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제 24차 정기포럼 녹취록 전문
2014.1.10(금), 15:00~19:00, 오산시청
목민관클럽 민선5기 총괄 평가 및 전망
권기태(희망제작소 기획홍보실장) : 오늘은 목민관 클럽 24차 정기포럼이다. 정말 쉼없이 달려왔다. 그리고 오늘 공식적으로 마지막 포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물론 목민관클럽은 6월에 다시 시작할 것이고, 꼭 다시 뵐 것을 희망한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빠르게 진행하겠다. 먼저 워크숍을 3시부터 6시까지 진행할 것이고,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발표와 토론을 하는 시간이 되겠다.
윤석인(희망제작소 소장) :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올 한 해 필승하는 해가 되길 바란다. 오늘은 민선5기 지방자치를 총괄해보고, 큰 주제 세 가지로 나눠서 진행하겠다. 내일은 오늘 논의된 민선5기의 중요한 과제를 중심으로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 짚어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굉장히 바쁘시겠지만 오늘 주무시고 가시는 분들에게는 행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오늘 토론시간은 3시간이다. 많은 분들께서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린다. 먼저 오늘 행사를 주최해주신 오산시장의 인사말씀을 듣고 시작하겠다.
곽상욱(오산시장) : 오산시는 평균 나이 32살로 매우 젊은 도시다. 자치단체 중에서 작년에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했고, 몇 년 내 30만 명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다. 젊고 활력 있는 도시, 하지만 안타깝게도 도시개발에 집중하다 보니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복지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 놓여있다. 아무튼 민선5기 4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미래 발전방향을 모색해보는 뜻 깊은 시간을 우리시에서 마련하게 되어 기쁘고, 오산시를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 제1주제. 주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구축 주요사례 및 개선과제
◇ 발제1: 주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구축사례와 향후과제 / 윤석인 소장
◇ 발제2: 주민참여정책의 성과와 과제 / 윤종오 청장
◇ 지방자치단체장 패널토론
윤석인 : 지난 3년 반 넘게 목민관클럽 회원들의 주요 사업이나 성과, 어려움을 인터뷰 형식으로 정리해 왔다. 여기에 더해 정기포럼 내용과 각 자치단체별로 성과사례를 추가로 모아 목민관총서를 발행하고 있다. 현재 시장편, 군수편이 출간 되었고 구청장편이 준비 중이다. 이 내용들을 주제별로 다시 묶어 보았다. 지난 3년 반 동안 어떤 주제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지 점검하는 시간이 되겠다. 목민관 클럽 회원님들 중심으로 민선5기의 혁신 사례를 모아보니 60여 건이 모아졌고, 이 사례들은 보완 ? 편집을 거쳐 2월 중으로 민선5기 혁신 사례집으로 출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오늘은 민선5기의 핵심가치이자 앞으로 계속 이어갔으면 하는 세 가지 주제를 별도로 모아서 보여드릴 예정이다. 여기 정리된 것 말고도 실제로 훨씬 좋은 사례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 포함 되어있지 않지만 우리 구에서, 또는 우리 군에서 훨씬 좋은 혁신사례가 있다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 보완하겠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주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이다. 민선4기까지는 대체로 여당쪽 분들이 지방자치 단체장을 많이 맡았다. 서울 경기에서는 한 두 곳 빼고는 거의 다 여당이었는데, 손 크게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민선5기 들어와서는 빚만 잔득 남아있는, 그래서 재정난에 허덕이며 출발했다. 하지만 돈이 없는 게 약이 되었다고 해야 하나. 토목사업을 안 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아이디어를 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 중에서 핵심 키워드가 주민 참여였다. 2011년에 주민참여예산제가 법으로 통과되면서 공론화되었는데, 먼저 민선5기 특징으로 보면 주민참여 소통과 거버넌스를 주민참여조례와 주민참여예산제로 시작을 하였고, 형식적 소통과 참여를 실질적인 참여로 전환, 민-관뿐만 아니라 민-민 거버넌스의 소통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관 주도에서 민 주도로, 관은 지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민선5기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이름으로 지원센터가 굉장히 많아졌다. 그리고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내고, 주민들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나로 소통할 수 있는 아카데미가 활성화된 시기라 할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많은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데, 여전히 무늬만 주민참여인 경우도 많지만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실행 하고 있는 곳도 많다. 은평구청장님이 오셨는데 은평구가 대표적인 곳이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도 굉장히 잘 했을 뿐만 아니라, 위원회에서 선정한 숙원사업들을 주민들 1만명, 2만명까지 참여하는 투표를 통해서 결정을 했다. 은평구는 전체 예산안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 좋은 사례로 선정했다. 인천 동구의 경우도 노인참여예산, 청년참여예산 등과 같이 소외 될 수 있는 계층도 참여할 수 있게 신경 썼다.
다음은 울산 북구 주민참여체계도이다. 제 다음에 발표하실 울산 북구청장님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미리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울산 북구는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 하나는 기획단계에서 주민이나 시민사회,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관부서의 의견을 사전에 협의한 후 기획안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 사례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단체에 중간지원조직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혁신 사례다. 민간단체에 위탁함으로서 칸막이와 면피 행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광주 광산구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을 종합하여 지원하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열었다. 마을활동가교육, 협동조합, 마을기업 설립지원 등 주민참여의 폭을 넓히고 다양한 공익활동을 포괄해서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완주군은 말씀드린 대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읍면발전계획을 만들었다. 수원시도 2030 수원도시기본계획을 대표주민들, 일반주민들, 자영업자, 기업 등 130여명을 시민 계획단으로 조직하여 의견을 반영하였고, 2012년 2~7월까지 수십 차례 분과 토의와 수차례 전체 토론, 안건별 투표를 통해 3대 목표와 12개 전략, 36개 세부실천전략이 담긴 ‘꿈의 지도’를 완성했다. 아울러 미래에 살아갈 초중학생 청소년 100명으로 구성된 별도의 계획단을 운영하여 의견을 반영하기도 하였다.
시민 배심원제는 수원시, 부산 해운대구, 창원시, 부산 사하구, 옥천군 등 여러 지역에서 진행 중이다. 그간 풀기 어려웠던 여러 문제들을 배심원제로 해결했다. 인천 부평구 공공갈등조정관제도는 갈등조정관을 임명하여 제3자 조정방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데, 7년 동안 갈등을 이어오던 십정동 고압송전선로 문제를 해결했다. 갈등조정관을 통해 주민과 관을 오가며 대화와 설득으로 해결한 사례이다. 서울시에서 부평구 사례를 보고 모티브 삼아 현재 갈등조정관 100여명이 각종 갈등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마을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주제별로 추진한 곳은 성북구와 금천구다. 금천구는 통장부터 시작해서 주민자치위원, 마을 리더들이 상호 네트워킹을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마지막에는 워크숍을 통해 각 단체가 함께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공동으로 공유하는 토론을 하였다.
