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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 익산 노후 산단, ‘첨단산업 거점’ 탈바꿈
경기 고양시, 최근 킨텍스 지원부지 3필지 매각
서울 은평구, ‘아파트 택배사업 시니어 배송시대 개막!’
전남 고흥군, 2015년 우주항공 11개 사업에 4,023억원 투입
전남 여수시, 전라남도 투자유치 우수기관 6년 연속 선정
경기 고양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규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
전남 순천시, 호남지역 최초로 순천 고용복지+센터 문열어
인천 부평구, 지자체 최초로 통상임금 실태조사
경기 성남시, 디자인싱킹’ 성남이 선도한다… 글로벌 창의센터 설치 추진
익산 노후 산단, ‘첨단산업 거점’ 탈바꿈(2014년 12월 15일 익산시 보도자료)
익산 국가산업단지가 2023년까지 스마트·혁신 산업단지로 탈바꿈된다. 익산시와 전라북도,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이 15일 오후 익산시청 상황실에서 박경철 익산시장, 이형규 전라북도 정무부지사, 전정희 국회의원, 강남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익산 국가산업단지 내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및 융?복합집적지 조성에 관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발점 될 종합비즈니스센터는 기존 운동장 인근의 9,500㎡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로 2016년 완공된다.
사업비는 국비 40억원, 지방비 40억원 이외에도 산단공이 144억원을 추가 투자해 총 224억원이 투입된다. 이곳에는 전북융?복합디자인센터를 비롯해 호남3D프린팅 지역거점센터, 한국조명연구원 전북분원, 원광대 귀금속보석연구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산업단지공단 익산지사 등이 입주할 예정이다.
또 오는 2023년까지 귀금속 2단지(3만2,079㎡)와 구 보일콘(3만3,072㎡) 부지를 포함한 총 6만5,151㎡(1만9,743평) 규모에 종합비즈니스센터를 비롯한 지식산업센터, 문화?복지 및 공공편의 시설 등을 갖춘 ‘융?복합집적지’가 조성된다.
이를 위해 전라북도와 익산시는 전정희 의원과 협력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15년 ‘혁신 대상단지’ 지정을 추진하는 한편, 향후 산업융합지구 조성과 임대형지식산업센터 건립, 귀금속1단지 환경개선 등의 사업을 함께 추진한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노후화된 익산 국가산업단지를 문화와 삶이 공존하며 근로자 및 지역주민을 위한 복지·편익시설 확충된 일터와 쉼터가 어우러지는 도심형 융·복합집적화 첨단산업단지로 바꾸는데 노력한다.
박경철 익산시장은 이날 “익산이 호남 제일의 첨단 산업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며 “이번 산단공의 투자 확정으로, 향후 입주 기업의 혁신 역량이 강화되고 연구?생산 지원기능의 선순환 구조가 마련되어 투자가 활성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정희 국회의원은 “그간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으로, 산업부를 상대로 노후 산단 구조고도화 사업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는데, 그 첫 결실을 맺게 된 것 같아 무척 기쁘다”며 “전북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 1974년 지역사회 개발 및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도심에 조성된 익산 국가산업단지(약 40만평 규모)는 수십 년 간 귀금속 산업의 메카로 자리매김해왔으나, 최근 들어 기반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일부 폐허로 방치되면서 리모델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지난 2009년 4월 반월?시화, 남동, 구미산단과 함께 정부의 국가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됐으나, 토지주의 사업포기와 민간사업시행자가 없어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
고양시, 최근 킨텍스 지원부지 3필지 매각(총 1,130억 원) 쾌거 최성 시장 임기 중 부채 제로도시 기대(2014년 12월 15일 고양시 보도자료)
킨텍스 인근에 조성된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 총 33만 8천㎡에 대한 개발에 청신호가 켜졌다. 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0일 오랜 숙원사업인 킨텍스 방문객과 관광객들을 위한 호텔부지(S2, 11,770.8㎡, 약 153억 원)에 대해 ㈜다온21과 매각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0월 2단계 복합시설(C1-1, 16,935㎡, 약 486억 원, 바우텍건설㈜) 매각 및 12월 2단계 복합시설부지(C1-2, 16,640㎡, 약 491억 원, 리즈인터 내셔널㈜) 매각에 이은 총 세 번째 매각 계약으로, 고양시는 민선 6기 최성 시장 출범 이후 올 하반기에만 총 세 개의 부지를 매각하는 놀라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2014년 하반기에 매각한 세 개 부지의 매각대금 총액은 약 1,130억 원이며, 현재 각 부지별 계약금으로 매각대금의 10%가 납부된 상태다.
