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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출범 기념 세미나_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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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목민관클럽 출범식 및 기념세미나 정리_2014.7.11(금), 서울 강동아트센터

“안전안심 생활정치 어떻게 만들까?”

 

지난 7월11일 민선6기 목민관클럽 출범식이 서울 강동아트센터에서 열렸다. 민선6기 목민관클럽은 회원58명으로 출발하며, 이날 36명 회원이 참석하여 높은 관심과 기대를 보였다. 출범식 후 기념세미나에서는 이재은 교수 발제로 ‘안전안심 우리 동네만들기’, 박원순 시장 발제로 ‘민선6기 지방자치 방향, 혁신과 협치’가 이어졌다. 기념세미나 녹취 전문을 전하며, 민선6기 안전안심 생활정치가 실현되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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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안심 우리 동네 만들기
/ 이재은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장, 충북대 교수)

 반갑습니다. 이재은입니다. 다음 주면 세월호 참사 100일이 됩니다. 오늘 주제는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 많은 주제일 것입니다. 지방선거 치르면서도 주민들이 가장 바라던 부분이 바로 이 안전마을 만들기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 유토피아. 요새 ~피아가 핵피아, 마피아, 관피아, 이런 식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만, 원래 유토피아의 의미는 아직 아무도 가보지 않은 세상, 이상사회,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안심하고 안정된 삶을 사는 세상을 뜻합니다.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소설 “28”을 쓴 정유정 작가에 따르면, 디스토피아입니다. 재앙으로 가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부정적인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세상, 디스토피아입니다. 제 생각엔 목민관 클럽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은 유토피아와 디스토피아 사이, 중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소크라테스는 행복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누리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즉, 사람들이 착하고 훌륭한 덕행으로 가득한 삶을 누리도록 만들어주는 임무, 그 일이 바로 단체장들이 하셔야 하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많이 걷고 묻고 뛰어다녔으면 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관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무엇이라고 대답하실까요? 일반적으로 미리 예방하고 대비하고, 대응하고, 복구하는 것, 그것이 위기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위기관리 전공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는 완전 총체적인 부실덩어리였습니다. 수많은 봉사자들이 사람들을 구하려고 했더니, 우리와 계약한 업체가 있으니 자제하라. 또, h 대기업에서 바지선을 쓰라고 현장에 무상으로 가져다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모 기관에서는 우리와 계약한 업체가 있으니 자제하라. 그래서 3일 동안 쓰지 않았습니다. 행정·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으나, 그곳에는 가치와 철학이 빠져있습니다. 인간생명 존엄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인간의 근원적 권리에 대한 인식이 빠져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은 그 자체가 재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렇기에 위기관리를 위해선 법이나 조례가 필요하고, 그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위기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관료의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런 의식에는 가치와 철학이 빠져있습니다.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저는 근본적으로 늘 4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 가치를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존재하는가? 왜 내가 자치단체장에 출마했는가? 나는 단체장이 되고 싶어서 했는가, 아니면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단체장 선거에 나갔는가. 단체장은 일을 위한 하나의 직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가. 그 답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입니다.
셋째, 현장이 있어야 한다.
넷째,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는 위기관리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가장 먼저 가슴 속에 담아야 할 것은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시민, 늘 가치 판단의 기준은 시민이어야 합니다. 시민의 생명, 재산, 안전 이것이 모든 자치단체장의 모든 행정·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장입니다. 단체장들이 공무원의 보고를 100퍼센트 믿어야 하는지 한 번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는 위기관리 시스템은 더 이상 없다. 시민과 지자체가 중심이 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난 세월호 참사 이후에 청와대가 책임이 있느냐? 국가안보실이 재난 컨트롤 타워인가 아닌가 하는 논쟁이 있었습니다. 100% 대통령은 국가 위기의 최종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롤 타워입니다. 국가안보실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기는 타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국가안보실장인 김장수 실장이 청와대는 재난컨트롤 타워가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TV토론회인 심야 토론 등에서 강하게 반발했었습니다. 김명수 실장은 안보에 대한 개념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안보의 한계는 2001년도 9·11
테러 때 드러났습니다. 그 때문에 국가안보의 개념이 10여 년 전 부터 포괄적 안보로 전환되었습니다. 그럼 포괄적 안보는 무엇인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는 모든 군사적 위기와 비군사적 위기로부터 인간안보·경제안보·환경안보·군사안보를 이뤄내는 것입니다. 가장 기본은 인간안보입니다. 이러한 포괄적 안보는 2002년 9월 5일 일주년 때 부시 대통령이 선포하고 전 세계가 동의한 개념입니다. 따라서 김장수 안보실장이 우리는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아니라고 했을 때, 전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안보의 개념이 바뀐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은 문제이고, 더 나아가 전통적 군사안보만을 다루겠다고 하는 것이 소신이라면 더 큰 문제이다.

