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민관클럽 2차 포럼 속기록
지방혁신의 새로운 패러다임, 지속가능발전
일 시: 2014년 8월 29일
장 소: 아산시 온양6동 주민센터
온양6동 패시브 하우스, 로컬푸드 직매장, 아산 제터먹이 사회적협동조합, 공세리 마을협동조합 등 현장을 둘러 본 후, 민선6기 핵심가치로서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행정에 녹여낼지 함께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글을 포럼 전문이다.
*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사회)
먼저 여는 말씀을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상임 공동대표이신 인천 부평 홍미영 구청장님을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상임대표)
반갑습니다. 오늘 앞 시간에 좋은 현장을 둘러보고 이제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앞 시간을 보고 가신 분들이 끝가지 함께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부지런히 오셔서 아산시가 진행하는 좋은 사업을 보셨습니다. 그것도 결국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틀에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공부를 김은경 박사님님과 행정에서 진행하는 사례를 들으면서 함께 할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민선 6기에 들어서면서 목민관클럽이 활성화되었다는 게, 특히 아산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산시에 많은 단체장은 물론이고 행정기관 그리고 단체장이 못 오신 곳에서는 부구청장님이 또 부구청장님이 못 오신 곳에서는 각 부서에서 많이들 오셔서 자리를 메워주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함께 생각하고 함께 실천하면서, 좋은 희망의 민선 6기 행정을 해보자는 기회가 될 듯합니다.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 주신 희망제작소 그리고 복기왕 아산시장님께 감사드리고, 좋은 성과 만들어봅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영배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자리를 주관하고 계신 아산 복기왕 시장님의 환영사 겸 인사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 복기왕 아산시장
복기왕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전에 들러본, 이 곳을 포함해서 민선 5기 4년 동안 저의 가장 많은 고민과 관심이 투영된 결과물입니다. 뭐 부끄럽지만 자랑스럽게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포럼이 성황리에 진행이 된다고 해서, 실무자들은 사람이 너무 많다고 걱정했는데, 행복합니다. 이게 다 아산시에 대한 관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늘 포럼 마무리 잘하시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온양온천과 현충사(이순신)가 아산시의 대표인데, 시간이 되신 분들은 온양온천에서 목욕까지 마치고 가시면, 아산체험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방문해주신 모든 시장 군수 구청장분들, 감사합니다.
* 김영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워크숍을 시작하겠습니다. 워크숍 사회는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님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 송창석 희망제작소 부소장(좌장)
우리가 민선 5기 때 혁신과 협치 즉 거버넌스라는 모토로 많은 사업과 활동들을 해왔는데, 민선 6기 들어서 재선된 단체장님들의 고민이 훨씬 깊어진 면이 있습니다. 지금껏 열심히 이러저러 사업들을 해왔는데,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무엇이 남아 있고, 주체들이 얼마나 형성되어 있는가? 거버넌스를 이야기하면서 카운터 파트너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의 조직들이 얼마나 나타났는가에 대해 회의를 느끼게 된 면도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행정 도시 차원에서 지속발전 가능성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오늘 주제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김은경 지우 대표님으로부터 지방혁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는 기본 발제를 듣고, 사례발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주제발표: 지방혁신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정부의 역할
/ 김은경 지속가능성센터 지우 대표
반갑습니다. 오늘 굉장히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저도 오랜만에 좋은 공부 많이 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씀을 어떻게 드릴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미 지역에서 사업 설명하시는 분들이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너무 쉽게 쓰고 계셔서, 이 부분은 건너 뛰어도 될 듯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체적으로 가볍게 짚고요, 뒤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을 지역단체장의 입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걸 통해서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설명하는 사례로 자원을 소비하는 경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에 대한 자료인데, 넘어가겠습니다. 자원을 팔아서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나라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다는 동영상인데,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이 왜 문제인가를 짚어보면, 실제로 경제정책 면에서 지금까지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했던 것, 자연에서 더 많은 것을 캐내어 생산에 투입하고 소비하는 게 좋은 경제라고 가졌던 모델들이 실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또 나우루 공화국에서는 아직 우리가 도입하지 못한 전면 무상 교육, 전면 무상 의료 그리고 복지와 분배 면에서 모두 잘되어 있었지만, 지금 나우루 사람들은 건강과 일자리 문제 등 모든 것에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10분이 걸리기 때문에, 과감하게 건너 뛰었습니다. 보지 못했지만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환경 정책면에서, 지금 나우루는 사람들 거의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이 무너졌는데요. 이런 것들이 저희에게 주는 경고는 경제성장이 환경 정책을 배려하지 않으면, 환경이라는 것은 남아 있을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를 끌고 갈 것인가? 정부가 시장에 관여하지 않을수록 기업이 시장을 더 발전시킬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지금 보면 실패로 나타납니다. 전체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이걸 끌고 갈 것인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의 협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세계에서 가장 부자였던 나라의 경제정책들이 실패했던 사례가 우리나라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실제로 나우루가 했던 경제정책은 세계가 추구했던 경제정책입니다. 우리도 그 쪽으로 향해서 가고 있죠. 특히나 무역에 대한 의존도를 보면, 세계 경제 구조 안에 우리나라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굉장히 적습니다. 내수 즉 우리 자체의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떻게 고려해야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식량자급률, 오늘 농업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대안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충남이 3농 정책을 열심히 추진하신 결과라고 봅니다. 여하튼 식량 자급률이 우리나라가 통틀어서 25% 밖에 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이런 것들은 앞으로 정책 대상에서 중요성의 우선 순위를 바꿀 필요를 보여줍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의 경제적 효과들을 돌려줄 수 있는 방법들을 발전시켜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사회 문화 소비 이런 것들을 다 고쳐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나우루 모델이 지속가능하지 못했다고 말한다면, 우리나라는 얼마나 지속가능했는지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성장은 굉장히 잘했지만 사회통합은 형평성 지표가 굉장히 낮고요. 환경 쪽은 좋지 못합니다.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추는 쪽으로 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분야에서 기존의 경제정책이 가졌던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합니다. 특히 사회문화 분야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행복도가 매우 낮은, 끝에서 두 번째 정도로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은 특별히 부족한 분야로,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왔던 방향과 방법 ㆍ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문제를 일으킨 사고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아인슈타인)는 메시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했던 설국열차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결국은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쓰고 있지만, 실제로는 너무나 지속가능성의 홍수 속에서 정확하게 그 말을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87년의 상황도 있지만, 그림에서 나오는 것처럼 일단은 두 가지 차원에서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성장과 대비되는 패러다임입니다. 성장은 시장에서 화폐로 교환되는는 양의 증가 즉 GDP의 증가만을 말합니다. 그 안에는 어쩔 수 없이 개발주의적 논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강물이 예쁘게 흐르는 건 돈이 되지 않습니다. 댐을 건설하고 모래라도 팔아야 돈이 되는 겁니다. 그에 반해 발전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 결과가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공동체가 파괴되는지 자연이 훼손되는지를 모두 고려합니다. 즉 경제성장의 발전이 농사짓는 조합원에게 돌아가는지 기업에 돌아가는지에 대한 고려가 들어있는 게 발전입니다. 하나가 몸무게가 늘어나는 것이라면, 다른 하나는 건강한 체질을 갖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장을 중심으로 해왔다면, 이제는 발전이라는 패러다임으로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는 지속가능발전의 다섯 가지 특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흔히 지속가능발전을 흔히 “미래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능력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우리 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개발”이라고 하지만, 분명하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둘러싼 논의에서 이야기되는 특성들을 분석하면, 다섯 가지 정도로 정리됩니다. 첫째, 포괄성인데, 시간적 미래세대 공간적으로 지구 전체 둘째, 연계성으로, 경제 사회 환경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즉 경제정책은 경제만을 고려하는게 아니라 그 안에 사회와 환경의 측면을 함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회정책이나 환경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형평성입니다. 세대간 또 세대내 빈부격차를 줄이는 것, 생물종간의 형평성을 고려하는것. 네 번째로 안정성입니다. 최근 안정성이 모든 지자체의 긴급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가능발전은 원래부터 사전 예방적인 면에서 안전을 모든 것에서 고려해야 한다. 특히 안전이라는 것은 물리적 안전만이 아니라 인권의 훼손 또한 안전성의 파괴로 보기 때문에 안전을 상당히 넓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하나가 신중성입니다. 정치 사회 기술적인 의사결정은 전문가들이 아니라 당사자들 즉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원자력에 대한 정책 결정은 단순히 전문가들이 아니라 그 정책의 영향을 받는 주민들이 모여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정책을 하실 때, 우리 자치단체가 하는 정책이 지속가능한가 그렇지 않은가를 결정할 때는, 그 정책이 이 다섯 가지 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지속가능발전의 개념을 그림으로 표시하면 자료(38쪽)와 같습니다. 경제성장 안에 사회갈등 환경 훼손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경제우선 성장우선이었던 겁니다. 2005년에 지속가능위원회에서 수정한 것을 보면, 지속가능발전은 세 영역을 모두 충족시키는 것이라고 정리했습니. 2008년 Peter Senge는 “경제활동이란 인간 사회 활동 여러 영역의 한 가지 영역일 분이다. 인간사회가 작동되는 원리를 벗어나서는 안된다. 더 나아가서 인간사회란 지구상 모든 생태계의 하나일 뿐이다. 지구 상의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는 기본원칙을 위배하면서 갈 수는 없다. 기업들이 지속가능경영을 하려면 (그림 가운데 있는) 환경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문제를 충족시키는 가를 보면서, 그것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사업을 심의하고 인가하는 것이 우리사회를 지속가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속가능발전을 실천할 것인가? ‘우리 공동의 미래’를 보면, 각 영역 별로 이런 기능을 해달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첫째, 정치체제의 차원. 사람들의 참여를 더 많이 보장해야 한다. 둘째 경제체제의 차원. 셋째, 사회체제. 격차를 줄이는 방향. 넷째, 생산체제. 다섯째, 기술체제. 여섯째, 국제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행정체제의 차원.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고 있는 행정체제가 필요합니다. 행정체제는 저 앞의 모든 것들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유연성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정책들이 어떻게 결정되었는지를 뒤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그렇지 않은 것을 비교해볼 수 있는 사례가 새만금 매립과 장항매립 사업입니다. 새만금은 1억 1천 1백만 평의 땅을 매립했는데, 매립할 시에 시민사회단체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그곳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낫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리로는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무얼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장항의 경우, 매립과 관련해서 다른 대안을 만들었습니다. 3백74만 평의 매립에 1조 정도가 드는데, 같은 규모의 투자를 세 곳으로 나누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건교부 투자, 국립생태원 환경부 투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해수부 투자. 이렇게 해서 세 군대에 1조원을 투자하도록 했고, 대안적인 사업들을 만들어주는 게 지속가능한인 발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 둘을 비교하면) 매립에 반대하는 것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 갯벌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하느냐. 그렇게 투자하는 것과 아무 것도 투자하지 않은 갯벌의 경제성을 비교하는 것은 넌센스인데, 지금까지 그래왔습니다. 대안적 입장에서는 대안적 투자를 강조하는데, 이게 지속가능발전이라고, 지역주민들의 동의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생태계를 보존하면서 살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게 중요합니다.