또한 당초 오는 12월 26일 납부 예정이었던 1단계 업무시설부지(C2)의 매각대금 잔금 434억 원도 11월 24일에 조기 납부됨으로써 킨텍스 건립 관련 부채에 따른 재정압박에 큰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됨과 동시에 그 동안 제기되었던 1단계 업무시설부지에 대한 헐값특혜의혹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킨텍스 지원부지 매각 성과는 그동안 어려운 부동산시장 여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부지매각 및 MICE산업 육성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하였기에 이룰 수 있었던 쾌거”라며 남다른 감회를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남은 세 개 부지의 매각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한국 최고의 국제 전시·문화 도시로서 고양시의 위상을 드높이고 민선6기 핵심과제 중 하나인 부채 제로 도시를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호텔부지 매각 성과의 의미는 크다. 2013년 기준 연방문객 520만 명에 달하는 킨텍스 인근 지원부지에 호텔이 조성되면 킨텍스를 비롯한 인근 원마운트와 아쿠아플라넷, 한류월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숙박 수요를 크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양시 한 관계자는 “이번 부지를 매입한 사업자들의 조기 착공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2015년까지 잔금을 모두 조기 납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 경우를 가정한다면 현재 킨텍스 건립 특별회계 상의 지방채 원금 620억 원과 국유지매입비 414억 원 등 남은 부채 전액을 머지않은 시기 내에 전액 상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이를 통한 이자절감액도 약 110여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그동안 고양시는 민선 5기 출범 이후 킨텍스 지원·활성화부지 매각 및 부채 청산에 올인하여, 매각 T/F팀 구성을 통해 대기업 방문, 부동산 전문가 자문, 국내·해외 투자설명회 개최, 홍보물 및 시장 서한문 발송 등 실로 다각적인 노력을 펼친 결과로써 금번 3개 부지를 포함하여 민선 5기 최성 시장 당선 이후 총 6개 부지 약 4,297억 원에 대한 계약 체결 성과를 이룬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킨텍스 지원부지는 총 14개로, 이번 3개 부지 매각으로 총 11개의 부지가 공급완료된 상태다. 이 중 2010년 8월에 현대백화점 및 레이킨스몰을 시작으로, 고양원마운트, 아쿠아플라넷, 롯데VIC마켓 등이 개장·운영 중이다.
또한 이마트가 2015년 상반기에, 현대자동차의 자동차전용 복합전시관이 2016년 상반기에 각각 오픈될 예정이며, 1단계 업무시설(C2)에는 2018년 준공을 목표로 방송?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네마파크 건립사업이 착공 준비 중에 있다.
인근 한류월드도 대명엠블호텔, 빛마루, EBS 통합사옥, K-POP공연장 등을 개발함으로써 킨텍스 지원·활성화 부지와 함께 킨텍스 일대 개발에 더욱 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다양한 일자리 창출, 마이스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 이 일대 성장잠재력은 무궁무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1단계 비즈니스급 호텔부지(E2-2, 4,058.1㎡, 152억 원), 1단계 업무시설부지(S1, 13,476.3㎡, 596억 원), 1단계 복합시설부지(C4, 55,303.1㎡, 2,076억 원) 등 3개 미매각 부지에 대해서도 2015년도에 재공급을 추진하여 부채 제로도시 달성을 앞당길 계획인 것으로 전해 졌다.