 포괄 안보 개념에서 나타나는 위기입니다. 국민·영토·주권·핵심기반위기 중에, 생활안전 위기와 재난안전 위기가 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희망제작소 재난관리 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2007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안보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김선일 씨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야당에서 청와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재난안전 위기를 다뤄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냈습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법안이었습니다. 이에 제가 참여정부 2007년 야당 분께 질의했습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재산도 지켜주지 못하는 정부, 그 정부가 과연 휴전선과 독도를 지킬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한 야당의원이 “우리는 사소하게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챙기지 않습니다. 이런 사소한 일을 다루지 않아야 합니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자녀 한 사람 한사람을 구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정부, 그 정부가 휴전선과 독도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치단체장 분들도 개발 사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아이들의 안전에 신경 안 쓰시는 것은 어불성설이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몇 가지를 정리했습니다. 안심마을 만들기를 시작하기 전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철학이 그 마을 만들기에 담겨 있어야 합니다. 왜 해야 하는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공무원들에게 휘둘리게 됩니다. 안전의 가치가 아닌 부서 별 예산배분문제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마을 단위로 안전 공모사업을 하면, 순위가 밀리는 마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식의 행정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에서 가장 먼저 주어야 하는 동네는, 점수가 낮은 동네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을 하면 1등 2등에게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공무원은 가치와 철학 심지어는 영혼이 없는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약한 마을의 안전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예산을 더 주어야 합니다. 지속적인 안전 예산 사업을 늘려야 합니다.

 전 세계가 다 아는데, 우리만 알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주민 한 사람의 생명과 자산을 지키고 건강을 확보하며, 일상의 안전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위기관리학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논의되고 있는 국가안전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재난대응 역량을 재고시키고 현장지휘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품백화점이 1995년 6월 29일 붕괴했습니다. 당시 중앙정부에서 내놓은 대책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법을 제정하고, 민방위본부를 민방위 재난통제본부로 확대 개편한다. 국민들이 참았습니다. 2003년 2월 18일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하고, 대한민국 중앙정부가 한 일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을 제정하고 소방방재청을 신설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있고 중앙정부는 재난관련 법령을 제정비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지금 상황이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없으면
또 다른 재난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군에 가시어 업무보고를 받으시면, 안전총괄과·재난대책과가 다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실제로 하는 일을 잘 살펴보세요. 사무표, 업무표를 달라고 하십시오. 재난관리만을 전담하는 공무원은 제로입니다. 하천업무·건축업무·저수지 업무와 재난관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 외에 다른 일들도 해야 합니다.
 공무원들 사이에서 재난관리는 여름에만 일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이런 나쁜 인식을 극복해야 합니다. 매뉴얼, 예방 및 대비업무, 훈련, 교육, 매뉴얼 확인하고, 재난취약요소를 찾아 대비하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은 재난관리업무는 우기에만 한때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사 담당 공무원이 일 년 내 내 노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른 업무를 맡긴 것입니다.
 옛날 청원군 홈페이지 보면, 재난안전 전담 공무원은 제로였습니다. 다 다른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 매뉴얼 만드는 데 일주일 이상 걸리면 무능한 공무원이라고 인식됐습니다. 컨트롤C +컨트롤V 공법을 활용해서 일주일 만에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연락처만 바꾸어서 단체장의 사인을 받으면 끝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빠른 시간 내에 만든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안전행정부에 재난담당 전문직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 저수지가 만 천개가 넘습니다. 경북에 저수지가 오천 오백 개가 있습니다. 충북에는 칠백 82개가 있습니다. 전국 저수지의 문제는 대부분 노후화 되었다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저수지의 70퍼센트가 일제시대에 만들어졌습니다. 요새 경북에서 저수지가 터지는 사고가 일어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리원전 폐쇄해야 합니다. 30년 설계 수명인데 지금 37년 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23기의 원전고장률 중에 20%가 고리원전에서 비롯됐습니다. 육만 오천 곳에 균열도 많이 있습니다. 2012년 2월 9일에 후쿠시마 정도의 원전 폭발 직전까지 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원전 직원들이 은폐했습니다. 한 달 후에 원전 직원들이 소주 먹으면서 나누었던 원전 사고 이야기를 부산시의회 김수근 위원이 듣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기에 세상에 공개 된 사건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이후에 30km 이내 주민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체르노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리원전 30km이내에 대한민국 주민 340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4시간 이내에 근방20km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피시켜야 합니다. 4시간 이전에 이 인원을 어떻게 대피시킬 것인지 대책을 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셔야 합니다.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셔야 합니다. 18일에 희망제작소에서 주최하는 노란테이블이 열립니다. 300인 원탁토론입니다. 여기에 단체장님들 보좌관이라도 보내십시오. 안전총괄과 공무원이라도 보내세요. 희망제작소가 꿈꾸는 것은 원탁토론회를 지역별로도 개최하는 것입니다. 각 지방에 토론회를 개최를 하시고 시민을 모으십시오. 이장님들 동장님 다 오라고 하십시오. 안전문제는 여야 보수 진보 없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가 주간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난안전교육을 받아도 시민들이 쓸 곳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전화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면, 공무원들이 이런 저런 이유 때문에 안 된다고, 시민들은 무기력 갖고 포기하는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시민사회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기를 제안합니다. 자치단체가 재난 안전 위험 신고 설치센터 설치 및 운영까지 하면 옛날식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자체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하도록 유도하십시오. 시민들과 함께 자꾸 뛰셔야, 그래야 시민들이 여러분을 신뢰하고 또 4년을 함께 하고자 할 것입니다. 또 시민단체에서도 재난안전시민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도록 지원하십시오, 공무원이 하면 실패합니다. 지원해주십시오. 그것이 얼마가 되었든 조례를 만들고 해서라도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희망제작소 뿌리센터에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를 지원해주셔야 합니다. 시민단체가 요청하는 재난관련 프로그램에 지원해주십시오.