다른 하나의 사례로 독일의 윈데마을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이오 에너지를 통해 마을의 독립적인 에너지를 만들고 판매하는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들여왔습니다. 녹색성장이 한창 기승을 부릴 때 모든 부처가 여기에 매진했는데, 행안부 사업으로 전국에 600개의 녹색에너지 마을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때 시범적으로 들어간 게 공주 월왕리 녹색 에너지 마을인데, 이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자마자 주민들이 자신들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점에 항의하면서 실패했습니다. 이후 인근 금대리 마을로 넘어갔는데, 이 마을은 집성촌이었습니다. 주민들의 참여가 동의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책에 찬성한 이장님과 주민들의 갈등이 너무 심해서, 자살하고 마셨습니다.
지속가능성이라는 틀에서 다시 분석을 해보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가장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는데요. 저 시설이 만들어질 때 누구에게 이득이 가는가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저 시설을 짓는 기업에게 그 이득이 갑니다. 그런데 독일 윈데마을의 경우, 주민들의 협동조합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주민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생태계 측면에서는, 사실 거의 동일합니다. 굉장히 유용성이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죠. 사회적 측면에서는 더욱 많은 면이 대비됩니다. 윈데마을의 경우, 저걸 하고 나서, 마을 조합에 참여하신 분들이 70%밖에 안 되었지만, 마을에는 단합이 훨씬 잘되게 되었습니다. 그 전에 5년 동안 괴팅겐 대학 측이 주민들과 대화를 했습니다. 기후변화, 이 정책의 결과 등에 대해서. 결과나 잇점에 대해서 5년 동안 이야기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하지만 공주의 경우 거버넌스가 되지 않아서 지역 주민들의 신뢰를 많이 해쳤죠. 월암리나 금대리에서는 대화가 없어서 주민들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관에서 잘못 사업을 하면 이처럼 주민들 공동체가 망쳐집니다. 우리가 지속가능성이라는 것을 경제 생태 사회적 측면에서 고려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즉 주민 중심의 행정이 중요합니다.
폐기물 정책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리찌바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꾸리지바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가져오면 농산물로 바꿔줍니다.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업이 들어가는지를 보면, 복지 차원 즉 저소득층의 생계를 높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생태적 측면에서 보면 음식물 쓰레기가 썩어서 위생 문제가 생기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다. 또 도시농업이 굉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다시 바이오 에너지로 바꿔줍니다. 굉장이 여러 가지 사업이 하나에 들어있습니다.
이와 대비해서 예전부터는 이집트 카이로에서는 집에서 쓰지 않는 것을 문 밖에 내놓으면, 사람들이 걷어다가 자신이 쓸 것과 파 걸과 버릴 것을 구별해서 나머지만 쓰레기로 보내졌습니다. 다국적 처리장이 들어와서는 모든 걸 다 갖다 태웁니다. 청정 폐기물 처리장, 청정 에너지 기술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됩니다. 결국엔 이집트에서 5만명의 저소득층 생계 일자리가 없어졌습니다. 어떤 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정책이 굉장히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표3-4에서와 같이 꾸리찌바와 카이로의 정책을 비교해볼 수 있는데, 특히나 소각장같은 경우에는, 카이로의 경우 개인들의 작은 소득을 희생해서 대기업들의 이익을 키우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양극화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정책들을 지금까지 우리가 추진해왔습니다. 변화가 필요합니다.
꾸리지바에서 성공한 요인은 다양한 부서간 소통이 얼마나 잘되느냐에 또 다른 차원에서는 거버넌스 활성화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민들이 하루에 28000건의 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을 많이 활용을 하고,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이 곳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좋은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연하고 자기교정 능력을 갖춘 행정에 대한 유엔의 요구에 딱 들어맞는 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를,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Peter Sengen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에 대한 대응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시스템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영역을 초월하는 협력을 추구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어낸다. 다른 한편으로는, 학문 영역 차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하면서 학문의 영역이 계속해서 분화되어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걸 통합하는 방향 즉 학제간 연구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계해서 초학제 연구가 이야기됩니다. 여러 학문 여러 주체가 동시에 들어오는 겁니다. 학제간, 주체간. 이런게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이제는 지방자치가 지속가능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가 이야기하는 혁신에 대한 요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주민의 요구와 관련해서는 투명성, 참여 그리고 행정혁신을 하라. 내부에서는 재정여건이 나빠지고 수평적 성과가 없어지고 성과 지표가 애매한 점. 중앙에서는 이런 것들을 다 제도를 개선하라고 하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ㆍ생태환경ㆍ전반적 양극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우리는 이런 요구들을 각기 하나씩 대응해왔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기후변화 대응과 하나를 만드는 식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다 나눠서 대응해왔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나로 통합할 것인가? 즉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시스템으로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기 이해서는 먼저 살펴볼 사항이 있습니다. 행정혁신이라는건데, 이게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해서 디제이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굉장히 많이 구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여러 비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탑 다운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지방 공무원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두 번째로는 일하는 방식과 과정에 혁신의 포인트를 두었기 때문에, 가치가 무엇인지 어떤 방향으로 왜 가야하는지에 대해 이해를 충분히 이루지 못했다. 결과적으로는 부서의 벽을 넘지 못했고, 하나의 개별 부서 혁신으로 그쳤다. 또 신자유주의와 신공공관리와 같이 시장 중심의 효율성 논리에 치우쳤다.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패러다임 전환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의 확실한 정책 특성은 있었지만 그것을 구현해낼 방법이 없었고, 시장주의 기법을 쓰면서 “좌측 깜빡이를 키고 우회전했다”는 비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이런 행정혁신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봐야 할 게 ‘효율성’이란 겁니다. 효율성의 차원에서 보면, 왼쪽으로 15km로 가는 차와 오른 쪽으로 10km로 가는 차를 볼 때, 전자가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이것의 문제는 방향을 정하지 않은 속도라는 점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효율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효과성을 먼저 고려하지 않고 효율성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부터 빨리 멀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효과성을 어떻게 조직 운영의 중심에 둘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지자체를 운영하는 CEO로서, 어떻게 지자체를 운영하는 게 성공적이라 할 수 있는가? 이와 관련한 이론을 찾아보면 먼저 오랫동안 하버드 대학에서 재직한 조안 마가렛의 제안이 있는데, 그의 책 한권을 표4-3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조직이 성공적이려면 적절한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적절한 목표는 내부에서 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조직에 대한 평가도 외부에서 받게 됩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행정은 표의 형태로 밖에서 받습니다. 그 목표가 주민들의 욕구를 적절하게 받아들인 것이면서 내부적으로 공유되야 잘 공유되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설정된 목표가 잘 이행될 수 있어야 하는데, 수평적으로 소통이 잘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내부에서 상충되고 중복되는 걸 걸러내지 않으면 부서 자체 목적은 달성될 수 있지만 지자체 전체의 목적은 달성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구성원들이 이 목표를 수용하고 참여하겠다는 열정을 어떻게 불러일으킬 것인가? 이건 보통 리더십으로 이야기됩니다. 리더십 다음으로는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사람들이 무얼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부분이 전체를 끌고 가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까지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들이 잘 되어가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하며, 이러한 네 가지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조직은 성공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시스템을 입혀봅시다.