아파트 택배사업 시니어 배송시대 개막!’(2014년 12월 15일 은평구 보도자료)
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지난 11일 응암2동 소재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아파트 단지에 서울시 최초로 택배물류 배송점을 오픈하고「아파트 택배사업 시니어 배송시대」를 열었다.
어르신들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난 10. 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CJ대한통운 등과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은평구는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단계를 마치고 마침내 시니어 배송시대를 개막하게 된 것이다.
배송점 오픈 당일 행사장에는 택배사업 관계자들은 물론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여하여 실버 배송원들을 응원하고 신규 일자리로 출발하는 아파트 택배사업을 마음으로부터 축하해 주었다.
오픈식 행사 후 참석 내빈들은 1일 배송원으로 나서 택배 물품을 분류하고 고객의 가정까지 직접 물품을 배달하는 등 일선에서 일하는 실버 배송원들의 물류 배송 과정을 현장 체험하기도 하였다.
한편, 구 관계자는 “어르신 택배팀은 거점당 15명으로 구성되며 근무시간은 1일 12시간(08:00-20:00) 이고, 3개조로 나눠져 운영(4시간/일) 되며 월평균 급여는 40여 만원 정도이나 배송 실적에 따라 성과급이 지급 된다.” 라고 말하며 “2015년도에는 진관동 은평뉴타운 지역에 2호 배송점을 오픈하여 어르신일자를 계속 창출해 나갈 것” 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김우영 구청장은 “아파트 택배사업은 어르신들의 소득보충은 물론, 아파트 택배서비스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기에 많은 기대가 된다”며 “ 또한, 어르신들을 위하여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사업이 날로 번창하기를 희망 한다.” 라고 말했다.
고흥군, 2015년 우주항공 11개 사업에 4,023억원 투입(2014년 12월 17일 고흥군 보도자료)
-우주항공분야 8개사업 국비 1,436억원 확보
-과학로켓센터, 우주랜드, 녹색에너지 505사업 등 미래자족도시 기반마련
고흥군(군수 박병종)은 3대전략산업인 우주항공?신재생?우주관광산업 육성으로 1?2?3차 산업이 균형있게 발전하는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을 위하여, 11개 사업에 국비 1,436억원을 포함 총 4,023억을 2015년에 투입하여 지역발전의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은 2015년 우주항공 관련 국비확보 사업으로 우주센터2단계사업 218억원, 한국형발사체 시험장 1,000억원, 항공센터비행시험평가기반확충 40억원, 국가비행종합시험인프라개발구축 100억원, 고흥우주랜드조성 22억원, 과학로켓센터 10억원,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12억원, 고흥~봉래간국도15호선건설 34억원 등 8개 사업에 1,436억원을 확보하여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고흥산업형특화단지 100억원, 고흥우주랜드 300억원, 고흥녹색에너지 505사업 2,000억원 등 3개사업에 2,400억원을 민자유치를 통하여 조성하고,
우주테마파크?우주항공부품시험평가?달탐사선 지상국 안테나? 우주센터 개방?무중력 체험관?스마트그리드 사업 등 6개 사업은 정부재정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특히, 2015년은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과학로켓센터, 해양융복합소재산업화사업, 그리고 고흥우주랜드 조성에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여 우주항공산업을 지역의 산업화 및 관광활성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군 전기사용량(연 4억kwh)의 50%자립과 20년 후 기부채납으로 군세수 500억원 확보를 위한 ‘고흥녹색에너지 505사업’도 지난 11월 (주)코센과 협약체결 후 태양광발전소 40mw를 내년 상반기 준공 목표로 현재 착공단계에 있으며, 풍력발전소 40mw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인허가 준비를 하고 있어, 2015년에는 고흥군 에너지 자립 50%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고흥군 관계자는 “우주센터와 항공센터를 중심축으로 우주항공시험평가의 메카와 차별화된 관광휴양 도시 기반마련, 그리고 신재생산업을 미래의 먹거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해 왔다”고 하면서, “2015년은 지역발전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발굴을 통하여 우주항공중심도시 건설을 내실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시, 전라남도 투자유치 우수기관 6년 연속 선정(2014년 12월 19일 여수시 보도자료)
-2014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
-19개 기업 MOU체결 등 3조3366억원 투자유치 거양
여수시(시장 주철현)가 2014년 전라남도 투자유치대상 종합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6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전남도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업?예산?인구 등 기준 3개 그룹으로 분류해 순수 투자유치 실적, 투자유치 여건조성, 투자기업 사후관리 등 올 한해 투자유치 활동사항을
종합 평가했다.