 다음은 재난대응 전문성 강화입니다. 재난안전 공무원의 업무 전담 및 전문화를 하셔야 합니다. 행정 매뉴얼, 실무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월호 사건 이후에, 사람들이 매뉴얼의 실효성에 대해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매뉴얼을 잘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효성이 있는 매뉴얼을 만들어야 할까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대응에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매뉴얼을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계절별로·지역별 새로운 위험요소가
발생하면, 매뉴얼을 다시 원탁토론회를 하여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이 매뉴얼을 가지고 교육과 훈련을 하시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업그레이드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매뉴얼이 그대로 다른 매뉴얼을 복사했기 때문에, 실제 생활과는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원자력병원에서 저에게 강평을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방사성 물질이 나타나자, 5분 만에 그 방사성 물질을 없애고, 방사능에 오염된 시민들을 곧바로 앰뷸런스에 태워서 원자력 병원에 이송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나서 제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태릉 병원에서 원자력 병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를 물어보았습니다. 안 막혀야 40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막히면 3시간. 저 비디오에서는 5분 만에 했는데 어떻게 된 건지를 물으니, 미리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현실성이 없었습니다.  
 재난훈련을 할 때에, 현실성이 없는, 소방공무원들 소방 호수 뿌리고, 특공무술 하시는 분들 모시는 식의 보여주기 훈련을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갑자기 시장실에서 군수실에서 “야 지금 불났어, 나와라!”는 식으로 해봅시오. 비상벨 누르고 내려가 보세요. 그러면 우리 군청은 몇 명이나 살아남을지 여부를 체크해보세요.

 지자체에서 방제안전직렬 선발할 수 있도록 작년에 제도가 생겼습니다. 올해 선발하는 지자체가 몇 안 되는데요, 지자체로 돌아가셔서 꼭 선발해주십시오.