지속가능발전 시스템은 일단 지자체의 가치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에 통합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전략 및 이행 계획을 통해서 기능별로 편재되어 있는 부서들의 전략을 하나의 통합된 구조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저기서는 어쩔 수 없이 부서간 수평적인 소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지표 체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자체가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체계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고, 2002년 유엔 회의가 제안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성공적인 조직과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여기서는 이런 보통 조직이라는 것이 수평적인 소통을 하기 위한 메타 거버넌스의 형태를 두거나 전략 및 이행 계획과 같은 제도들을 두면서 수평적인 소통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역량 조직 문화 리더십 그리고 지표와 같은 것들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방법을 추진하는 과정은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가 두 번째에서 멈춥니다. 두 번째가, 이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을 바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교육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굉장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부평은 전직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이런게 어떻게 담보될 것인가가 문제입니다.
실제로는 지속가능발전 전략 및 이행계획을 하는데, 이 과정을 지자체가 혼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밖에서 컨설팅을 하고. 한 단계 한 단계 끌고 나가는 외부 컨설팅 방법을 제안합니다. 부평도 그 방법을 수용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느끼실지 모르지만, 건설 이런 게 없습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건 수단입니다. 교통을 편리하게 하거나 안전하게 걷게 하는 것의 수단입니다. 따라서 전략 안 쪽으로 나눠서 들어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지속가능발전이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 궁금해 하십니다. 그렇다면 지속가능발전의 동향은 어떻게 되는가? 유엔의 경우를 살펴보면, 72년부터 시작해서 87년 선언과 92년 리우 회의가 있고요. 지속가능발전 전략이 만들어진 2002년 회의가 있고, 그에 기초해서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법률이 만들어진 바 있습니다. 2012년에는 특히 지방정부가 이행의 주체가 되거나 제도화가 강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에서는 이미 많은 국가들이 이걸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는 도시 계획에서는 지속가능성 평가 단계를 갖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시경제가 성장하지 않고서도 유지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이뤄집니다. 시민사회에서는 많은 지역에서 새로운 방법들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의 홍수라고 하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기업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론을 만들어 왔지만, 지금은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내는 정도로 거의 의미가 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견인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기초단체들은 이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복원이 지금 국회 특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이 법이 통과되면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의무적으로 이 법을 이행해야 하는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보통 우리는 앞을 보고 달려가지만, 뒤를 조금 멀리 돌아보면 역사가 가는 방법은 직선형태가 아니라 계단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2~3백 년 만에 특별한 가치를 가진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내고, 그것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이행되는 형식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바로 3차 산업혁명을 향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점입니다. 3차 산업혁명이 유럽의 전략으로 명시된 것은 2007년인데, 리프킨은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죠. 이 3차 산업혁명은 지속가능발전을 이행하지 않고는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변화를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지속가능발전이 뭔지 모르겠다, 모호하다는 등의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드라이젝(Dryzek)은 “‘지속가능발전’은 한 국가가 민주주의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에서 ‘민주주의’와 마찬가지다”라며, 담론이다. 한 가지 말로 정의되지는 않지만 분명히 필요한 거고, 그것을 실행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가야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이런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포럼 사전 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것을 주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주민들이 싫어하지 않을까요?”와 같은 고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탈원전의 예를 보면, 정말 많은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공약으로 제시되었지만, 문제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의 원전 하나 줄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란체스코 교황은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게 문제가 됩니까? 이미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다른 종류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Chris Martenson같은 사람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이제 정치적 의지만 있으면 된다(We have everything but political will)”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인이고, 세계도시 포럼의 의장이 서울시장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전 2백 년 전에 근대 산업혁명이 유럽에서 일어나면서 아시아 쪽이 지배를 당한 가슴 아픈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3차 산업혁명을 유럽이 주도하게 할 것인가? 바로 이점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결정해야 할 비전이라고 봅니다. 3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주도할 수 없는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인터넷 기반, 산업 기반, 인적 자원 모두 갖고 있습니다. 단지 여전히 우리에게 없는 부분은 정치적인 의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방자치의 큰 과제로 삼아주신다면, 새로운 전망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송창석
네, 고맙습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몇몇 지자체가 사업을 직접 적용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평구청이 4년째 진행해오고 있고, 충청남도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 조례를 만들지는 못했지만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운영해오고 있으며, 서울시는 현재 헤매고 있는 단계로 보입니다.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여러 사업을 벌려놓고 있지만, 정렬이 안되고 목표 설정이나 평가를 위한 툴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제 28일 회의에서도 박원순식 거버넌스와 관련한 논의를 하면서, 서울시 산하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엔지오와 엔피오 종사들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향 정렬을 하고 목표를 세워놓고 그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꾸준히 가야 합니다. 서울시 구청장님들은 서울시가 헤매지 않고 방향 정렬을 해주면, 구는 같이 움직이면서 쫓아가기 쉬운 구조 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회 특위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복원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연말에 법안이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들은 기본법에 따라 그 이행체계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 법의 통과 유무와 상관없이, 민선 5기 때 많은 실험을 해봤고, 공무원들도 엄청나게 피곤했죠. 시장 군수 구청장님들이 여러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파편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부서간에 장벽을 못넘어서, 여기서는 열심히 하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는 딴 짓을 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과제 중심별 체계도 다 잡아보고 했는데. 이런 것을 메타 거버넌스라는 용어로 표현하셨는데. 거버넌스 상층의 기본 큰 틀거리 즉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해놓고, 분야별 거버넌스 이행 체계를 실행해야 하지 않을까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이행하신 부평구청 홍미영 구청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뜨거운 박사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2. 사례발표1: 행정혁신으로 지속가능발전전략 수립 및 이행현황
/ 홍미영 (인천 부평구청장)
제가 정말 정치적 의지를 가지고 4년 전 5년 전부터 추진해왔는데, 중간에 너무 어려워서, 이게 되겠는가 할 수 있을까 하는 회의를 갖곤 했습니다. 그 때마다 어렵고 쉽지 않은 일이지만, 가야할 길이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침 조건이 지속가능발전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너무나 살기 어려웠었거든요. 한편으로는. 추진 배경과 조건을 보면. 부평구는 인천에서 가장 크고 오랜 역사와 문화를 자랑하는 도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한 2년 전에 녹색기후자금(GCF) 사무국이 인천에 유치됨으로써 힘을 얻었습니다. 당시 5년 전에 토목사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다 겪고 있는 사회복지비 급증으로 재정이 악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100년만의 기후 변화로 인한 폭우, 게다가 인천의 약 50여 군데의 재개발 사업으로 주민과 주민 그리고 주민과 행정간의 갈등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미래 어떻게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폭우, 재개발로 인한 갈등, 미군 부대 독극물이 부평 공원에 묻어있다는 문제제기 등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선 6기가 출발한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게 되면, 그 만큼 힘도 떨어지고, 얻어가야 할 결과도 늦어집니다. 
추진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 7월에 민선 5기가 시작하고 그 이후 곧바로 10월에 용역을 통해서 추진을 시작했는데, 어떻게 행정조직을 개편할 것인가에 대해서였습니다. 김은경 박사의 말씀처럼 행정조직을 혁신하기 위해서는 외부 용역을 통해서, 부천간의 벽도 허물고, 부서별 행정이 아니라 전략별 행정으로 준비를 거쳐서 나갔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약 6개월 후인 11년 2월에 행정 조직을 개편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교육에 그치지 않고 공무원 교육과 워크숍을 계속해서 가졌는데, 직급별로 교육과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주민과 공무원들의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독려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할 때 면접을 가졌습니다. 그 면접에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그 이후부터는 공무원들이 공부를 해오곤 했습니다. 이처럼 인사 반영을 통해 그리고 가점을 주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드디어 2011년 11월에 ‘부평 지속가능발전 비전 및 전략’을 수립하고, 김박사님이 그림으로 보여주신 이행계획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위한 거버넌스 기구를 설치했습니다. 이건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제 21이 각 시와 구 동마다 있는데, 의제와 지속가능위원회 사이의 충돌과 이해부족 때문에 몇 개월간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회의와 설득의 시간을 가진 후,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운영 조례 제정 후 정식으로 거버넌스 기구가 구청장 직속 심의 자문기구의 역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기구 안에는 공무원과, 5개 분과위원회 전문가와 시민 등 6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실제로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2012년 3월) 비전 선포식 모습을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날(6월)에는 구청 광장에서 어린이 및 시민들과 함께 ‘거버넌스 행동목표를 확대를 위한 실천사업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화분, 버려진 컴퓨터, 신발 등에 꽃나무를 심어서 시민들과 함께 즐기는 장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인 14년 6월에 제1차 지속가능보고서를 발간했고, GRI(Global Reporting Initiative)에 등재했습니다. 일단 GRI 국가기구 등재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도시 지표를 만들고, 그에 따라 G3.1 가이드라인과 거기서 재사한 126개 지표, 유엔 글로벌 컴팩트에 따라 성과를 기술했는데, 진행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만, 지속가능 보고서의 내용이 이번 GRI에 등재할 때는 기업형이고 국제표준형 지표였는데, 앞으로는 공공형 지표와 지속가능 프레임 워크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됩니다. 이처럼 한계는 있지만 국제기구 GRI 등재는 지금까지 해왔던 작업과 관련해 시민, 공무원과 함께 하는 첫 단계였다는 자부심의 의미였습니다. 또 하나 이 등재과정에서 같이 일했던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던 비전 단장이 5월에 갑자기 사망하셨는데, 단장이 부재한 가운데 직원들과 주민들이 작업을 해서 등재를 마쳤다는 점, 그걸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시민들과 같이 보기도 했지만, 즉 이제 한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결가를 내왔다는 성과가 있습니다.
