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2013 비서실장 워크숍 _ 스케치
지방자치 희망을 만드는 35,040시간
‘소통과 참여’를 화두로 시작한 민선 5기 지방자치가 어느 듯 3년차로 접어들었습니다. 선출직 단체장에게 4년이라는 시간은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밑그림을 실현하기 위한 기간으로는 너무나 짧기만 하지요. 그래도 1,460일 35,040시간 동안 본인이 꿈꿔왔던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화 시키는 작업을 해야만 하는데요.
2013년 2월 21일, 세계적 경제위기 속에서 부족한 재정난을 극복하고 지역의 희망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모범사례들은 공유하고, 남은 1년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지 비서실장 및 보좌진들이 모였습니다.
주어진 35,040시간 동안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선 중요한 것을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전략인데, 공약에서는 1,2,3번까지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4번부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중요하고 우선순위에 두어야 할까요?” 윤진호 서울도시연구소 소장의 발제가 시작됩니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보여 줄 것, 전략을 세웠다면 일상의 세세한 것들까지 전략에 맞추어 일정과 계획을 수립할 것, 그리고 정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조정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이렇게 몇 가지 굵직한 질문으로 발제가 시작되니, 비서실장과 보좌관들이 깊은 고민에 빠져 드는 듯 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 지역 핵심 세 가지는 뭐였지?
우리는 일정과 계획을 전략에 맞게 잘 수립하고 점검하고 있었나?
명품은 끝 맛, 훌륭한 정책은 새롭고 혁신적인 것도 있겠지만 세세한 부분까지 잘 마무리 하고 피드백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네요. 가령 도서관을 동마다 설치를 했다면, 도서관에 신간 도서가 제때 보급되는지 살펴보는 것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것이지요. 아울러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니 사람을 남겨야 한다는 것으로 발제는 끝을 맺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이어 지역별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집니다.
서울 금천구는 재정과 인력이 부족한 현실이지만 법제도에서 소외된 복지대상자들을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통통 희망나래단’과 ‘통통 복지콜센터’를 운영했다고 하네요. 희망나래단은 지역 주민 중심으로 60명을 선정하고 이분들이 구 전체 복지대상자를 전수로 방문하여 사례를 조사하는 것인데요. 실태조사를 하면서 새로운 민간 복지자원도 183건을 발굴해 냈답니다. 콜센터는 모든 민원을 전화한통화로 해결할 수 있도록 행정민원과 복지민원을 통합하여 상담해 주는 것인데, 운영 6개월 만에 9,051건의 상담이 있었고 동 전화민원이 15%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기도 했고, 수요자 입장에서는 복지체감도가 높아졌답니다.
성남시에서는 청사 이전으로 비어가는 구청사 주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상권 활성화 구역을 만들고 재단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상가 공실률이 처음엔 40%였는데 지금은 10%대로 떨어졌고 상가도 많이 활성화되어 타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하러 온답니다.
이어 광주 광산구 발제가 이어졌는데요. 새로운 접근 방법에 다들 귀를 쫑긋 쫑긋 세우고 집중합니다. 광산구는 정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우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주민과 전문가, 행정이 협력하여 함께 공부하고 지역을 변화시키는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세운 계획은 3가지 중에 2가지는 집행이 된다고 하네요. 이어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에 맞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빅데이타, GIS를 활용한 마이크로 타켓팅 전략을 활용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은 오바마 미대통령의 당선전략으로 많이 소개되었는데요. 50여개의 공공 데이터와 인구 유형, 인구 증감 등의 자료들을 더해보면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 어디에 우선적으로 설치할지 정확한 자료가 나온다는 것이지요. 노인복지관 이용자의 패턴을 분석해 보면, 이용자의 오가는 거리에 따라 프로그램운영이나 만족도에 큰 차이가 있다고 하네요. 올해부터는 동별로 자료를 분석하여 수요에 맞는 정책을 공급할 예정이라니 많은 기대가 됩니다.
