지표 평가 등을 동반한 지속가능발전 추진 시스템이 행정의 효과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라는 것이다.
사례발표 첫 순서로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은 민선5기부터 실행해온 부평의 지속가능발전 도시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부평구는 2011년 2월 행정조직을 개편한 뒤 공무원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공직자들이 지속가능발전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려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했으며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그 결과로 2014년 제1차 지속가능성보고서가 GRI에 등재되는 쾌거를 거두기도 했다. 이밖에도 홍미영 구청장은 부평구가 겪은 시행착오 사례도 공개하며 다양한 추진 팁과 그 가능성을 열정적으로 펼쳐 보여주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단위사업을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수원을 만들기 위한 지난 노력의 과정과 성과를 설명했다. 현재의 시민과 미래의 시민인 청소년이 참여하는 시민계획단을 구성하여 집단지성을 발휘해 시민들이 참여하는 바람직한 수원의 미래를 설정한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남궁영 충청남도청 기획관리실장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발전을 견인하기 위한 정책과제로 3농혁신, 행정혁신, 자치분권을 꼽으며, 앞으로는 지표관리를 통해 도정의 분야별 지향점을 명확히 하고 도달 정도를 계량화하여 지속가능한 도정을 추진할 것이란 포부를 밝혔다.
현장답사와 사례발표를 마친 뒤 참석한 단체장들은 각자의 소감을 발표하며, 처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접목시키고 지방 내 거주하는 개개인인 시민의 삶을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에 시민들을 참여하게 할 것인가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리: 차승민선임연구원(목민관클럽팀), 이민영연구원(교육센터)
사진: 박동명 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