홍보활동과 관련해서는, 희망제작소와 같이 브라질 리우에 가서 발표했던 걸 들 수 있습니다. 2013년 4월에는 지속가능발전 주간이 파리에서 있었는데, 인천 공무원 10여명들과 함께 참여해서 우리 사례를 이야기하고 다른 사례를 들은 바 있습니다. 또 13년 9웓에는 수원에서 지속가능발전 전국대회에서 사례를 발표했고, 10월에는 녹색도시 만들기 전국 콘테스트에서 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갑자기 돌아가신 단장이 만들어내고,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청사 주차장이던 공간이 녹지광장으로 바뀐 걸 사진에서 볼 수 있습니다. 폐자동차나 가구들을 이용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간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저런 변화는 쉬운게 아닌가하는 생각을 할 수 도 있지만, 인천이 전국 교통의 요지이고 자동차 공장이 많다는 말은, 자동차를 벗어난 생활이라는 게 힘들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 한편 부평의 문제 중 하나인 열섬 현상과 대기오염 때문에 시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이사를 가고 싶어하는 현실에서, 이렇게 바꾼다는 것, 공공기관부터 지속가능발전의 사례를 보여주는 건, 굉장이 지난한 과정을 시민들과 직원들의 거버넌스를 통해 가능했습니다.
거버넌스 기구 운영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자면, 구청장 직속으로 민관협력 심의ㆍ자문 기구인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존재하고, 의제21은 협의ㆍ실천 기구로 공존합니다. 처음에는 이 둘을 통합하고자 했는데, 이해가 불충분한 상황에서 서로의 역할을 나눠서 유지하는 방향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전략과 분과 등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이 위원회의 정책결정 프로세스도 마찬가지로 자료를 보시면 될 듯합니다. 그래서 5대 전략 17개 이행과제 57개 단위과제를 만들어서 진행해왔습니다. 예를 들어, 보행권이 살아 있는 도시, 여성 친화 도시와 같은 과제는 여성정책과 하나의 업무가 아닙니다. 도시도로과와 도시계획과 그리고 재생과 등. 이 전략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함께 토론하고 협력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여성친화 도시 전략은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서들이 토론하고 협력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 구성도에서는 이행과제와 단위과제의 지표를 만들고, 행동목표를 세우고 160개 세부사업을 추진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 간단하게 넘어가고, 성과와 관련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이 지난 지금 지속가능발전을 부평구의 가치로 정착시켰다는 점, 지속가능위원회가 이제는 제대로 구축되어 활성화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런 것들이 구민의 참여로 시민들의 교육과 민주주의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는 주민들이 지속가능발전이나 공무원들이 사업을 논할 때 이와 관련해서 착안점을 두고 있다는 것, 공무원의 경우 이제는 어떤 사업을 하든 간에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고려가 이뤄졌는가가 행정 서류에서 체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또 내가 업무보고에서 점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정착되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민선 6기 취임식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도시의 계속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서 성숙 단계로 나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취임사에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갔는지, 시민들이 그 숫자를 세어서 이야기할 정도로 많이 이야기되었는데, 그럼에도 그 취임사가 지루하지 않고 미래를 같이 지향하는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성숙단계로 나아가는 사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거버넌스를 강화하겠다는 건 두 말할 나위 없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GRI 보고서의 내용을 이제 공공형이나 지역형 지표를 개발하고, 그 틀을 개발하겠다는 게 앞으로의 계획입니다.
우리 도시의 지속가능발전 가치를 지향하는 행정의 사례를 전파해서 확산해 나아가겠다고 말씀드립니다. UNCSD(유엔 지속개발위원회) 그리고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그리고 내년 4월 서울에서 열리는 이클레이(ICLEI) 세계총회에서 우리의 방향과 가치의 중요성을 더 확인하고 전파해서, 부평이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인정받고, 여러 지자체도 이런 일을 같이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가장 바람직하게는 먼저 인천의 구에서 그리고 무엇보다 인천 광역시가 함께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인천 개발원의 교육에도 꼭 좀 너어야 겠다. 또한 목민관클럽의 여러 지자체가 함께 했으면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대에게 제대로 물려주는 한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4분 짜리 영상 자료가 있지만 생략했는데, 부평구의 모델을 도입하고자 하는 지자체가 있다면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 송창석
네, 그동안 수행해온 내용을 잘 설명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갔던 곳 중 하나인 ‘제터먹이’는 로컬푸드를 순수 한국말로 표현한 거라고 합니다.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도 비슷한 고민을 해봅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이야기하면 80~90%의 사람들이 환경 문제로만 좁혀서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속가능발전 전략은 메타 거버넌스로 생태ㆍ환경을 포함해서 경제ㆍ사회ㆍ문화와 같은 모든 부분을 다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을 이런 의미를 포함하는 다른 용어로 대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원시장님이 준비하고 계신데, 올 해 특정시 관련한 법률이 꼭 통과되길 기대하면서, ‘시민과 함께 하는 더 큰 수원의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주제로 염시장님의 발표를 듣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3. 사례발표2: 주민참여 도시계획 등 지속가능발전 정책 사례
/ 염태영 수원시장
발표 시간이 벌써 1시간이 지나서 당초 25분인 발표를 15분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조금 반성의 말씀부터 드려야 할 듯합니다. 제가 지속가능발전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지속가능발전 전국 기구의 사무총장도 했는데, 저는 지속가능발전이라는 말을 우리 시에서 거의 쓴 적이 없습니다. 홍미영 청장님은 취임사에도 그렇게 많이 쓰셨다고 하는데, 제가 반성을 해야 할 듯합니다.
어제 안상수 창원 시장이 전화를 했습니다. 창원이 물 폭탄을 받아서 구호물자와 자원봉사를 투입한 것에 대해 고맙다면서 이야기하기를, 국회의원과 당대표까지 하신 분에게 지자체장을 해보니 어떠신가하고 물어봤더니, 민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다고 하시더군요. 그게 한국의 현실입니다. 민원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가 지자체장 업무의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은 모르겠지만, 창원시가 인구 110만에 3개 시가 통합된 곳이라서 더 민원이 많은 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갖는 고민이 그와 맥을 같이 합니다. 지속가능발전을 크게 보면, 1992년 리우회의에서 나온 전 세계기 경주해야 할 의제21 과제들. 의제 21의 핵심 내용이 바로 지속가능발전이라고, 그게 다른 말로 하면 경제와 사회 그리고 환경의 통합발전인데, 또 다른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라고 보는데, 이는 결국 파트너쉽과 거버넌스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우리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서 방향도 안되어 있지만, 현재 우리사회가 갖고 있는 심각한 이해집단간 갈등입니다. 저는 지자체장을 처음 하면서 가장 우선시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와 소통, 시민들간 갈등구조를 어떻게 우리 안에서 지속가능발전에 포커싱하고 그것을 거기에 어떻게 조화롭게 관리해 나가느냐 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인 과제였습니다. 시민들의 참여를 모든 방면에서 다 놓겠다고 설명드리는 것이 오늘 제 역할인 듯합니다.
먼저 수원시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인구가 약 120만명이고 예산이 추경 포함해서 2조원이 조금 넘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수원시는 구도심과 신도심으로 나뉘는데, 구도심 지역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어서, 모든 종류의 건축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도심 시내 지역은 굉장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수원시가 예전에 만들어질 때 15개 동이 있었는데, 그 중 13개 동이 세계문화유산 화성 안팎에 있었으며 그 13개 동이 합쳐져서 지금 1개 동으로 통합되어 있는데, 그게 행궁동입니다. 지금 40여개 동 중에서 가장 작은 동입니다. 수원이 만들어졌을 때 도시와 지금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당시의 시가지가 지금의 시가지와 같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지정으로 인해, 어떤 도시 개발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입니다.