서울 은평구는 주민참여예산제, 두꺼비하우징, 교육사업을 핵심정책으로 꼽았는데요. 앞서 두 가지는 다들 잘 아시는 이야기라서 생략하고 교육사업을 소개해 주시네요. 은평구는 매년 40억원 정도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서 비교과 영역에 한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수립했답니다. 교과영역을 가르치면 교사의 권위는 떨어지고 학생들은 혼란스러워 하지만, 비교과영역을 지원하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다양한 자질과 특기를 발굴해 성취감을 느끼게 해줄 수 있고 교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학교와 지역이 윈-윈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한답니다.
종합토론시간, 참가자가 많아 토론보다는 지역사례 자랑에 여념이 없었는데요.
관악구는 젊은 세대가 교육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니, 자나 깨나 도서관을 내세웠다고 하네요. 덕분에 달동네라는 이미지를 벗고 이제는 도서관이 최고인 자치구로 거듭나게 되었답니다. 동네마다 도서관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없었지만 문고를 리모델링하고 운영을 내실화하니 주민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다고 하네요. 이제 도서관은 자리를 잡아 주5일제 수업 전면 실시에 맞추어 175 교육 사업을 시작했는데, 주말마다 참여하는 사람이 2만여 명이나 된다고 하네요.
문화특별시 부천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아 개발여력이 없기에 문화에 집중했다고 하는데요. 만화를 하려면 부천으로 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제는 그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데, 이렇게 집중 육성된 문화예술분야 역량은 ‘아트밸리’사업이라고 하여 사진, 만화, 음악, 영화에 대하여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문화예술 교육으로 활용한답니다.
화성은 교육청과 함께 MOU를 체결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교육 자치를 실현해 가고 있는데,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 등을 통해 토론식 수업이 가능하도록 한답니다. 시범모델을 잘 만들어 전국적으로 확산하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익산은 여성친화도시사업을 통해 조직폭력배들이 판치는 지역 이미지를 벗었을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생각과 마음이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으로 변해간다고 합니다. 아울러 희망연대라는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민관협력으로 시민들과 함께 정책을 만드는 시민창조 스쿨을 운영한다고 하네요. 아울러 시립예술단 공연을 실내에서 야외로 내보내 거리 축제를 했더니, 반응이 너무나 좋았다 하네요.
수원은 환경수도를 내걸고 2013년 생태교통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요. 마을 만들기 사업을 15명 이상 주민이 모여야 지원을 하도록 함으로서 제대로 준비된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답니다. 그리고 얼마 전 프로야구 10구단을 유치하였죠 !
어메니티 서천, 2006년부터 군수님을 모셨던 비서실장님은 풍치로 9개 이상 빼고 혈압은 기본이고 요즘엔 수행을 못할 정도라고 하는데요. 가로수 나무 수종까지 파악할 정도로 꼼꼼하게 군정을 살핀다고 합니다. 전국 군단위에서는 평생학습도시 최우수 기관, 복지 1등을 하는데, 지역행정 인력들이 자꾸만 도시로 빠져나가려고 해서 고민이랍니다.
보물섬 남해는 시금치클러스터를 조성하여 농한기 겨울철에도 고소득을 올리고 있고요. 장묘문화 개선에 앞장 서 왔고, 요즘은 각종 하드웨어 시설을 구축하면 최소한 유지관리비는 만들 수 있도록 묘안을 강구중이랍니다.
국악과 포도의 고장 영동, 대한민국 국악기의 대부분은 영동에서 만들어지며, 사라져 가는 국악을 살리려 애쓰고 있답니다. 포도는 고품질화를 통해 미국시장까지 수출하고, 농가 와이너리 100곳을 조성하여 3차 산업을 육성 중이라고 합니다. 공장이 없어서 산업단지를 조성했는데, 기업체 입주는 아직 적다고 유치홍보도 하시네요.