그 다음은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공간을 재구성한 사례인데, 유성구는 어린이와 학부모의 의견(주로 어린이들의 의견)을 모았는데, 900여개가 모였다. 그 중 거르고 걸러서 시간공원, 미로공원, 로봇공원을 만들었다.
향후 개선 과제로는 주민참여를 해도 여전히 자체 역량이 부족하다. 더 많이 고민하고 핵심 역량을 길러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주민자체 역량강화에는 주민교육뿐만 아니라 공무원 교육도 훨씬 강화해야한다. 민선5기 거버넌스의 주요 특징이 중간지원조직인데, 민과 관을 연결해 주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체로 공무원들의 벽이 너무 높다는 하소연을 많이 한다. 결국엔 관에서 집행을 담당하는 핵심역량인 공무원들이 변하지 않으면 지방자치는 발전하지 못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는데 있어 지방의회의 소극적인 대응이나 반대 여론도 극복해야할 필요가 있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다루는 예산규모는 전체예산의 1% 수준, 가용예산의 10%를 넘지 않는 수준이다. 주민참여예산제를 확대하여 의회까지 참여한다면 논의 범위를 훨씬 더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를 보면 가용범위가 100%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제를 제대로 운영하는 2.0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경제 사회 등 측면에서 통합적으로 함께 고민해서 주민과 함께 가는 것이 민선6기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윤종오(울산 북구청장) : 이렇게 목민관클럽에서 발표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다. 서로 고민할 수 있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다. 우리구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참여 시스템을 체계화 시켰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참여에 대한 개념부터 뭘 준비해야하는지, 목표가 무엇인지를 잘 정립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주민참여 목적은 참여와 소통으로 공동체를 활성화시켜서 주민이 스스로 지역 의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주민참여과를 신설하고, 주민참여조례를 만들고,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행정업무 시스템을 바꾸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업무 보고서를 작성할 때는 기획단계에서, 집행단계에서, 성과 평가단계에서 각각 주민참여를 어떻게 할지 고민하고 체크하여야 한다. 기획단계에서는 주민참여를 통해 추진할 사업인지, 주민참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한다면 어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것인지, 본 사업의 수혜자, 이용주민, 혹은 인근 주민들이 빠지지는 않았는지 등을 살피도록 한다. 아울러 어느 분야의 누구를 참여시킬 것인지, 유관사업 또는 유관부서의 협조는 어떻게 하였는지 점검하도록 하였다. 그 다음에 행정 실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교육을 진행하고, 주민의식 함양을 위해 통장, 시민리더, 지역상인, 도서관 관계자 등 교육을 진행하였다. 아울러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동 중심으로 행정체계를 바꾼 것이다. 주민자치의 핵심은 동인데, 동이 활력이 없고 희망이 없다고들 하는데 그걸 극복하려고 한 것이다. 공무원 근무평가에서 동을 분리시켜서 평가하니까, 동의 1등이나 구의 1등은 같은 1등이 된다. 이렇게 바꾸고 동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니 여러 시너지 효과가 많았다.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관련 제도도 정비를 했는데, 그 중 하나가 주민참여포인트제다. 구정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포인트를 적립해주고, 민원서류 발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제 법으로 꼭 시행하도록 하는 강제사항이 되었지만, 울산 북구는 오래 전 전국에서 세 번째로 시행해 왔다.
또한 우리 자치구는 아파트가 많은데, 아파트 사람들의 참여를 늘리도록 노력했다. 주민자치아카데미 운영하고, 통장학교를 졸업하지 않으면 통장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진행했다. 우리 구는 도서관도 많다. 6개의 도서관이 있고, 작은 도서관이 30개가 있다. 흔히 작은 도서관은 아줌마 한명이 있는 곳으로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시설비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도서관과 마찬가지로 대차대조 서비스가 가능하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도서관시스템을 구축해 놓으니, 책을 읽고 나서 토론하고 학습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사업인데, 선거 공약 중 하나였다. 제대로 된 무상급식을 어떻게 이뤄낼까 고민이 많았는데, 그동안의 성과가 2013년 11월 교육방송(ebs) ‘하나뿐인 지구’라는 프로그램에서 자세히 소개되기도 했다. 북구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공업도시이지만, 농업과 어업에 종사하는 주민들도 많다. 사실 친환경급식은 돈만주면 학교에서 알아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 북구는 중간 유통을 없애고 농민들로부터 바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농민들이 계속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친환경급식은 급식과 관련된 모든 시민단체, 영양사, 조리사, 농협 등도 함께 참여하도록 하여 공동으로 진행했다. 농산물 생산기반이 없는 동구도 북구 급식센터를 이용 중이며, 앞으로 대한민국 친환경급식의 대표 사례가 되지 않을까 한다. 친환경급식 사업은 시민과 학부모, 학생의 교육도 함께 진행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 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한다.
울산 북구는 행정과 주민 간에 갈등의 상징이 있었다. (구)음식물자원화시설이 그것인데,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주민들이 구속되었고 오랜 갈등으로 가동이 중단되었다.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고민했다. 기획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대학교 교수, 성미산 마을에 참여하신 교수님, 전문가, 예술가들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 100번 이상 미팅을 거친 후 가족중심의 커뮤니티 친환경 시설로 재탄생 되었다.
이렇게 일상사업을 주민참여로 진행하니, 이제 북구에서는 작은 공원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주민들은 ‘조금 있으면 동에서 사업 설명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인식의 변화가 생겼다. 사실 주민 참여는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해야하는데, 아직도 집행단계에서 시작하는 것이 많다. 사업 추진과정도 마찬가지이다. 아직까지는 행정 주도의 느낌이 많은데, 점차 주민 주도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이정도로 마무리를 하겠다. 마지막으로 주민자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 기초단체에서 할 수 있는 핵심 맥락은 협력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타 자치구 벤치마킹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을 자주 찾게 되었는데, 실제로 중간지원조직이 지난 4년 사이에 많이 생겨났다. 친환경무상급식지원센터도 그 중 하나다. 오산이 가장 젊은 도시라는데, 북구는 네 번째로 젊은 도시다. 아직 젊은 도시지만 치매문제는 그 가족들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낳기에 치매지원센터를 건립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지원센터를 만들었다. 행정과 시민사회가 협력하는 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웬만한 모든 사업은 시민과 연결되어있다. 참여와 소통을 통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데 잘한 구에서 한 일들이 바이러스처럼 퍼져 나가서 대한민국의 보편적 형태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면 좋겠다.