여하튼 이처럼 수원에는 세계문화유산인 화성이 있고, 세계적인 IT 기업인 삼성의 본사가 있고, 이 삼성 연구진만 3만 5천 명에 이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대 연구단지라고 알려진 대덕단지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박지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원의 비전과 전략과 관계해서 500인 원탁 토론을 진행했는데, 위에서 찍은 사진으로 보니 참 예쁘네요. 작년 생태 교통 총회를 할 때의 정상회의가 있었고, 거버넌스 위원회 즉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여성 시민단체 전문가 학생 노인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지표 중 하나로서 중요한게 온실가스 40% 감축과 3대 목표 등이 있지만, 이런 건 수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는 어떻게 비칠지 모르지만, 세상이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청계천 복원보다 10년 일찍 수원천의 복개를 반대하고 하천을 복원하는 시민운동을 했습니다.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수원천 2차 복개를 반대하고 청계천보다 10년 일찍 자연하천 복원운동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복개되었던 구간과 관련해서, 2006년 시장 출마당시 제 상대 후보(본인 스스로 복개해서 주차장을 만들었던 후보)도 이전 자신의 주장과 상반되게 한천 복원운동을 공약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이 임기 마지막 즈음에 (청계천 복원을 보면서) 복개되었던 구간을 뜯어내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수원의 전통시장 9개가 있는 가장 복잡한 구도심 지역의 핵심 국간을 뜯어내는 일을 시작했고, 2010년에는 제가 시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2006년에 시장이 되었다면 그런 일을 하기가 쉽지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성장주의자나 개발주의자가 뜯어내는 것은 괜찮은데, 환경보존론자가 뜯어내면, 저 사람은 경제는 모르고 환경만 생각하고 우리 동네를 다 죽인다는 비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2006년에 제가 떨어진 상황에서 개발주의자 시장이 시작을 하고, 시장이 된 후 일단 뜯어낸 구간을 스톱시키고 청계천 모델이 아니라 자연하천 복원 모델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내 중심에 대리석 하천이 아니라 물고기도 살아있는 자연하천을 복원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역사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진이 바로 자연하천을 복원한 후, 그 길을 걸어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자연하천으로 바꾸니가 공사비도 훨씬 덜 들어서, 당초 예상보다 30억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는 민선 5기 동안 환경 인프라를 모두 갖췄습니다. 환경생태 체험교육관과 기후변화 체험교육관, 아토피 질환 센터와 아토피 치유 학교도 만들었습니다. 아까 대표적으로 이야기했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세워서 나가는 것이고. 레인시티 시설인데, 이건 빗물 저장만이 아니라 침투를 위한 시설입니다. 빗물을 가다두었다가 평상시에 토양으로 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한 자연하천이 복원된 곳의 생태 통로를 시민들이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이고, 취임과 함께 시작한 마을만들기 사업에 연간 110여건이 동네마다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이 올해 초등학교 4학년 정규 교과서에도 실린건데, 2030 도시계획을 시민들이 수립하도록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이 전문가나 용역회사 그리고 행정의 몫이었다면, 이제는 시민 130명과 20년 후 이 도시의 주인이 될 학생 100명이 ‘도시계획 시민계획단’의 이름으로 매주 모여서 도시계획의 밑그림을 그리도록 했습니다. 이제 도시계획과 마을만들기 전체를 시민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시민계획단 사업은 계속해서 논의하고 토론을 해서, 결정이 필요하면 버턴을 눌러서 하는 방식으로 실시간 결정을 해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결과를 총정리하는 ‘시민참여 도시계획 한마당’을 같이 한 기념 사진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집적되어 2013년 순천에서 있었던 ‘도시의 날 기념식 및 도시대상 시상식’에서 우리가 대상 받았습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올 초에는 한국최초로 유엔 해비타트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도심 내 한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전체 차량을 빼낸 사업인 ‘생태교통 수원 2013’ 사업이 있습니다. 사진 맨 앞에 보이는 분이 이클레이 사무총장님이십니다. 2천 가구 4천여 명이 사는 한 동네의 차량 1천 5백대를 싹 빼내는 일입니다. 이 동네를 선정한 이유는 일단 세계문화유산 화성이 있는 지역이고, 구도심 지역이어서 마을 르네상스 조직 활동이 활발했으며, 다양한 환경이 존재했고 등. 수원시장 물러가라, 상인들이 데모하는 사진입니다.
그런 갈등 해결과정으로 주민추진단 회의가 매주 열렸습니다. 취지와 방법을 주민들과 같이 이야기했고, 인터넷이나 sns를 통해 서포터를 모집했습니다. 행정, 주민, 국제기구와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이런 일을 벌인 겁니다. 대신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은 즉 차량을 빼고 한 달 동안 불편을 겪게 하는 대신 동네의 변화를 약속했습니다. 간판이 무질서하게 되어 있고, 전선과 전신주가 복잡했으며, 주차가 무질서하고, 점집이 70여개가 밀집해 있었습니다. 이걸 생태교통 당시 간판 정비를 하고, 꽃길을 만들고 가로수를 심으며, 전선을 지중화 작업을 동네 전체에서 했습니다. 이걸 공짜로 다 해줬습니다. 한달 동안 불편하지만, 걷고 싶은 길을 만들어 지역을 재생시키는 일을 시범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과 같은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동네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인구 4천 명이 사는 동네에 한 달 동안 100만 명이 찾아왔습니다. 차량 1천 5백대를 뺀 자리에. 생태교통 수단만으로 생활하는 거죠.. 이게 다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 형태의 이동과 보행수단 자전거로만 축제가 벌어지고, 아이들의 천국이 되는 등.
우리 도시가 지금 고심하는게 승용차 없이 도시형 노면 전차를 전면화하는 겁니다. 승용차 없이 지상을 달리는 지하철 같은 한국로템의 무가선 트램을 도입하는 겁니다. 다음 자료는 그 결과 얼마나 탄산가스가 줄었는지, 경제적 이득은 얼마인지, 그것이 끝나고 생태교통 수원 2013의 성과를 정리하고 이후 방향을 어떻게 할지를 300인 원탁토론에서 결정했습니다.
거기서 나온 시민만족도 조사를 보면 재밌는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 비중이 높게 나옵니다. 앞으로도 차없는 거리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50% 조금 넘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30%가 보통 20% 정도가 불만족으로 나옵니다. 대체적으로 방문객들은 만족도가 높고, 거주민들은 비슷하게 나옵니다. 26% 정도가 만족 40% 정도가 보통 34.5%가 불만족입니다. 지역의 자영업자와 거주민들이 보고 있는 현재의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달은 강제로 했지만, 더 이상은 강제로 하지 않으며, 이제 주민의 몫이다라는 입장입니다. 생태페스티발 1주년 기념사업 등을 다시 하게 되는데, 힘들어서 다시 못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거버넌스 방식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도에서 결정하는 단위 사업이 300건에 200억 예산입니다. 제가 오늘 15분을 사용하기로 했는데, 20분 이상을 사용했네요.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창석
2조원 예산을 가진 수원시의 다양한 거버넌스 사례를 보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에 구청장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셨을 듯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지나갔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하겠습니다. 이어서 ‘충남의 정의롭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혁신과 3농 혁신’이라는 제목으로 남궁영 기획관리실장님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얼마전 보도를 보면 서울시 박원순 시장의 마을만들기 사업보다는 충남의 3농 혁신이 한단계 진일보한 것이라는 충남 지사님의 말씀이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3농 혁신이 무언지 기획관리실장님으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4. 사례발표3: 충남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행정개혁과 3농 혁신
/ 남궁영 충청남도 기획관리실장
네, 감사합니다. 앞에서 두 자치단체장님들이 지역의 구체적인 사례를 말씀해주셨는데요. 물론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는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을 하는 방식이나 성과를 내는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자치단체장이 아닌 관료의 입장 즉 직원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도정 최고 가치의 하나입니다. 충남 3천 1백여 과제 중 가장 상위에 있는 가치가 ‘지속가능발전’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발전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놓고, 일하고 있는 내용을 관료의 입장에서 직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가끔은 도지사님의 철학도 소개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밖에서 해외연수를 마치고 민선 5기 중간 즈음에 합류를 했는데, 그 때는 직책이 경제통상실장이었습니다. 그 때 머리를 치는 듯한 쇼킹한 사례를 잇따라 두 번 정도 경험했습니다. 2011년 후반이었는데요. 하나는 우리 지사께서 간부회의를 하는데, 어느 과장을 칭찬합니다. 그 과장이 밑에 계장과 직원을 데리고 와서 직원의 생각까지 해서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더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 간단한 말씀이었지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머리를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확실히 아 이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안시장님에 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해외연수를 마치고 왔는데요. 과거의 지사님이었다면, 과장이 밑의 계장이나 직원을 데리고 와서 보고를 하면, 이 사람이 정확히 업무 파악이 않되어서 계장이나 직원을 데리고 들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직원들 입장에서도, 과장이 자신이 없으면 계장을 데리고 들어간다고 보았습니다. 그걸 지사님이 칭찬을 하시는걸 보면서, “아 이 젊은 지사님이 그만큼 직원과의 소통이나 직원과의 직접 대화”를 중시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국장 과장 등 밑으로 내려갈수록 지시의 전달이 왜곡되거나 생략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 만큼 직원들 과장 계장 모두 같이 놓고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공유하는 과정, 역시 소통을 중시하는 분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 우리 김은경 대표께서 10월 11월 경에 강의를 하러 오셨습니다. 전체 간부를 대상으로, 우리 도도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도정이 실현해보자하는 취지로 강연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저도 도 공무원 생활이 이제 24년 정도 됐는데, 토건국가에서 경제성장 즉 GDP가 얼마나 성장했고 도서관 개수가 얼마나 늘었으며 도로는 몇 킬로 포장이 됐는지에 익숙했는데, 그런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하는구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이런거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때 20페이지 정도 되는 교재가 있었는데, 그걸 책 꽃이 앞에 꽂아두고 들춰보곤 했습니다. 그만큼 새로운 변화를, 지속가능발전이라는 타이틀을 통해서 저희 도도 해오고 있습니다.