여수시는 민선6기 도시비전으로 내세운 ‘지역경제 활력도시 건설’ 분야에서 인구증대와 더불어 지역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군분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시는 투자유치 전담부서인 투자유치과를 중심으로 전 직원이 투자유치 요원으로 전사적인 활동을 펼쳐 적극적인 투자상담과 현장 설명회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전개해왔다.
그 결과, 올해 제조업 및 관광개발 분야에서 19개 기업과 투자협약(MOU)을 체결했으며, 26개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 내 총 3조3366억원의 투자유치와 함께 796명의 고용창출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했다.
시상식은 오는 23일 전라남도 왕인실에서 ‘2014 전라남도 투자유치의 날’을 기념해 열린다.
특히 이날 시상식에서는 여수시 월하동에 석유류 등을 보관하는 철제용기 제작공장 유치 투자협약을 케이에스디㈜와 여수시?전남도가 공동으로 체결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향후 222억원의 투자유치와 55명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주철현 여수시장은 “내년에는 더욱 더 기업하기 좋은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전략적인 투자유치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화학?조립?기계?금속 및 해양?관광?휴양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유치를 통해 세계적인 경기불황에도 불구,
가시적인 지역경제 성장을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규 국제회의 도시’로 선정(2014년 12월 19일 고양시 보도자료)
고양시(시장 최성)가 지난 17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신규 국제회의 도시’로 경주, 평창과 함께 선정됐다. 이번 신규 지정된 ‘국제회의 도시’는 지난 2011년 인천광역시 이후 4년여 만에 지정된 것이다.
고양시는 관련 법률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세제혜택과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를 위한 각종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 향후 신한류 MICE 복합단지 완성과 국제회의 산업성장의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근 킨텍스 지원 부지와 호텔 부지가 연달아 매각된데 이어 이번 국제회의 도시 지정으로 민선 6기 핵심과제인 고양 신한류 MICE 산업 활성화에 대한 노력들이 인정받았다며 시의 분위기는 크게 고무된 상태다.
고양시는 국제회의, 전시산업으로 대표되는 MICE를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보고 2013년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마이스 전담부서를 설치 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와 적극 협력하여 킨텍스 제2전시장 완공, 한류월드 내 대명엠블호텔 개관, K-POP 공연장 유치와 같은 전시컨벤션 인프라 확충 등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앞으로 고양시는 국내최대 전시컨벤션센터인 킨텍스 중심으로 △2015년 세계대학생모의유엔총회, 국제전기자동차 학술대회 △2016년 국제로터리대회, 아시아성학회, 헤어월드 등 대형 국제행사가 예정돼 있어 이번 ‘국제회의 도시’ 선정은 이들 행사의 성공적 개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 고양시장은 “국제회의 도시 지정을 기점으로 고양시를 컨벤션, 전시회뿐만 아니라 다양한 공연, 이벤트 등 한류 MICE 행사가 항상 열리는 대한민국 마이스 중심 도시로 만드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호남지역 최초로 순천 고용복지+센터 문열어(2014년 12월 19일 순천시 보도자료)
– 일자리와 복지상담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는다
전남 순천시에 호남 지역 최초로 일자리와 복지 상담 등을 한 곳에서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고용복지+센터가 19일 공식적으로 문을 열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조충훈 순천시장, 우기종 전라남도 부지사, 이정현 국회의원 등이 참석하여 순천 고용복지+센터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순천 고용복지+센터에는 고용센터를 비롯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제대군인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일자리지원센터 등의 고용서비스기관과 보건복지팀, 서민금융상담지원센터 등 복지?서민금융 서비스기관도 함께 참여한다. 특히, 최초로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참여하여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지역 중장년들에게 더욱 알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소식에서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복지+센터는, 국민의 입장에서 일자리와 복지 서비스를 좀 더 편리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다가 얻어낸 해답”이라고 강조하며, “고용복지+센터가 어려운 계층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랑방이 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운영하면서 전국으로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조충훈 순천시장은 “일자리와 복지는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요소”라며 “순천 고용복지+센터 개소로 시민들이 일자리를 더 쉽게 더 많이 찾아 행복한 순천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용복지+센터는 국민들이 한 곳만 방문하면 다양한 고용?