윤석인 : 울산 북구 사례를 보니, 그동안 각 단체에서 행정 우수사례로 추린 대부분이 이미 실행되고 있다는 생각이다. 울산 북구만 그렇지 않고 목민관 클럽 단체장님들은 대체로 자기 지역에서 비슷한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 다음으로는 운영위원장님의 인사말씀 듣겠다.
나소열(서천군수) : 여러분 반갑다.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이기 때문에 목민관클럽의 자치 자체장님들의 성공을 기원하겠다. 여러분과 함께 배우고 고민하고 공유했던 많은 경험들을 보니, 우리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아무튼 올해 큰 영광 있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
윤석인 : 자료집 5페이지를 보겠다. 역촌동 주민자치회 시범사례를 보니까 역마을협동조합으로까지 발전한 점이 굉장히 훌륭하다. ‘얼마나 많은 주민과 소통하고 있는가?’ 하는 주제로, 참여하신 단체장님들과 함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다.
김윤식(시흥시장) : 지방자치를 시작한 게 어느덧 20년이 넘어간다. 우리 실생활 속에 좀 더 깊숙이 뿌리내린 지방자치 구현은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다. 20여년의 과정을 보면 지방정부에 의한 자치는 어느 정도 실행이 되고 있지만 주민에 의한, 주민참여에 의한 지방자치는 많은 한계에 봉착해있다고 생각한다. 민선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에 가장 오랫동안 쟁점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분권인 것 같다. 역대 정부마다 위원회도 설치하고 개선의 노력을 해왔지만 실질적인 지방분권 강화는 없었다. 여러 법 개정의 시도도 있었지만 지방과 주민의 의사결정권 측면에서 보면 아무 변화 없이 20여년이 흘렀다. 주민 참여를 고민하고, 여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는 것도 결국 주민들의 자기 의사결정권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장시킬 수 있는지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역사회 안에서 지방정부와 주민간의 분권도 중요한 문제다. 대표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도 결국 단체장이 가지고 있는 예산편성권, 의회가 가지고 있는 예산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민들과 분권을 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주민에 의한 지방자치 시대로 가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 생각한다. 사실, 여기 모이신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님들의 고민이나 방향은 거의 비슷하다. 다만, 걱정이 행정의 장이 바뀌거나 행정이 손을 놓아 버렸을 때, 이중에서 스스로 생명력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정책이 얼마나 될까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민사회 안에서 주체를 분명하게 세우고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우리의 숙제이다.
송영선(진안군수): 반갑다. 지금 나온 사항들은 주민들을 ‘어떻게 더 많이 참여 하게 할 것인가’ 하는 측면에서 보면, 여러 방법이 있다고 생각한다. 저희 군에서 하는 사항을 예로 들자면 우리는 주민자치센터를 11개 읍면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켜서 그중에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마을 만들기 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활성화, 마을 만들기 기초단계인 그린 빌리지 사업을 통한 환경개선, 주민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이 제일 중요하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상향식으로 진행되는 사업들 중 하나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약 300명 정도가 되고, 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성인 문예교실, 음악회 운영, 노래교실 등 취미, 여가, 문화 활동이 주다. 지역복지와 그에 관련된 여러 사업의 주민 참여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높아지고 있다. 또 생활권역 자치 활동에서 보면 마을 만들기 추진사업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다. 
진안군의 마을이 350여개 되는데, 그 중 59%정도가 참여 하고 있다. 207개 마을이 참여하는데, 우리가 단계별로 사업을 정해놓고 있다. 총 5단계로 1단계는 그린빌리지다. 그린빌리지는 어떻게 마을을 바꿀 것인가를 고민한다. 아이디어 공모를 해서 일 년에 약 30여개 마을씩 250만원을 지원한다. 그러면 첫해는 마을을 얼마나 잘 가꿨는지 민간평가단들이 평가를 하는데, 대상이나 최우수상을 받으면 3~4억 원 정도 본 사업비를 지급한다. 2단계로 좋은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3번째 단계는 으뜸 마을 및 마을육성사업, 4단계는 전략 사업 마을만들기이다. 마지막으로 5단계는 산촌 생태마을과 마을권역종합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데, 정부 지원을 같이 받아 70억 이상 투자되는 사업이다. 추가로 두 가지 사례를 들면, 와룡 마을은 1990년도에 용담댐이 축적되면서 4개 마을이 수몰 되었는데, 외지로 이사간 분들을 제외하고 21가구가 이주하여 새롭게 만들어진 마을이다. 여기는 종전에 협동조합에서 조합장을 했던 강주연씨가 마을 리더로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했다. 마을의 공동숙박시설로 펜션이라든지 약초테마원 등을 운영하고, 지역에서 생산하는 농산물들을 가공하여 판매하는 식으로 수입을 늘린다. 산도라지와 홍삼가공이 대표상품이다. 이 마을은 이렇게 공동사업을 통해 1년에 한 가구당 거의 천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고, 공동사업을 통해서 마을공동체가 잘 형성된 대표적인 사례다. 이 마을의 공동브랜드는 좋은 동네이다. 그 동안 공적을 인정받아 ‘2009년도 농촌마을 경진대회’에서 큰 상을 받았다. 두 번째로는 금지마을이다. 이 마을은 목사님이 마을 지도자로 활동한다. 옛날부터 전해져 오는 이야기로 ‘배가 넘어가는 마을’이라고 해서 배넘실 마을이라고 이름 붙였다. 이 마을도 공동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들 모두가 참여하는 마을로, 주민 전체가 공동체 형성에 노력하고 있다. 잘 꾸며진 마을이면서 도시와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있어 마을 자체가 굉장히 활성화되었다. 이 마을 역시 공과를 인정받아 농촌지도자 대상을 올해 수상했다. 이러한 마을 만들기를 통해서 마을 주민들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김우영(서울 은평구청장) : 주민참여예산제에 작년에는 2만3천명, 재작년에는 1만2천명, 최초는 7천명으로 시작했는데, 기껏해야 매년 1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 주민참여로 짤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힘든 상황이다. 서울시 주민참여제도가 2년 정도 됐는데, 200여명의 서울시 참여예산위원들이 5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다룬다. 이것을 25개 자치구로 배분해 준다면 평균 20억이 되는데, 현재 우리구 참여예산의 2배가 되는 금액이다. 서울시처럼 광역에서는 주민참여하지 말고 자치구로 배분하여 주민참여예산을 한다면, 주민자치가 훨씬 강화되지 않을까 싶다. 