 수요자 중심의 재난안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안전경진대회, 평가대회 등이 필요합니다. 일본에 가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큰 재난이 그 지역에 터지면, 주민과 공무원이 매뉴얼에 대한 평가회의를 개최합니다. 우리나라는 평가회의가 포상회의로 운영됩니다. 제대로 된 평가회의가 아닙니다. 진솔하게 안전 시스템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재난안전연구소장을 맡고 있던 시절에, 우리 연구위원님들과 전 지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때 느낀 것이, 공무원과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인식이 매우 다릅니다. 장성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장성을 갔더니, 공무원 분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주민들께서 “여기는 비가 30분만 와도 물이 넘쳐요.” 그랬더니 안내 공무원이 방어하셨습니다. 그럴 일이 없다고 방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무원에게 이 마을에서 오래 살았냐고 하니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주민들이 여기에 더 잘 아는데, 어떻게 아냐고 하니까 척 보니까 안다고 하더라고요.
공무원은 매너리즘이 있습니다. 꼭 함께 시민들과 함께 하셔야 합니다. 힘드시면 목민관 클럽에 요청하십시오. 공무원들이 발견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많기 때문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안전관리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모건 스텐리가 주는 교훈입니다. 9.11 테러 때,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2,678명의 직원이 있었습니다. 모건 스텐리사의 생존 직원은 2,668명이었습니다. 10명의 직원을 제외하고는 다 살아남았습니다. 신기하죠? 93년에 알카에다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 태러를 일으키자, 모건 스텐리사는 그 사건 이후로 대피훈련을 했습니다. 덕분에 극한 상황에서도 대피경로를 떠올리면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군청에 급하게 경보를 울리고 얼마나 잘 빠져나오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테러 발생 이후 모건 스텐리사는 하루 만에 백업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정상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 이후에 모든 지사에서 대피훈련을 수시로 시켰습니다.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때, 1,200명 도교지점 직원 전원이 살아남았습니다. 이것도 평소의 훈련 덕분이었습니다. 그 때 쓰나미로 인해 피해가 큰 지역이 있는 반면, 주민 전원이 살아남은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마을 단위의 안전요소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수시로 마을의 위험요소가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지난 5년, 10년 동안에, 자치단체에 있던 대규모 사건들을 살피시고, 이 사건들이 어떻게 처리됐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시민과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모순전략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모 기업의 사례입니다. 농협 등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굴지의 정보업체 2곳과 계약을 했습니다. 한 곳에는 어떻게든 개인정보 유출을 막으라고 했고요, 다른 기업에는 어떻게든 그 시스템을 뚫으라고 했습니다. 비록 그 업체가 시스템을 뚫어냈지만, h모 기업에서 정보유출이 일어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이런 모순전략을
지자체에도 도입하셔야 합니다. 범죄에 대한 모순의 전략, 집중호우에 대한 모순 전략에 대해서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재난관리 예산이 항상 후순위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기업이 있다면, 기업이 야기할 수 있는 안전 문제에 대해 지자체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기업에서 사후에 법적 책임을 지게 하면 된다는 식의 사고는 곤란합니다. 사고이후 기업을 처벌하는 것으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들이 주민이라는 생각도 하셔야 합니다. 최근에 불산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은 어떤 물질을, 어떤 유해물질을 다루고 있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모든 기업이 자기들이 사용하는 모든 화학물질의 양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시스템이 지역안전을 위해 필요합니다.

 일단 지자체로 가셔서, 감사방식을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한 곳에서 시작해서 뿌리를 뽑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기적으로 3개월마다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들이 감사에 걸리면 운이 나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부패로 문제를 일으킨 공무원을 감사관으로 앉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그 사람에게 내부고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관은 가장 깨끗한 사람이 해야 합니다.