서대문구는 관내 우수 대학생 자원을 활용하여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홍대에 밀리는 신촌을 살리기 위해 서울시와 차 없는 거리를 진행하고 있다고 하네요. 금천구와 마찬가지로 서대문구 스스로 복지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로 동의 기부자 자원과 사각지대 자원들을 발굴해서 연계하는 동복지 허브화 사업을 한답니다.
강동구는 엄마가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들에 대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듀맘 포럼을 운영했는데, 반응이 폭발적이라고 하네요. 비서실에서는 구청장님이 행정에서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 이외에 다양한 주민들을 만나는 방법을 고민하였다는데요. 새벽에 야쿠르트 배달 어머니들하고 얘기하고, 저녁에는 인력소에 찾아가서 민원을 듣다보니 민원행정서비스 우수구로 지정도 받고, 목민관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지금은 민원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 구청장을 편하게 많이 만나러 온다고들 합니다.
현대 중공업이 있는 울산 동구는요. 적은 예산이지만 친환경 급식, 노인틀니 지원, 건강 보험료 지원 등 남들 하는 것들은 다 한다고 하네요.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일찍 시작해서 그동안 많은 지자체에서 벤치마킹을 왔는데, 지금은 동구가 다른 지역으로 벤치마킹하러 간다니 그 사연이 궁금해지네요. 노동자가 많아 청장 직속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상담을 해주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는 든든한 언덕이 된답니다.
부평구는 지속가능발전 5대전략을 기본으로 문화, 교육 등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를 진행하여 작년 7월부터 추진했고요. 5대 거버넌스 행정을 중심으로 도서관과 토론 동아리수를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답니다. 생활녹지가 전국에서 최하위라 농장복지 프로그램을 기획했고, 지난해 의회 간담회, 시민단체 간담회, 교육, 컨설팅을 통해 사회단체보조금제도를 없앴다는데 다들 크게 놀라는 눈치입니다. 상자텃밭으로 채소를 길러서 어려운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나눔 녹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자원봉사 활동에도 집중하려고 한다네요. 복지수요는 높고, 재정자립도는 낮은 부평구의 고충이 전해집니다. 올해부터는 재정은 부족하지만 구민들에게 한 발자국 더 다가가기 위해 숙박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답니다.
도농복합도시 아산은 최근 10년 사이 급격한 도시화 과정을 겪고 있는데요. 도심은 우수 학생을 지역 내에 머물게 하는 사업을 지원하였고, 농촌은 오지와 교육복지라는 두 문제를 융합해서 찾아가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하였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과 더불어서 로컬푸드와 친환경 농업을 확대하고 전국체전을 유치하였답니다. 의회와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가는지 궁금하다고 하네요.
서울 성북구는 생활구정기획단이라는 정책 컨트롤 타워가 있어서 일반 행정직이 못했던 것들에 대한 칸막이를 낮추었답니다. 다만 일을 진행하다 보면 내부공무원들의 피로감이 쌓이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흥이 나도록 하고 또 그 흥이 주민들에게 전해지도록 내부 지원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이렇게 워크샵 참가자들은 시·군·구 특성에 맞게 자신의 지역에서 추진해온 다양한 사업들을 자랑합니다. 권한과 재정에 제한이 많은 자치구는 민간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시·군은 지역 특성에 맞는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느라 고심하는 모습이 엿보이는 시간입니다. 한편, 지역 역량을 어떻게 강화해야 하는지, 의회와의 소통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풀리지 않는 고민들을 털어 놓기도 했고요.
특정 주제에 국한하지 않고 다양한 이야기를 끄집어 내다보니,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많은 고민과 일들을 하고 있구나 새삼 느끼는 순간입니다. 한가지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우리 자치단체가 뭘 하고 있지? 관심을 두지 않으면 전체적인 흐름을 알기 어렵다는 것인데요. 윤대표의 발제 말미 “주민들은 나에게 구체적으로 와 닿는 것만 평가 한다”는 지적이 새삼스럽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홍보 전략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겠지요.
글_ 송정복 기획홍보실 선임연구원 (wolstar@makehope.org, 02-2031-2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