우리 구의 경우, 각 동에서 두 개의 의제가 올라오는데, 그 의제별로 경쟁이 붙는다. 모바일 투표를 통해 1인5표의 권리가 주어지고, 그 중 2표는 자기 동네의 의제를 찍더라도 나머지 3표는 다른 동네를 찍을 수밖에 없다. 작년의 경우 소형재설차량구입이 여러 의제 중 1등을 차지했다. 비탈길에 재설이 잘 안 되어서 시민들이 자주 넘어지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재설차량구입이 1등을 차지했고, 자기 동네 소수의 이익을 추구하는 의제는 보통 선택받지 못한다.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진행되는데, 300조의 국가재정에는 왜 국민 참여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구의 예산은 주민참여제도가 있는데 말이다. 앞으로는 국가 재정에 있어서도 국민 참여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윤종오 : 모바일 투표는 어떻게 참여하나? 비용은?
김우영 : 주로 목사님들이 주민참여를 독려한다. 휴대폰에서 인터넷주소를 치고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투표창이 나온다. 아울러 홈페이지에는 어떤 사업이 있고, 그 사업의 예산이 얼마고, 어떤 취지로 제안된 것인지 전부 볼 수 있다. 클릭 버튼이 나오면 한 사람당 5표를 행사할 수 있고, 각 표가 서버에 모아져서 집계가 된다. 돈은 얼마 안 든다. 1~2천만 원 정도 밖에 들지 않는다.
윤석인 : 독인의 주민참여는 어떻게 하나 봤더니, 시와 구의 사무가 명확히 구분되어있어서 주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되는 사업은 전적으로 구의 사업이더라.
민형배(광주 광산구청장) : 서울시뿐만 아니고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분권이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가짜라 본다. 흔히 지방분권이라 함은 국가에서 광역으로 나눠지는 것이라 생각하고 지방 교부세 배분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잘못되어 있다고 본다. 예를 들어 마을공동체 컨퍼런스를 했는데 그걸 왜 시에서 직접 하는가. 이런 행사는 구에서 해야 맞는 것이고, 생활과 직접 연관된 예산은 제도적으로 자치구에서 집행하도록 개선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지방세 배분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이와 관련된 것을 의제로 다뤄봤으면 좋겠고, 참여를 제대로 보장할 수 있는 뒷받침은 뭔가를 함께 고민해봤으면 한다.
그리고 한국 사회는 국가가 너무 과잉 주도하고 개인은 매우 분절화? 개별화된 사회이다. 사회적인 것은 축소되고 왜곡되어감에 따라 공공영역이 축소되고, 마을이 사라지는 상황이다. 이러한 점을 되살리는 것이 지방자치이고, 마을공동체라 생각한다. 지자체들이 근래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공공성, 사회적인 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인데,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는 것이 해답이 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공동체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간조직에서 하게끔 하는 것이다. 그래서 광산구는 공익활동지원센터를 만들었다. 희망제작소와 함께 만들었는데, 조직하나 만드는 데만 3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구청장이 자기조직 만들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부터, 뭘 하려고 만드느냐 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래도 의회를 잘 설득해서 센터를 건립하였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익활동지원센터에서는 주민참여 주체를 만들고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템과 컨텐츠를 구상하고 지원해 준다.
우리 구는 아파트 주거인구비율이 83.6%로 매우 높은데, 아파트 공동체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마을공동체 주민참여의 성패가 달려 있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들을 찾아다니면서 공간 확보에 힘썼고, 거기서 사람을 발굴하고 그 안에서 공동체활성화 사업을 진행하니 조금씩 주민참여가 시작되었다. 이 과정에서 세 가지 생각이 들었다. 첫째는 주민참여는 기본적으로 원리로 작동해야한다. 예산부터 시작해서 복지까지 기본원리로 주민참여를 작동시켜야한다. ‘참여가 민주주의다’라는 원리로서 작동해야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통합적으로 접근해야한다. 부서간의 통합, 사업간의 통합, 주체간의 통합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일은 지원체계를 잘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을 잘 할 수 있도록 광역과 국가 제도가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싶다. 세계는 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다. 우리 구는 통장, 심지어는 동장을 선출하는 것 까지도 직접 선출하는 방법으로, 가능하면 직접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윤석인 : 광역단체 문제가 의제로 제기되었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 그대로 진행하겠다.
이동진(서울 도봉구청장) : 정책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의 방향을 제시하고 명시 했다는 것, 동단위의 행정이 주민참여의 주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여건을 조성 한 점을 의미 있게 들었다.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광역 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역할조정은 필요한 시점이다.
주민참여예산은 생활권을 공유하는 자치구에서 하는 것이 적절하고, 서울시에도 여러 차례 문제제기를 했지만 바뀌지 않았다. 민선 6기에는 개선되었으면 좋겠다. 도봉구 사례는 많은 지역에서 이미 사례로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겠다.
조택상(인천 동구청장) : 목민관은 저에게 시야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일반 주민참여예산제는 윤종오청장님의 생각과 같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꼭 필요하다. 우리 인천 동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일반 참여예산제외에 청소년 참여예산제, 학부모 참여예산제, 노인 참여예산제로 구분하여 운영하였다. 청소년 참여예산제는 학생들을 패널로 나오게 하여 의견을 적극 받았다. 학생이 처음에는 장난스럽게 접근하다가 우리가 예의를 갖춰서 자세히 설명해주니까 학생들이 더욱더 신중하게 얘기하고 참여해주었다. 어르신들은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것 자체를 고마워하셨지만, 이분들은 직접 보도블록 교체사업을 진행하면서 예산 절감에도 기여를 해 주셨다. 문제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예산편성을 다루다 보니 의회하고 자주 부딪힌다. 이렇게 좋은 성과와 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성공 되어야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 크지 않아 어려운 점이 많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기초자치, 주민자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차성수(서울 금천구청장) : 민선5기 단체장들의 공통된 사업과 고민이 있는데, 현재 새롭게 조직된 많은 단체, 새로운 마을 리더들과의 관계를 선거 이후에 당선되지 못한다면 어떻게 풀어나갈까 하는 것이다. 아직까지는 시장에 전면적으로 뛰어들어 사회적경제를 구축하기에는 굉장히 힘든 시점이다. 다 죽어가는 자영업, 골목상권을 이대로 경쟁하는 구조로 끌고 갈순 없지 않느냐. 우리는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영역 사업들을 내용과 주체들을 변화시키는 방향으로 결합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화학적 결합이 지난 3년 동안 진행되었음에도 아직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다.