저희 도가 말씀드리고자 하는건, 현장의 사례보다는 행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가치를 어떻게 침투시키고자 노력하는지를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김은경 대표님과 4개 분야, 사회 경제 환경 행정 분야 90개 지표를 우리 공무원들과 함께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자료집 103쪽을 보면 3농 혁신, 행정 혁신 그리고 자치분권 혁신 이렇게 3개 타이틀을 항상 캐치 프레이즈로 말씀해오셨습니다. 3농혁신을 선택한건, 도지사님의 말씀을 빌리면 ‘소대장론’인데요. 이게 서로 발전하려면 서로 함께 잘 살아가려면, 잘 나가는 쪽은 내버려 두고 어려운 쪽 뒤처지는 사람을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3농 혁신을 도정의 제1의 타이틀로 삼자는 철학을 내세우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혁신과 관련해서 보면, 공무원으로서 할 일이 무어냐? 도지사도 공무원의 한 사람인데. 가장 해야 할 일은 “일 잘하는 것”이다. 비슷한 월급을 받고 얼마나 일을 잘 해내느냐가 중요하다.
그 다음 자치분권과 관련해서는, 도정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제대로 된 민주주의 더 좋은 민주주의가 되기 위해서는 역시 분권이 중요하다. 자치분권이라는게 헌법에 명시가 되어서 추진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하는게 행정이다, 누구에게 더 주는게 아니고, 더 줌으로써 공평하지 않으면 그건 행정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고 신뢰를 얻는게 행정이다”는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시간 관계상 지나가면서 이야기한다면, 자료집 104쪽을 보면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어떡해야 하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주인이 주민이고 도민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 공무원 직제표 제일 위에 도지사가 있었는데, 안희정 지사가 오셔서 “맨 위에 도민이 있다”는 생각으로 직제표에서 도지사 위에 ‘충남도민’이라고 크게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항상 어떤 일을 하면서 가치판단의 기준을 도지사가 아니라 도민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여하튼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위해서는 변화를 꾀해야 하는데, 그 변화가 쉽지 않습니다. 일단 직원의 입장에서 보면, 도지사께서 그렇게 강조하지만, 아직도 변화에는 좀 더딘 것 같습니다. 역시 제 자신의 포함해서 관료의 변화란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아직도 수요자 중심이 되지 못하고 공급자 중심이 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저희가 직업 공무원으로 있다가 자치단체장이 되신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공무원할 때 얼마나 내 중심 공무원 중심으로 일을 했던가”하는 반성을 많이 하게 된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 것이 아직도 문제입니다. 지속가능발전 지표를 만드는 과정에서도, 변화를 싫어하기 때문에 업무 지표 하나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106쪽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어떻게 변화와 혁신을 꾀할 것인가? 저희가 민선 6기 들어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도와 시군이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해서, 도민이나 시군민들에게 서비스를 제대로 잘 할 것인가하는 게 가장 큰 고민이고 과제입니다. 11명이 축구를 할 때 공격수, 수비수 ,골기퍼가 있는 것처럼, 기초단체가 해야 할 일, 예를 들면 환경과 관련된 행정이라고 한다면,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일 즉 수질오염을 방지하거나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것은 기초단체가 하기에는 즉 효과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공기 오염이 한 개 기초단체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기에, 그런 일은 도가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마을 주변환경이나 도로 정비 등은 도나 광역단체가 시군에서 관리할 일이 아니며, 오히려 시군이 더 잘 알고 잘 할 수 있고 간섭하면 싫어할 수 있기 때문에, 100% 맡기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하는 입장에서 전체 업무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무모한 일일 수도 있지만, 과제로만 따지면 한 3천여 개 전체로 보면 한 2만여 개 되는 광역단체 업무를, 도가 할 일과 시군이 할 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게 행정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가 할 일 시군이 할 일 그리고 공통적으로 함께 할 일이 분류될 테고, 그러면 예산 배분도 도에 100% 70% 등 배분이 이뤄질 겁니다. 또 시군이 해야 할 일이라면 시군비로 추진해야 하고, 만일 특별한 어려움이 있으면 30% 정도의 도 보조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공동의 일이라면 반반. 이런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일은 광역단체나 기초단체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140여명 정도의 정책자문위원들이 있고, 38개 정도의 시민단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과 지금은 많이 익숙해졌는데, 민선 5기 초에는 화합이나 대화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실국장들과 과장들에게 조직 운영 체계를 어떻게 관리해나갈 것인가? 책임을 어떻게 부여하고 그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부과할 것인가? 다행이도 국가적으로 과장과 국장들에게 연봉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등급에 따라 연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료들 입장에서 보면, S 등급을 세 네 번 연달아 받는 사람과 B 등급을 연달아 받는 사람들은 나중에 퇴직금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직무성과 계약제도를 국장과 과장들에게 시행하면서 함께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목표와 과제를 정하고, 또 평가를 외부의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평가를 받아 성과에 반영합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어려운 일이고 반갑지 않은 일이지만, 국민들에게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3농 혁신에 대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3농 혁신을 우리 도정의 핵시 가치로 삼은 이유는, 정말 다 같이 잘사는, 살맛나는 농촌을 만들어보자. 아까 김은경 대표님이 경제 사회 환경을 다 같이 어우러지게 하는 게 지속가능발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가장 적합한 분야가 바로 농업 농정 농촌 분야라고 봅니다. 일반 시장에게 맡길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3농 혁신을 택했으며, 지사님께 많은 분들이 3농 혁신의 성과가 무언지 물어보곤 합니다. 지난 선거 과정에서도 여러 질문이 있었습다. 그러면 지사님은 뭐 특별한 성과는 없다고 말씀하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농업이 4년간 추진해서 확실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한다면, YS 정부 때부터 지금까지 1백 몇 십 조가 될텐데, 여전히 농촌이 어렵다고 하겠습니까? 눈에 보이게 만들어지는 성과는 없지만, 분명히 밑에서 꿈틀거리는 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3농 혁신 대학을 몇 년 째 운영하는데, 만사제치고 그 곳에는 가십니다. 그래서 안희정 지사님의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성과가 있냐 없냐, 물론 나중에는 중요해지겠지만 그 과정에서 그걸 중시하고 싶지는 않다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이제 일단 시간 관계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는 현장을 오늘 많이 보셨기에, 그런 것 중의 하나가 성과라고 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것의 가치는 정말 변하지 않다고 봅니다. 아직도 실무 부서에서는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지만, 그게 생각을 바꿔야 하는 과제라고 인식을 하고는 있다고 말씀을 대신하겠습니다.
* 송창석
또 그렇게 “성과가 없이유”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좀 허망하네요. 후농ㆍ편농ㆍ상농에 대한 정약용 선생의 말씀하신 내용과 연관되는 듯합니다.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게, 즉 도시와는 다른 농촌지역 나름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가려는 모습이 3농 혁신의 결과라고 봅니다.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에, 오늘 참석하신 단체장님들이 서로에게 궁금하거나 하고 싶은 말씀을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이동진 구청장님부터 할까요? 아 그럼 거창 군수님부터 말씀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5. 종합토론
* 이홍기 거창군수
의미있고 보람된 시간이었습니다. 목민관클럽에 처음 와서 타이트하게 배우고 하니까.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구호를 쓰지 않아도 각 지자체별로 모두 하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의 경우에도 농촌이다 보니까 민선 6기 들어오면서 지방자치 20년을 하니까, 산토끼 다니는 길까지 포장을 다하고, 어르신들이 이제 노인들을 위해서는 그만해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저희가 민선 6기에 화두로 삼고 있는 게 세 가지입니다. 주민이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리고 이번에 세월호 사건도 있었지만, 기본이 바로 서는, 약속을 지키는. 주민이 주도하는 게 되어야 하는데, 오늘 사례도 보았지만, 거버넌스를 어떻게 구축해서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인가? 리더의 육성이 정말 어려운 과정입니다. 그런게 이루어질 때 지속가능 발전이 급속하게 이루어질텐데. 지자체 장들은 스탠바이 상태이지만, 주민들이 나서지를 않습니다. 목민관클럽이 세월호 사례를 연구해서 제시해주면, 지자체장들의 고민을 해결해주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 이병선 속초시장
그럼 일정 때문에 먼저 발표를 하면 먼저 가도 되는건가요? 따지자면 속초도 정말 멉니다. 오늘 아침 6시에 출발해서 이 곳에 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 단체장 초선이다 보니까, 목민관클럽에 대한 기대가 많습니다. 지난번 강동구 출범식에 갔고 오늘 아산시가 개최하는 포럼에 오기 위해 관계 공무원들과 정확히 아침 6시에 출발했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부평구, 수원시, 김은경 박사님, 충남도에서 토론을 해주셨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오신 회원 분들이 대도시와 농촌 마을 등으로 성격이 다르고, 특히 관광을 주산업으로 하는 우리 속초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또 다른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해 과제를 갖고 있는 듯합니다. 속초시가 민선 6기가 되면서 갖고 가는 가치가 “대한민국 관광 1번지로서의 명성을 되찾아 보자”입니다. 그게 민선6기의 패러다임이고, 그와 함께 행복도시를 추구하는 거죠. 오늘 발표하신 사례를 보니까,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우리 속초시 같은, 인구는 8만 3천이지만 지금 속초를 찾아오는 관광인구가 1200만에서 올해는 1300만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8만 3천으로 행정 인구를 갖고 가서는 안됩니다. 20만 인구 규모 (예산이나 그런 건 부족하지만) 쪽으로 가야 되고, 관광은 계속 갖고 가야 하는 가치입니다. 제가 초선이니까 다른 선배 분들에게 많이 배우고, 다음 기회에는 한 번 속초 사례를 갖고 발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속초에 오셔서 산행도 하시고, 먹거리도 많이 있고 온천도 있고 산도 있습니다. 특히 전국 지자체 중에서 유일하게 자연 석호인 명랑호와 청초호라는 것이 있는 도시가 속초입니다. 너무 공부만 하지 마시고, 오시게 되면 릴랙스하게 힐링도 하고 가시는 그런 기회를 김영배 총장님이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 송창석
목민관클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도 스터디하는 스타일을 바꿔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주셨습니다. 그럼 거창과 속초시가 경합이 붙은 건가요. 네 그럼 거창에 이어서 속초를 찾아가는 걸로. 그럼 다음 주철현 여수시장님에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 주철현 여수시장