복지 서비스를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여러 기관이 한 공간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협업 모델로 대표적인 ‘정부3.0’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순천시는 정부가 고용과 복지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고용복지 통합센터 유치 공모사업에 230개 지자체중 선도지역으로 최종 선정돼 이번에 개소하게 됐다. 한편, 정부에서는 순천을 시작으로 경기 동두천, 경북 칠곡, 강원 춘천 등 금년에 총 10곳의 센터를 운영하고, 내년에도 20곳 이상을 개소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부평구, 지자체 최초로 통상임금 실태조사(2014년 12월 21일 부평구 보도자료)
– 19일 통상임금 제대로 알기 토론회 개최
– 통상임금 둘러싼 노사 입장 차 뚜렷
부평구(구청장 홍미영)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통상임금에 대한 지역차원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책의제를 발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노사관계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됐다. 부평구는 고용노동부의 지원을 받아 노·사·민·정 협력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10월부터 ‘통상임금 모니터 사업을
실시했다.
이 사업은 부평의제21실천협의회 주도로 (사)시민과 대안연구소가 진행했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통상임금의 논의과정과 쟁점사항, 사례 등을 조사했다. 부평지역 내 근로자와 기업인 40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이를 분석하여 정책방향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추진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통상임금에 대한 대법원 판례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의 43.3%와 사업주의 36.6%가 거의 모르거나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 판결이후 만들어진 고용노동부의 노사지도 지침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48.3%가 ‘사업주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응답했고, 반면 사업주의 48.1%는 ‘근로자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상여금이나 수당 규정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38.2%가 ‘노조와의 교섭을 우선’시 한 반면, 사업주의 63.1%는 ‘회사가 결정한 후 동의’를 얻는 절차를 선호했다.
통상임금 협의결과에 대한 만족도는 근로자의 49.8%가 불만족하다고 답변한 반면 사업주의 87.3%는 보통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통상임금 타결로 인한 임금인상 효과에 대해서는 근로자의 40.7%가 ‘5% 이내’라고 답변 했으나 사업주의 44.9%는 ‘8∼10%의 임금인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답변했다.
또한, 통상임금에 대한 노·사간 미해결 시 해결방안으로는 근로자의 60.7%가 ‘법원 소송이나 고용노동청에 신고해 형사적인 방법’을 선호한 반면, 사업주의 77%는 ‘행정기관이나 전문가 그룹의 조정이나 중재’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통상임금 모니터 결과 향후, 정책방향으로는 법적으로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개념정리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조정권한에 대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해관계 기관별로는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쟁점 사항 정리와 입법 및 현실적인 노사지침 마련, 국회는 통상임금 입법 및 노사입장 조정, 지자체는 노사갈등기구 마련 및 노사단체와 전문가 의견 수렴, 사용자 단체는 통상임금 교육과 노사해결과정 마련, 노동조합은 노동자 교육과 매뉴얼 장성, 노사해결과정 마련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연구와 관련 구는 지난 16일 통상임금 모니터 최종보고회를 가진데 이어서, 19일 부평구청 회의실에서 노사 관계자와 시민 등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통상임금 제대로 알기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원선 부평이노카페 오피니언리더 회장의 사회로 시민과 대안연구소 인수범 박사와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조규식 박사의 주제발표, 이어 이례교 전 인천여성노동자회장이 좌장을 맡아 노동계와 사업주 대표 등 5명 토론이 있었다.