두 번째로 우리 구는 인구수가 적어서 시민 참여를 계속 유도해도 과잉 참여하는 집단이 있고, 아예 참여를 안 하는 집단이 있다. 아무리 참여를 늘리려 해도 실제적으로는 무관심한 다수가 대부분이다. 특별시의 경우는 특히 더 그렇다. 일부 집단의 과잉 참여로 인해 민심과 사업이 왜곡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딜레마를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한 과제다.
세 번째는 공익활동만 하는 집단을 키운다고 해서 과연 시민사회가 공적 영역으로 바뀔까 하는 것이다. 오히려 등산모임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사조직들이 공익활동에 조금이라도 참여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고민을 해야 하지 않는가. 예를 들어 등산모임, 시장번영회 등등 우리 구의 자영업자들 얘기를 들어보니 평균 6개 정도 동네 조직에 가입되어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일차적으로는 자기들만의 이해관계를 맺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들에게 공적영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고, 그것을 격려해주는 것은 단체장의 의지와 노력에 달렸다고 본다. 시민사회에 속한 영역뿐만 아니라 기존영역의 사조직들을 공적활동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내지 않으면 또 대책 없이 한쪽 축만 남게 될 것이다. 그런 고민들을 실질적으로 해야 하고 문제를 풀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은 예산 규모가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 규모가 큰 것은 법적 절차가 너무 복잡하고 형식적이라 주민참여가 현실적으로 힘들다. 현재 주민참여예산은 규모가 커 봐야 1~2억 원짜리 사업이 주를 이루어진다. 큰 돈 들어가고, 큰 사업일수록 주민이 참여 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든다.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가. 기존 법적 형식적 절차에 의해 진행되는 큰 사업과 관련해서, 여기에 주민들을 어떻게 결합시켜 나갈 것인가? 고민이 많아져야 한다. 적은 예산 규모의 사업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는 전면적으로 키워나갈 수가 없다고 본다.
윤석인 :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주민참여란 말보다 주민주도의 말을 만들어보자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현실은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주민 참여라고 하는 수준에서조차 어렵고 제한적인 문제가 많다.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김영배(서울 성북구청장) : 간담회, 토론회 등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논의를 많이 하는데, 문제는 이것을 어떻게 구조화시킬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져야 한다. 가능하면 정당 내지는 정치적 전망으로 까지 구조화 되어야 한다. 제도의 뒷받침보다도 정치적 목표로 설정하고 어디까지 발전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해봐야 한다. 새로운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
조택상 :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 하나 건의하고 싶다. 현재 현실은 미미한 것만 참여예산제로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다 보니 무늬뿐인 주민참여예산제로 비난받을 수 있다. 주민참여예산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자치구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2억 원 수준의 사업들만 해봐야 사람들은 겉으로만 한다고 생각할 것이다. 예산이 책정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란다.
송창석(희망제작소 부소장) : 오늘 아침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관련 자료를 보면서, 500억원 예산중 250억원은 25개 구청에 10억원씩 배분하고, 나머지 250억 원에 대해서만 서울시에서 다루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500억 원 전부를 구청중심 사업들로만 채우는 것은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구청에 10억 원씩 지원해주면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민형배 청장님 말씀처럼, 단체장님들이 조금 더 자치분권, 재정분권과 관련해서 행동을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배진교(인천 남동구청장) : 주민참여예산제를 하는 방법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실제로 각 부서에서 실행되는 사업들까지 포함하여 참여예산에서 다루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다루는 범위를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인 : 주민참여예산 논의 범위를 확대하는 의회와 갈등을 낳을 수 있어 조심스러운 문제일 듯하다. 결국은 광역시, 도가 기초자치단체에 업무위임만 하면서 재정권을 행사하는 문제가 있다. 5분정도 쉬고, 2주제 3주제를 묶어서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다.
? 제2주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다양한 성과와 개선과제
◇ 발제1: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추진사례와 향후 개선과제/ 윤석인 소장
◇ 발제2: 동기능 전환을 통한 서대문구의 동(洞)복지화 사업 / 문석진 청장
? 제3주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동향과 모범사례 및 개선과제
◇ 발제: 한국 사회적경제 조성 현황과 과제 / 김영배 청장
◇ 지방자치단체장 패널토론
윤석인(발표자) :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사례들을 살펴보겠다. 해피고흥 이동봉사단은 한 달에 2~3번씩 자원봉사단 형식으로 100명 가까이 한 마을에 가서, 그 마을에 도움을 주는 체계다. 노원구는 독거노인이나 실직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수조사를 통해 자살위험군을 조기 발견하여 예방하는 자살예방사업과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천군 어메니티 복지마을은 단체장의 의지로 복합 복지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다. 보은군은 저소득층 화재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기초수급자들에게 만일의 사고를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공장밀집지역인 안산시는 이주노동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문화 관련 사업을, 관악구는 175교육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저소득 가정의 학교 밖 교육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아산시는 마중버스, 마중택시로 소형버스와 중형버스를 활용하여 교통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운영비도 절감하였다. 신안군은 군내 버스회사를 사들여 완전공영제로 전환한 후 교통 사각지대를 없애고 버스 시간도 제시간에 맞추도록 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였다. 아울러 택시업자들의 불만이 늘자 택시쿠폰제를 시행해 교통복지수준을 높였다. 화성시의 농업인 월급제는 농업인도 월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연소득이 편중되어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생활복지를 높이는 사업이다. 학교급식에 필요한 예산을 미리 당겨서 월급을 주는 것인데, 예상수익의 60%를 월급으로 지급해 준다. 올해는 200만원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미리 예산을 당겨서 쓰는 대에 대한 이자손실 밖에 재원지출이 없다. 복지 분야 문제는 무엇보다 한정된 재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가? 일부에게 집중되는 중복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통합복지를 위한 공무원 조직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인가가 해결되어야 할 과제다.