취임한지 채 2개월이 안되서 오늘 와서 많이 보고 많이 공부했습니다. 다음 기회에 좋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철환 해남군수
저 뿐만 아니라 공직자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해 재정립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공부하는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김영배
말씀을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저는 대도시 자치구의 시각에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물론 시도 관광시가 있고, 아산처럼 산업도시의 성격이 강하거나 농촌과 섞인 곳도 있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대도시 자치구는 인구는 많고 복지는 증가하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는 데모하기 직전입니다. 성명서는 이미 발표했고, 곧 바닥이 드러날 상황입니다. 내년이면 우리 구의 인구가 48만 5천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6만 1천 5백명입니다. 기초연금 대상만 되는 노인 인구가 3만 2천명입니다. 진안군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가 2만 8천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불가능한 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고민이 생기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균형발전이 중요한 과제였는데, 동네에 수영장이 있나, KTX가 있나, 도로가 있냐 등이 발전의 기준이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얼마나 받느냐, 소득이 얼마냐, 병원에는 몇 번이나 가는가, 밥은 안 굶나, 아픈 곳을 치료하는데 큰 문제가 없는지와 같은 보편적 복지의 기준으로 보면 삶의 질의 문제인데, 대도시가 매우 심각한 상황으로 양극화의 그늘을 안고 있습니다. 특히나 여러 가지 격차가 있지만 건강격차, 즉 인간의 몸으로 느끼는 격차는 학력격차나 다른 격차보다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삶의 질을 놓고 볼 때, 개인이 인간으로서 지속가능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수요(어디서 어떤게 발생하고 있는가)와 관련된 지표가 새롭게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경우만 보더라도, 자살자 숫자나 이러저러 심각한 고민을 갖고 있고, 부동산 값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세금은 덜 걷힐 것이고, 공무원은 줄여야 할 상황이고, 수요는 점점 올라갈 것이고, 이런 구조에서 과연 20년 후에 성북구는 계속 존립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게 사실 지속가능성의 문제인데, 이런 고민을 각 분야에서, 농업 교통 환경 행정 복지 주민참여 등 이런 각 분야에서 지속가능성이 어떤 양태로 나타나고 있고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하느냐? 지속가능성이라는 가치가 교통과 환경에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행정 재정구조에도 미치고 있고, 당장 복지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초단체의 역할과 중앙정부의 역할은 무어며, 현재 지속가능성의 핵심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의 과제가 무얼까? 이런 걸 가지고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논의가 진화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속초가 이야기한 지속가능성의 과제와 성북구의 지속가능성 과제가 다를 수밖에 없으며, 본질적으로는 같을지라도, 인간 개개인이 다르듯이 다른 과제와 언어 그리고 다른 적용방식이 있을 듯합니다. 살아온 문화도 다르고 하기에. 지속가능성과 관련해서 큰 틀, 세계적인 흐름에서 용어나 이런 걸 모르는 분은 없는 듯합니다. 하지만 당장 행정을 하는 입장이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도시 정치가의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그 마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을 잡아주고 그에 대한 대응전략을 내줘야, 적용도 가능하고, 서로가 지속가능성이라는 패러다임 자체가 되고는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 포섭을 해주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 분야 같은 경우에도, 협동조합 하는 이유가 다 지속가능성 때문에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에는 오늘 지속가능성에 관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목민관클럽 차원에서는 그렇다면 지방행정에 있어서, 시군구별로 해도 좋고 또 다른 모델로 해도 좋고, 지속가능성이 실제로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어떻게 가야 하는가, 어떤 게 구체적인 과제냐? 굉장이 모범적인 사례가 많이 있다고 봅니다. 많이 배울 수 있을 듯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초선과 재선 이상 단체장의 문제의식과 고민은 다를 듯합니다. 다음 목민관 포럼에는 초선 단체장분들에게 실제로 빨리 필요한 부분과 재선 단체장 이상들에게 빨리 필요한 게 차이가 있을 듯하니, 같은 날 포럼을 진행하더라도 과제를 좀 달리한다든지, 논의를 따로 했다가, 같은 과제는 또 같이 논의를 해보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 이해식 서울 강동구청장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많이 들었고, 느낀 점만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요즘 서울에서는 마을공동체 육성 사업이나 사회적경제 이를테면 협동조합 사업에 저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지만, 단기간에 성과가 나는 사업은 아니지만, 그래도 임기 안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오고 싶은 욕심은 있지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김은경 대표의 발표 내용 중 독일 윈데 마을과 월암리 마을을 비교하면서, 윈데 마을같은 경우 에너지 자립마을로 성공할 수 있었던 배경으로는, 체르노빌 원전 사고 이후 원전에 대한 독일 국민들의 반발 그리고 (높은) 에너지 가격에 대한 반발 또 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중요성, 그리고 윈데 마을의 자연환경적인 차원에서 마을 주민들이 그런 조건들을 스스로 활용하면서 찾아나간 점에, 그 (성공) 배경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에너지 자립마을을 만들어가는 게, 물론 그 주변의 대학들이 코칭을 했다고 하셨는데, 그보다 중요한건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지 그리고 그 자발적인 의지가 생길 수밖에 없는 조건, 이런 것이 더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 이야기를 하면 로치데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로치데일 협동조합이 최초로 생겼을 때 노동자들의 그 절박한 조건, 협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는 조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씨앗이 뿌려졌고 성공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의 방식은 아까 월암리 사례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행안부가 한번에 600개의 마을을 일제히 이식을 하려는 형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도 보면, 성북구 장수마을이나 마포의 성미산과 같은 훌륭한 사례가 있지만, 성미산의 경우에도 배수지를 만들면서 배수지 투쟁을 벌여나가면서 그 투쟁의 성과로 공동체가 형성되고 그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이 마을공동체를 자연스럽게 육성하는 과정을 밟아 온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의 목표를 내걸고 공동체를 만들자고 위에서 내려 누르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사업들을 벌려 나가는 방식인데,이게 결국 국민들의 요구와 맞아 떨어지는가에 대해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생태적인 것과 관련해서 염시장님이 발표하신 내용 중에, 행궁동에서 차를 빼는 거에 대해서, 생태교통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 이런 것을 지속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마을 주민들에게 교육시키고 설득시키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경제적인 이득도 된다는 것,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게 이득이 된다는 것을 설득시키는 게 중요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이 축제의 장으로 바뀌고 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이득이 된다는 걸.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 중요한건 주민들의 요구가 있는 건만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지속가능성의 차원에서 우리가 결국 이런 길로 가야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주민들의 요구에 다가가는 것, 이 두 가지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어떻게 찾아내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도시농업을 일찍부터 실시하면서 성공을 거둔 경우인데, 도시민들이 이미 텃밭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텃밭을 가꾸고자하는 욕구가 커진 상황에서 조건을 좋게 만들어주면서 활성화될 수 있었습니다. 현대 도시민들의 양태나 지역의 특수성을 면밀히 파악하면서 사회적경제나 마을만들기 사업을 같이 접목시켜 나가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 송창석
윈데 마을의 경우는 7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오랜 논의를 거쳐서 이뤄진 거죠. 그런데 우리 경우에는 예산을 투입해서 몇 백 개 마을을 만든다고 하니까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활동하시면서, 사람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제터먹이에서 만났던 유기농을 40년간 하시면서 농사짓는 사람을 찾기 힘듭니다. 농약치고 생산성 올리려고 하지. 결국에는 지역에서 사람을 발굴해내고 주체를 형성해내기 위해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는 듯합니다. 민형배 광산 구청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민형배 광주 광산구청장
하긴 해야 하는 거죠. 공부 잘했습니다. 우선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개념의 정립과 확장이 근래 10~15년간 이뤄졌는데. 저희가 확실히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정립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어떤 변화의 징후같은 것이 될텐데. 그렇게 보면, 가망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한 토대와 배경은 무언지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하나는 공직사회의 학습 특히 지속가능한 학습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는 국가체계, 아까 김은경 대표님께서 모든 것은 다 준비되어 있는데 정치적 의지만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지점입니다. 국가체계가 (지금 여러 가지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일방적으로 억압하는 방식, 심지어 지속가능발전 체계마저도, 여기서 벗어나기 위한 투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능할 때 지속가능발전이 가능합니다. 자치단체마다 조건이 굉장히 다르지 않습니까? 사실은 광역단체장 즉 자치단체장 안에 자치단체가 있는 이 상황이 모순이죠?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 두 가지 투쟁을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이걸 하나로 말하면 뭘까? 저는 두 번의 선거를 치루면서 느낀건데, 대중은 다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딘가에 보면 싹이 있습니다. 