주제발표를 한 조규식 박사는 “2013년 대법원 판례는 그간 논란 거리였던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현행 임금 구성을 재설계하는 계기를 제공했다"면서 ”그러나 신의칙에 따른 임금교섭 경과 등 노사 관행과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고려해 미지급 가산수당의 소급지급 문제 등 또 다른 논란의 단초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조 박사는 “현장의 혼란과 갈등을 치유할 수 있는 방안으로 통상임금의 개념을 법률로 명시하고, 중강기적으로 임금체계의 합리화와 근로시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수범 박사는 통상임금 모니터를 직접 수행한 연구자로서 통상임금 모니터 결과분석과 정책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노·사간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을 보였다.
이은복 민주노총 인천지역본부 상담실장은 “통상임금 문제는 노동시간과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로서 비용의 문제로 접근하는 시각을 탈피해야 한다”면서 “취업규칙 위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심사권한을 강화하고 지자체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키거나 근로조건 변경절차(해고 압박 등)를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인상 한국노통 인천지역본부 부의장은 “경영계에서 통상임금 도입시 약 38조원이 추가로 소요된다는 주장은 그 만큼의 임금을 근로자에 돌려줘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면서 “현행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만큼, 합리적인 지침이 마련되어 2015년부터 노사협의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김일 인천경총 노사대책실장은 “통상임금은 사업장의 규모나 성격에 따라서 탄력적 적용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노사합의사항이 존중되어야 하며, 대법원 판례대로 할 경우 영세한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총액 부담으로 인해 수당지급에 주저하게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유상운 ㈜효신테크 대표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대부분 기업의 존폐를 걱정하는 상황에서 통상임금 보다는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이다”라고 말했다.
신혁순 공인노무사는 “통상임금 도입 시 임금체계나 임금인상이 불가피 하다”며 “외부 전문 컨설팅을 통해서 현실에 적합한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홍미영 부평구청장은 “통상임금은 노사간의 이해가 상충되지만 외면할 수 없는 문제이다”면서“노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합리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는 이번 통상임금 모니터와 토론회 결과를 관계부서에 전달하여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고, 구 자체적으로도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디자인싱킹’ 성남이 선도한다… 글로벌 창의센터 설치 추진(2014년 12월 22일 성남시 보도자료)
-성남시 – SAP, 양해각서 체결… 혁신 기업가 양성 및 학생 교육 나서
성남시가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인 SAP와 손잡고 성남에 ‘글로벌 창의센터’를 세우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월 22일 오전 11시 시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SAP코리아 형원준 사장, 재단법인 디코리아 장혜정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가)글로벌 창의센터’ 공동설립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글로벌 창의센터는 ‘디자인싱킹’이라는 창의적 사고를 만들 수 있는 방법론을 경험할 수 있는 시설로써 ▲창의력 교육 공간 ▲창의적 아이디어 생성 공간 ▲3D 프린터가 있는 아이디어 공작소 등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이곳에서 기업과 학생, 성남시민은 디자인싱킹을 배우고 활용한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들까지 디자인싱킹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고 예비창업자는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받는다. 특히 센터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 전문가를 지속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역 초중고생들은 창의력 개발을 위한 미국 스탠포드식 디지안싱킹 교육을 성남에서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고 창업까지 이어감으로써 국민적 창의교육으로 확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그 밖에도 시는 안전이나 교통, 환경 등의 도시문제에 디자인싱킹을 접목해 창의적인 행정 솔루션을 개발하고, 사물인터넷을 통해 생산과정을 효율화함으로써 관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번 협약식에서 이재명 시장은 “대량생산 시대를 지나 사람들의 욕구를 찾아내는 새로운 사고방식이 필요한 시대”라며 “성남에서 글로벌 창의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해서 대한민국 산업발전에 기여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 디자인싱킹
단지 외형을 만드는 미학적 접근방식이 아니라 대중의 잠재 욕구를 발굴한 뒤 이를 적용시켜 대중에게 좀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 방식으로 2005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