문석진(발표자, 서울 서대문구청장) : Impossible에 점 하나를 찍으면 I’m possible이 된다. 영문법상으론 안 맞지만 사회 유연성을 위해서 한번 생각해보았다. 복지는 구청중심이 아니라 동 중심으로 해야 한다. 알다시피 복지사업이 종류는 굉장히 많다. 17개의 중앙부처에서 내려주는 복지사업만 292개가 된다. 이 많은 복지를 어떻게 수요에 맞게 해 줄 수 있을까? 이것도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주민들은 복지를 잘 모르니까, 주민들에게 설명해주기 위해서 복지의 중심은 동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복지전달체계를 바꾸는 것이다. 복지를 얘기할 때 동에 대한 기능을 개편하지 않고서는 복지를 얘기 할 수 없다.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동이 복지허브센터로 바뀌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결국 행정을 줄이고 복지인력을 늘려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찾아 가는 복지를 위해 단순행정서비스 인력을 감축시키고, 복지업무의 총괄기능을 강화시켰다. 궁극적으로 동 기능 개편을 하려고 인원을 그 전 보다 감축시켰다. 보통 한 동에 예전 같으면 행정 10명이상, 복지는 많아야 5명이었지만 인원 조정을 통해서 복지에 대한 역량을 키웠다. 그래서 동에 있는 직원은 전부다 복지를 하게 했다. 5명 미만이 행정하고, 10명이상이 복지업무를 하게끔 조례를 바꾼 것이다. 동장은 복지 동장으로, 통장은 복지 통장으로 바꿔서 동 자체를 복지를 하는 센터로 바꾼 것이다. 물론 저항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위해 시범적으로 2개동을 선택하여 진행하고, 그다음은 5개, 마지막에 1년이 지나서 모든 동으로 늘렸다. 이런 식으로 인력 기능을 개편하고 복지기능을 강화하는데, 사실 주민들은 방문을 제일 좋아한다. 그래서 방문간호사와 일자리 상담사 등 26명의 추가 복지인력을 배치하였고 공적인 조직의 복지전달 체계와 민간조직의 복지전달 체계를 결합시켰다. 동에서 10명이 복지 관련 근무를 하게 되니까 동장이 자연스럽게 복지를 기본적인 업무로 수행하게 되고 매일 마을을 순회하는 좋은 결과를 낳았다. 저절로 복지가 이루어지고 찾아가는 복지가 된 것이다. 복지담당 직원이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만 앉아 있었다면, 이제는 사업별로 현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제로 복지사례를 연구하게 되었다. 이렇게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1차적으로 동 자체의 재원을 가지고 하도록 했다. 이것이 사회복지협의체이다. 사회복지협의체는 동 안에서 연계하여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연결하는 것이다. 이미 사회복지 협의체 위원들이 있고, 이 위원들이 기능을 못하면 구 전체로 이루어진 사회복지협의체가 그 기능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행정업무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도입하여 축소하도록 했다. 과거엔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률이 3%도 안 되었지만, 무인발급을 이용하면 무료로 할 수 있게 했더니 사용률이 급격히 늘었다.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감면을 위한 수수료 징수조례, 동 주민센터 업무 이관을 위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사회복지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기관별 정원 조례 등도 함께 개정했다. 이러한 동의 기능전환을 기반으로 동 주민센터에서는 복지업무를 강화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무인민원발급기 사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창구에서 도와드렸다.
그리고 행정복지팀, 민원팀으로 부서 이름을 바꿔서 그야말로 복지가 중심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렇게 하자 전체적으로 동 민원 수는 감소하였다. 또한 복지에 대한 우리의 역할을 넓히자 방문서비스가 200%이상 늘었다. 찾아가는 상담과 복지를 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는 복지 코디네이터가 있어서 어떤 사람이 와서 물어보면, 처음엔 한 가지 복지문제 때문에 왔지만 연계를 통해서 다른 복지지원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 이것이 복합적으로 복지를 풀어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복합적으로 복지와 공공이 결합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복지협의체에서는 지역 내 한의사, 의사, 목사님 등 복지자원을 발굴한다. 민간후원자들은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것은 우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는 마음으로 서대문구의 특수사업인 100가정 보듬기 사업 등에도 적극 참여해 주셨으며, 이 사업은 2011년 1월 1호 가정을 시작으로 그 해 12월 30일 100번째 결연을 맸었다. 그리고 현재 210호 가정을 결연한 서대문구만의 나눔복지 시스템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우리 구는 이러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기리고자 작년 10월 홍제천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기도 했다. 사실, 방문간호사와 복지코디네이터, 그리고 민관협력 사업들은 하면 좋고, 안 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업무이기에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더욱 조심스러웠다. 방문간호사업의 경우 지속적인 간담회와 신분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나갔고, 복지업무 직원에 대하여는 워크숍과 힐링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격려 및 소진방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저도 동 주민센터의 복지업무 직원을 격려하기 위해 95명에 대해 작년 8월부터 직접 힐링카드를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이렇게 지난 1년간 서대문구의 노력은 지난 7월 매니페스토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것을 시작으로 11월 안전행정부 주관 행정제도 개선 우수사례에서 대통령상을, 같은 달 보건복지부가 평가한 복지행정상에서는 협력과 조례제정 등에서 최우수, 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가져왔다. 그리고 이와 병행하여 2014년도 전국 복지전달체계 개편준비를 위해 복지부와 함께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 작업을 추진했다. 안전행정부과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서대문구 사례를 전면 반영한 동 주민센터 복지기능보강 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로 하여금 2014년도 복지전달체계 개편 방안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12월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서대문구 사례를 참고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와 함께 발간한 복지전달체계 개편 우수사례 매뉴얼을 전국으로 배포하였다. 또한 주민들에게 보건 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 주기 위해 방문간호사가 동 주민센터에 상주하는 동 주민센터 내 희망건강센터를 운영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구청에는 복지자원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복지문제 해결을 원스톱으로 해결하는 복지콜센터를 운영하여 동 주민센터에서 복지허브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윤종오, 조택상 : 복지코디네이터는 정규직인가? 기존 사회복지사와 복지코디네이터의 갈등은 없는가?
문석진 : 사회복지사가 복지 코디네이터로 일하고 있는데, 정규직이다. 별도의 갈등은 없다.
배진교 : 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을 목민관에서 토론했으면 한다. 복지분야 시간제 공무원과 정규직 공무원을 어떻게 통제하는가?
문석진 : 동장들이 마음대로 통제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많이 오는데, 보건소장의 보건과 복지의 결합에 대한 동의가 되어있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윤석인 : 그럼,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발제를 먼저 듣고, 복지문제와 아울러 토론하도록 하겠다.