정치는 그걸 끌어내서 보편화시키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자본주의 국가가 모든 것을 이윤추구 동기 쪽으로만 몰고가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 저같은 사람은 지속가능발전은 자치투쟁이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가 진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오늘 자리가 상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준 점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며칠 전 약 1주일 전쯤 도봉구에서 국보급 유물 77점이 발견되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약 1천여 년 전 유물인데, 아주 보존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본 분들은 도봉구는 1천년동안이나 유물이 잘 보존되어 있는걸 보니, 상당히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처음 단체장해서 주워들은 이야기를 통해 이러저러한 것을 하고픈 마음이 있었고, 김은경 대표가 꼬셔서 지속가능과 관련해서 시작했다가 견디지 못하고 준비 단계에서 중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매우 분절적이고 전체적인 방향으로서 공직자들이 이해하는 데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홍미영 청장님과 김은경 대표와 같이 시작할 때 계속할 걸 하는 생각과 후회가 듭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 가지 주제와 과제들이 있지만, 그걸 실현해나가는데 있어서는, 공직자와 시민이 함께 해야 하는데, 양 주체가 다 준비가 부족한 듯합니다. 공직사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이해하고 함께 하고자 하는 시민의 역량도 매우 취약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입니다. 의지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고, 여러 시행착오도 있을 거고, 또 그것이 매우 의미있고 중요하다고 주민들이 깨닫는 시간과 과정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속가능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신 이 자리 목민관클럽 단체장님들의 지속가능성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꾸리찌바 시장님이 몇 년간 하셨죠? (10년이요.) 환경수도라고 불리는 꾸리찌바 시장님께서 굉장히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해야 3선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선이라도 모두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 한태일 인천 남구 부구청장
사실 박우섭 청장님이 오셔야 하는데, 갑자기 일정이 생겨서 제가 왔습니다. 지속가능발전에 대해서는, 저도 22년 정도를 공직에 있었지만, 아직도 공직라든지 행정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개념 파악이 잘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은경 박사님과 단체장님들의 말씀을 들으니까, 개인적으로 소중한 사례였던 듯합니다. 사실 저희 남구도 도시에 있는 자치구지만 지방재정이라든지 여건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구 입장에서는 평생학습에 대한 청장님의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지원도 받고 있지만, 저희 지방행정의 하나의 현실화를 그리고 어려움을 타개하는 방법의 하나로 지속가능발전 이 분야를 행정과 접목시키면, 나름대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현장에 가서 오늘 직간접적으로 배운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내용을 행정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창석
여기 배석해서 듣고 계신 공무원분들 중에서도 부담을 강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 듯합니다. 여기서 들은 내용을 자기 지역에서 검토해야 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하는 고민을 가지실 듯합니다. 혹시 궁금하거나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평 우영승 팀장
부평구에서 지속가능발전을 담당하고 있는 참여정치팀장 우영승입니다. 부소장님이 말씀하신 분은 제 옆에 있는 분이고요, 같은 일을 하는 옆의 팀장입니다. 지속가능발전이라는 걸 만나게 되어서 힘든 부분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미있고 보람되고, 그냥 단순한 직장생활이 아닌 조직생활이었다고 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연락주시면 저희가 했던 걸 가감없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송창석
앞으로 부평구청이 바빠지겠습니다. 조금 고민하거나 실패했던 사례도 같이 공유해주시면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공무원들이 생각의 변화를 가져야만 이런 일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CEO 입장에서 단체장님들이 무언가 끌고 갈려고 하더라도, 정확한 목표설정과 전략이 안되어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기는 하지만, 통합성이 잘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정렬하기 위해서라도 모든 공무원들이 같이 우리 지역의 여건과 특수성에 맞춰서 어떤 것을 가져갈 것인가를 전문가와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그 과정이 소중하고, 거기에서 주체들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오늘 모임의 호스트이신 복기왕 아산 시장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 복기왕 충남 아산시장
저는 질문을 좀 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지속가능 지표 보다는 기후변화대응 과제 발굴을 위해서 한 1년 정도 고생을 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반응이 “이걸 뭐 할려고 하나? 이게 페이퍼 워크 밖에 더 되겠어” “성과관리 지표는 내려오니까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건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 외화되는 사업으로 내오는 것도 힘들고”, 그것을 부평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애정도 있고 하셔서 부시장님께 전권을 드려서, 사실 단체자들이 다 못하잖아요? 국장과 부시장간의 갈등도 있고,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서 지속가능 과제로 가는 게 맞긴 한 듯한데, 그런 어려움을 겪어 보니까 사실 겁이 납니다.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 송창석
홍미영 구청장님의 답변 듣고, 김은경 대표님의 마무리 말씀을 듣고 오늘 자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홍미영
굉장히 의미가 잘 부여된 걸 이야기해주었는데, 저 친구(우승영 팀장)가 특별하게 별난 친구가 아닙니다. 그냥 공직생활 열심히 하는 경우인데, 학습을 할 때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 시작할 때, 첫 번째 예산에 지속가능 관련 부분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끊임없이 교육을 하고 지속가능위원회를 뒀으며, 각 지자체마다 사안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위원회에 시민들을 포함시키고 그 위원회가 88회 정도로 모였습니다. 분과별로 모이고 1박 2일로도 하고, 이번에는 또 과제를 넘겨서 진행 중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보통 자연순환과나 청소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이 과제를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 지속가능 위원회에 숙제로 드리니까, 3차에 걸쳐서 결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러저런 방식으로 한다고 부서에서 생각하기 쉽고, 예산을 적게 들인다, 뭐 가시적으로만 보여주는 성과를 하는데, 지속가능위원회에서 결과를 내오고 그걸 부서에서 하도록 하니까, 솔직히 우리 시장님의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보고 방식도 다 바꿔서, 의회 업무 방식도 다르게 하니까 일이 2~3배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 청장이 개입하고, 부구청장님에게만 맡기고 하면 안 됩니다. 부구청장님도 교육을 받으셔야 하는데, 그 위상에서 교육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1년에 30분 이상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을 2백 명씩 들으시면서, 재밌게 들으시고, 다음 번에 참여도가 높아졌습니다. 지난 4년간 굉장히 교육 비중을 높였다, 교육의 성과는 점차 나올 것이니, 아산 시장님 조금만 힘을 내십시오.
* 송창석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지금 지속가능발전 담당 부서에서 인사이동은 없었습니까?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 보통 2년마다 순환보직을 시키게 되는데? 꼭 붙들어 두시나요?
* 홍미영
네, 이 쪽 일을 담당하는 분들은 좀더 오래 있도록 합니다. 도망가는 직원이 있습니다. 제발 좀 빼달라고. 어려워서 못하겠다고.
* 송창석
여기 오신 분들의 소관 부서가 환경 쪽 관련 부서에서 오셨다면 잘못 오신 겁니다. 지속가능발전 과제를 환경 소관 부서에 두는 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마지막으로 김은경 대표님이 마무리 발언을 해주시고 마치도록 하겟습니다.
* 김은경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다 공감합니다. 자치가 진보라는 말씀,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국가가 이걸 어떻게 끌고 가느냐하는 문제는 양쪽에 다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국가 전략도 세워보고 기초단체의 전략도 세워보기도 했습니다만. 사실 어느 한 쪽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둘이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앙을 가지고 있을 때는 지역이 아름답고, 지역을 가지고 있을 때는 중앙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사실 두 가지를 갖추는 시기가 올 겁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다 이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면 다음에는 양 쪽이 만나게 될 거고, 그걸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치단체가 이 것을 먼저 실시하게 되는 건 굉장히 장점일 수 있습니다. 오늘 많이 나온 이야기가 다양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였습니다. 다양성은 자치단체가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성이란 것들은 전략적으로 주민들의 참여 그 지역의 여건을 반영하는 논의에서 답은 내온다는 점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갖고 있느건 답이 아니라, 길만을 갖고 있는 거고요. 퍼실리테이터 역할 이상은 저희가 못합니다. 다만, 그러한 것을 자세하게 안내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체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역량강화인데요. 이런 걸 변화관리라고 경영이나 행정에서도 이야기하는데, 변화관리는 하나의 기술이나 사업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꾸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사람들의 이해를 높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속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고 같이 가는게 필요하고요. 공무원 교육은 정말로 중요한데, 다른 분들이 모두 고민으로 말씀하셨던 시민사회의 역량 또한 같이 가져가야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자원봉사라든지 참여예산이라든지, 주민들과 만날 수 있는 장이 많은데, 거기서 지속가능발전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빨리 만드시는게 양쪽을 붙여 가시는데 굉장히 좋은 역량강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 과제와 관련해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합니다. 피터 센겐의 책을 보면,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게 하나의 헝겊이라면 기후변화는 그 하나의 실일 뿐이다. 그런데 요즘 마치 기후변화를 해결하면 모든 지속가능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좁은 겁니다. 그것들을 좀더 포괄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 현재사회가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왜 방향이 변화되야 하는가의 필연성을 이해시키는데 치밀하고 넓게 들어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교육을 확대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 송창석
공부를 뒤늦게 하라고 하니까 시간이 초과된 듯합니다. 여하튼 지속가능 발전, 오늘 이 용어를 메타 거버넌스라는 것으로 좀 더 큰 의미로 공직자분들이 이해해주시고, 지역의 비전과 전략을 세우시고 그것을 위해서 공무원들도 생각을 바꾸시고, 또 주민들도 같이 변화에 동참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걸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