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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_1

[기획연재]
목민관총서3_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희망제작소와 목민관클럽은 지난 4년간 민선5기 지방자치의 주요 성과와 변화, 혁신사례들을 모아 목민관총서3『지방자치가 우리 삶을 바꾼다 – 지역을 바꾼 77가지 혁신사례』를 발간하였다. 이번호부터 77가지 혁신사례를 주제별로 요약 및 재정리하여 연재한다.


33호(03.31) 머리글/ 참여와 거버넌스사용자 삽입 이미지
34호(04.28)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35호(05.26) 도시계획,마을만들기,도시재생/ 사회복지
36호(06.30) 교육,문화,예술/ 환경,생태,교통
37호(07.28) 행정혁신/ 혁신사례 확산을 위한 과제



머리글


지방자치 20여년의 역사 가운데 민선5기는 출발부터 여건이 좋지 않았다. 2008년 하반기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국내 경제상황이 좋지 않았고 이명박 정부가 4대강 개발사업 등에 수십조의 국가재정을 투입하면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난이 가중되고 있었다. 상대적으로 여건이 좋았던 민선 3, 4기에 추진한 신청사 건립 등 자치단체가 벌여놓은 대규모 토목사업들도 민선5기 재정운영의 발목을 잡았다. 아울러 이전 정부에 비해 이명박 정부가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소극적이어서 지방자치 여건은 전반적으로 어려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선5기 지방자치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주민들과 함께 하며 많은 변화를 이뤄냈다. 주민참여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행정과 감사제도의 개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크고 작은 소중한 사례들을 많이 만들어 냈다. 이렇게 민선5기에 뿌려진 혁신의 씨앗들이 민선6기를 지나며 쑥쑥 자라나 튼실한 열매를 맺기를 바라며 이 사례집을 발간한다.


여기 소개되는 사례들은 대부분 2010년9월 희망제작소의 제안으로 창립한 ‘목민관클럽’ 회원 자치단체장 57명이 추진해온 정책들이며, 일부는 ‘다산목민대상’을 수상한 단체의 정책들 가운데 선별한 것이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목민관클럽을 중심으로 한 민선5기 지방자치의 주요 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람 중심의 소통과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있다.


둘째, 사회적경제와 공유경제 개념을 도입하고 실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고 노력하였다.


셋째, 보편적 복지와 혁신교육 등 사회분야 정책을 업그레이드하였다.


넷째, 토목 중심의 개발에서 지속가능발전정책으로 전환하고 있다.


다섯째, 각종 사회 의제와 이슈를 주도하고 각 분야에서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여섯째, 행정과 시민사회가 공감하는 의제와 이슈들을 제대로 추진하고 공공서비스를 확장하기 위해 지원센터 형식의 ‘중간지원조직’을 많이 만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