김영배(발표자) : 지역을 보면 체인점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지역을 기반으로 한 순환형의 영역자체가 과연 있느냐, 생존가능성이 과연 있느냐, 생활영역의 경제영역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또한 그것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지방자치 내지는, 실제 우리 국민들의 생활이 어떻게 구성되고 누구에 의해 지배당하느냐가 핵심이라고 본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가 골목상권이나 자영업, 도시형, 농촌형이 많이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의 고민임에는 틀림없다. 지방정부, 특히 기초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까지도 이런 고민을 구체적으로 할 때가 되었다 생각한다. 서울시를 보면 사회적 기업이 433개, 협동조합이 693개가 있지만 아시다시피 주무부처가 다 다르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 하다보면 이상한 일들이 자주 발생한다. 대부분의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이 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만들어야겠다 싶어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여러 가지 부정적 측면이 부각된 경우가 있고 어디까지 가능한지도 화두다. 사회적경제분야가 상당히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만들어졌고, 2012년 시민사회의 제안으로 기재부를 중심으로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중간적 지원 조직이 잘해야 한다. 성북구는 같은 건물 안에 여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협력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고, 통합해서 지원해보니 실제 굉장히 많은 시너지가 발생했다. 앞으로 사회책임조달 관련해서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의무화시키는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문제는 관련법이 아직 없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 싶다. 전국 사회적경제 매니패스토라는 이름으로,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대상으로 공동공약을 만들고 선언을 했으면 한다. 아울러 사회적경제가 선순환할 수 있도록 우선구매 제도 등을 구조화 시켜서 단체장이 바뀌어도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규모 자본시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국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다. 지방자치단체간의 연대협동이 구조화 됐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는 굉장히 크다고 본다.
윤석인 :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중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이지 않을까 한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사회적 경제 관련 인재육성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각 단체에서 재원이 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면 거의 무상으로 교육해드리겠다.
곽상욱 : 노원구의 사회복지비 비율이 60%가 넘는다는데, 우리는 올해에 50%가 넘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방적으로 도시 개발을 하는 바람에 가용예산이 없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 도시개발사업이 비용이 많이 드는 데, 그 효율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사회적경제협의체와 지방정부협의회의 역할이 잘 이뤄져야한다고 생각하고, 주민 분들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개발 사업이 중첩되고 효율성이 떨어진다 생각했을 때 중단할 수 있는 명분과 어떻게 효율성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김생기(정읍시장) : 우리 시는 사회복지사가 인원이 굉장히 적다. 사회복지담당이 27%정도인데 저희의 복지예산은 전체의 27.8%정도다. 문제는 예산이다.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해야한다.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해주는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하겠고, 비용을 절감하거나 민간자원을 발굴해내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어려웠던 점이 행정전산망이 통합되면서 부양의무자가 늘어나고, 수급탈락자도 생겨났다. 보편적 복지로 가야하니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보육료 매칭 지원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 복지사업에 지방자치 재원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세입확대를 시도했다. 주민세가 면 단위와 동 단위가 다른데, 주민들을 설득해서 그 금액을 올렸다. 거기에서 복지재원을 조달하고, 재원확충 방법은 인구 비례해서 각 읍, 면으로 분배했다. 복지예산이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재원 확충이 제일 관건이다.
또한 수도권 규제를 풀지 말아야 한다. 정책적으로 규제해야하고, 그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나소열 : 오랫동안 지역에서 정치활동을 하다보니까, 가족이 해체되면서 독거노인이나 노인분들끼리 사는 경우 치매에 걸리면 실제 대책이 없다. 부양가족이 있더라도 한분의 치매노인을 간호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지자체가 이를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여 군수 공약으로 공립노인전문병원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고 실제 진행하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민을 위해 강행했다.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금은 LH에서 노인전용주택까지, 노인중심의 어메니티 복지관이 만들어졌는데, 노인요양보험이 시행되다보니 주민들의 부담이 줄어들고 이용이 활성화되었다. 이들 시설은 천주교 재단에서 위탁 운영하는데 전문병원에서 수익이 나면 복지관으로 투입하여 사용하는데, 요즘 최고의 시설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우리사회가 진작에 이런 복지시스템이 구축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도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했다.
복지하면은 흔히 ‘굉장히 진보적이다’ 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하지만 복지관을 지으니 하루에 1200명이 이용을 하고, 몇 년의 시간이 지나니 이것이 현재 지역에서 가장 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노인 분들이 제가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좋아하신다. 많은 주민들이 복지에 관해 편향된 시각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되었다. 이념적 시각에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실제 경험을 해보니까 좋다는 걸 느끼고 든든한 지지자가 됨을 느꼈다.
또 다른 사례인데, 서천군에서 마을택시는 복지 시각으로 풀었다. 주민 복지 차원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여객 운수에 관련된 법에는 지원을 못하게 되어 있고, 저렴하게 실행 했을 때는 선거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지만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주민복지로 푸니 법제처에서 가능하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그래서 조례로 재정하여 전국에서 최초로 마을택시를 운영했다. 같은 사업임에도 발상과 시대적 흐름을 잘 살펴보면 실제로 보편적 복지를 그렇게 커다란 저항감 없이도 충분히 실행할 수 있다. 주민들에게는 경험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교육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복지의 핵심적 가치는 주민들 스스로 복지에 대한 철학을 갖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을 돕는 시스템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서천에는 실제 자동이체로 돈을 내는 분들이 2~3천명이 된다. 교육이던 복지던 시민을 위한 활동을 꾸준히 지향하다 보니 6만명의 인구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에 대한 중요성을 받아들인 것 같다.
김성환(서울 노원구청장) : 현재 지방 정부, 지방자치재정 배분구조가 흔히 말하는 도시화 시대, 성장시대, 인프라를 새롭게 구축하는 시대의 배분구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특징을 살펴보면 보편적 복지시대의 재정배분 구조와는 잘 안 맞는다. 중앙-광역-기초 이런 순으로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을 매칭형식으로 하다 보니 지방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없다. 그래서 그 재원 배분 구조를 보편적 복지시대에 맞게 근본적으로 수정해야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지방정부가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본다.
어디에 살던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등 국민이 보편적으로 받아야할 복지는 국세로 100% 지원해야한다. 다만 지역마다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기초행정에서는 프로그램 사업을 할 수 있어야한다. 자치구는 그 동네 특성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자율권이 있다. 그렇게 근본적 구조를 갖고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기후변화는 굉장히 빠른데, 경제는 여전히 신자유주의적 방식으로 개발과 성장 중심방식에 따라 운영되다보니 많은 충돌이 발생한다. 신자유주의 경제시스템으로 버틸 수 없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곳곳에서 가치의 충돌이 일어나고 있다. 미국의 예를 보면, 부시 행정부가 기후변화협약에서 2001년도에 탈퇴했다. 하지만 미국의 지방정부들은 기후변화협약의 의무사항을 지키는 곳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나마 미국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우리는 ‘어떻게 갈 것인가?’를 따져봤을 때, 국가가 지속가능성과 관계없이 추진하는 정책들, 가령 말로만 저탄소 녹색성장 했다고 하는 것들, 이름만 창조경제인 것들, 사회적경제라 하는 것들을 큰 틀에서 보면 그 안에서 벌어지는 충돌을 새로운 가치로 바꿔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 일을 곳곳에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 속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설명해주고 사회적경제 가치가 기후변화 시대에 어떻게 맞춰나가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국가가 현재 못하는 것을 지방 정부가 연합해서 대응할 수 있는 논리를 좀 더 종합적으로 고민해봤으면 싶다.
임정엽(완주군수) :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사회가 가야할 길과 가치, 시대적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끌려가느냐 앞서가느냐의 차이다. 오늘 토론 주제를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해주셨는데, 그 중 세 가지에 대해서 말하자면, 첫 번째 사회적 경제 활성화의 장애와 한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결국은 인적 교육 그리고 가치관의 적립으로 풀어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사회적기업이 2007년에 법이 재정되고 국가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가다보니까 실패한 사례들이 생겨났다는 점이다.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이후에 또 그런 잘못을 범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든다.
중간지원조직 운영과 성과를 보면, 결국은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전문적 정보의 맞춤형 지원, 지역에 잠재적으로 존재하는 인적, 물적 자원의 발굴, 이것들을 어떻게 네트워킹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시너지 효과를 높일 것인가의 문제다. 그동안 중간지원조직이 민간부분에서 광역부분에서 민선5기 이후에 많이 생겨났는데, 종합적으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효율과 단시간 내에 목적달성 측면에서 유용하다. 우리는 중간지원조직 다섯 개를 묶어서 출범을 시켰는데, 커뮤니티중간지원센터 등 연대의 힘을 더 키워서 빠른 시간 내에 목표달성을 하고자 한다면 종합적 중간지원조직을 만들어야 한다. 세 번째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결국 내부에서 동력을 찾고 한정된 자원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자체의 동력을 키워서 제대로 운영 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선순환이 가능하다.
박우섭(인천 남구청장) : 사회적 경제를 지난 4년 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본다. 하지만 그 동안 너무 생산중심으로 가다보니 확산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협동소비, 공유경제 이런 쪽으로 시각을 넓히고 같이 진행한다면 일반인들이 사회적경제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복지문제관련해서 조심해야할 부분은 복지 예산 문제를 많이 언급하는데,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양육수당은 국가에서 돈을 지방정부를 통해서 주는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그럼 복지비용으로 지출한 예산을 중앙정부가 어떻게 걷을 것인가도 함께 논의되어야한다. 중앙정부가 다뤄야하는 문제지만 말이다. 사실 지방정부도 쓰레기봉투 값이나 주민세 등 지방재정운영을 위해서 인상할 것은 인상해야 한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다. 주차장을 무상으로 운영할 것인가? 아니면 제대로 주차비를 받을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한다. 기초노령연금을 어느 선에서 자르려고 한다면 그것의 기준을 정하는 일이 보통 문제가 아니다. 보육의 경우 무상보육으로 가면서 지급 기준을 정할 필요가 없어서 한결 수월한데 말이다. 마찬가지로 기초노령연금도 100% 지원해 주고 다른 부분에서 세금을 올려 재원을 조달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주민참여와 거버넌스를 운영할 때 주민에 대한 민주주의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시민적 참여를 어떻게 키울 수 있느냐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
배진교 : 사회적기업이 협동조합으로 자연스럽게 대를 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전반적으로 발생하는 이런 현상들을 어떻게 풀 것인가 과제다. 적어도 사람을 잃지는 말아야 한다. 활동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말고 다시 공적 영역으로 올 수 있게 포괄해서 성장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남동구는 정기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구 차원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을 구에서 주도할지, 대학과 연계할지 고민하고 있다. 복지와 관련해서는 보편적 복지 시대가 온 것은 맞는데, 그럼 모든 복지문제를 정부나 광역자치가 챙길 수 있느냐? 아니라고 본다. 그럼 누가 채울 것인가? 민간이 채워야한다. 그래서 우리 구는 주민들의 후원을 받는다. 그동안 동에서 김치 나눠주는 행사 등을 하면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 중복 지원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행정 지원은 정말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차상위계층이나 긴급구호가 필요한 가정을 중심으로 지원체계 만들어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제 소액기부자들을 대규모로 조직하는 재단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사전작업으로 약간의 재원을 마련하여 무담보, 무보증 대출사업을 시작 했다. 소액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가능하다.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월세 사시는 기초 수급자들 중에는 임대주택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지원하는 사업까지도 확대 하고 있다.
윤석인 : 자유롭게 주민참여, 복지, 사회적 경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다.
채인석(화성시장) : ‘화성은 대한민국 축소판이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한다. 도시와 농촌이 잘 어우러지고, 산과 바다가 있다. 도시경쟁률도 높다. 반면, 동탄 신도시에서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공장이 있는 안산을 비롯하여 타 도시로 출퇴근을 하다 보니,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많다. 지역에서 소비를 하지 않으니 지역경제가 막히고, 도로가 막히고, 근로자는 버스에서 3시간을 버려야 하고, 출퇴근 비용만 엄청 나간다. 현대기아자동차가 안산으로 출퇴근하는데 쓰는 비용만 100억 원이 넘는다. 
그래서 화성의 고민은 우리 지역 경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이다. 그 결과 ‘님비가 핌비로 바뀐 화성’은 지속가능한 지역일자리를 로컬푸드와 복지를 결합하여 만들고 있다. 우리는 콩나물과 돼지를 따로 키워서 친환경 무상복지를 이루려고 한다. 전통 콩을 40ha심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하면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전통 콩을 키우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성남시, 안양시, 군포시, 시흥시, 부천시와 계약하여 우리시의 사회적 기업이 생산한 콩나물을 공급하기로 하였다. 진정한 친환경 급식을 구현하기 위함이었다. 친환경 급식 사업과 같은 우리만의 지역경제가 필요했고, 이는 대기업들의 경쟁구도에서 사회적 기업을 살리는 데 기여했다.
윤석인 : 3가지 주제별로 민선5기 4년을 되돌아보았다. 지방자치 20년의 역사 속에서 민선5기는 눈에 띄는 성과가 많았다. 재정여건이 아쉽긴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고군분투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를 보낸다. 하고 싶은 말씀이 많겠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관계로 평가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미래 어젠다를 논의하는 시간에 보충하도록 하겠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