 2007년도에 강원도 평창에 희망제작소 재난관리연구소 소장의 자격으로 방문했습니다. 주민들이 저희에게 제보를 했습니다. 준공 공사가 끝난 사방댐에 갔습니다. 사방댐은 산사태가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요, 항상 비워져 있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사방댐에 물이나 모래가 차여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무와 풀을 심어서 약한 비에도 사방댐이 모래가 무너져서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가 끝나면 잘 되었다는 증거로 사진을 찍습니다. 이 사진을 보십시오. 공무원들에게 보낸
사진은 풀이 많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사방댐으로부터 30cm만큼만 풀을 심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단체장분들께서는 현장중심의 재난안전을 하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공무원이 부패해야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상 공무원을 믿으시되, 잘 확인해야 합니다. 부패 때문에 더 큰 재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민관기업들이 공사 거래 및 계약 하는 것도 잘 살펴서 안전문제가 없는지 검사 및 감독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하셔야 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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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6기 지방자치가 가야 할 길 – 혁신과 협치
/ 박원순 서울시장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주 치열한 과정을 통해 당선되신 단체장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방자치에 대해서 같이 학습하고 고민을 나누고,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목민관클럽이 탄생했습니다. 저는 1기 때는 보궐선거로 취임했고, 또한 제 일에 몰두하느라 신경을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외국도시와도 협력하는 만큼, 국내도시들 끼리 함께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민선 6기 지방자치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협업을 하면 정말 많은 것을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아시아 5개 도시가 힘을 합쳐서 각각 서로 할인할 수 있는 업소들을 선정했습니다. 5~50% 할인 쿠폰을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얻어서, 동경에 가면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 동안, 도시 외교라는 것은 자매도시 연을 맺고 사진 찍고 헤어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랬던 도시 외교를 보다 실질적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또한 세계 전체의 협력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로컬 투 로컬, 피플 투 피플’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오늘 아시아
대도시가 모여서 싱크탱크, 협의체를 발주했습니다. 울리어백이라고 하는 학자가 오늘 저에게 이런 야기를 했습니다. “왜 유럽연합은 있는데, 아시아연합은 없느냐, 국가끼리는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도시 간 협의체를 만들자.” 이렇게 국제적인 도시 교류가 일어나는데, 한국 안에서도 깊은 관계를 맺고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많이 아는 것이지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정책의 방향이나 비전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안전·복지·견제라고 하는 3가지입니다. 이러한 비전은 단체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달성하는 방식은 서로 학습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것은 바로 혁신과 협치입니다. 이 두 날개로 우리 함께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도전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라는 것은 사실은 기회입니다. 위기를 극복함으로써 다른 길을 찾을 수 있고, 혁신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중에 혁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기 때 혁신기획관을 만들었습니다. 혁신을 중요시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시장 위에는 또 누가 있습니까? 시민이 있습니다. 미국의 도시기구표에도 시민이 제일 위에 있습니다. 단순한 상징만은 아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은평구에 있는 옛날 질병관리본부 자리를 혁신파크로 만들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국제적인 흐름과 사회혁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주로 언사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이곳에 사회혁신의 거점 공간을 만들어보고 싶습니다.
 이 사업은 1년 정도 된 사업인데, 지금도 일본이나 여러 곳에서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은평구 주민들의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직 비어있는 장소가 많거든요. 저는 혁신과 관련되지 않은 단체 기관은 유치시키지 않겠습니다. 그야말로 혁신중심 기구들만 넣을 생각입니다.
 또한 저는 앞으로 여기에 장인기업을 유치시킬까 생각중입니다. 현재의 공장 대량생산체제는 중국을 이기기 힘듭니다. 저는 창조적인 경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하나가 장인들의 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뛰어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우주선을 혼자서 쏘아 올린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에서 공유인재들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핸드메이드 자동차 대표 디자이너가 한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우수한 사람들을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도 휘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자동회사가 대두하고 있느냐, 핸드메이드 회사가 뜨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그런 대규모 공장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핸드메이드 중심으로 해보고자 합니다. 수제 구두는 성동구 수작업 센터에서 시작했습니다. 저는 5년 정도 지속적으로 투자하면, 우리나라의 수제 구두는 볼로냐에 있는 이탈리아 수제화 구두 기업만큼이나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요새 골목상권 재래시장에 주차장을 만들어 주어도 살아남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대형슈퍼마켓에서 파는 물건과 같은 물건을 팔고 있거든요. 어떤 물건을 만드느냐가 지역경제와 지역 상권의 생존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수제 제품과 재래시장을 연결 지음으로써, 지역 상권을 살리고자 합니다.
 핵심은 서울시가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혁신파크의 관리운영도 서울시가 맡고 있지 않습니다. 민간 입주자 운영 협의체에서 운영을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민들에 의한 자발적 행동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공무원들이 손대지 않고, 민간이 잘 할 수 있게, 행정이 도움을 주는 것이 오늘날 행정의 역할이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도시의 기본이라는 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가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시공을 제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도블록은 11월 이후에 공사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도 보도블록 공사를 하느라 엉망입니다. 이제 보도블록을 개선해서 투수 형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46%정도가 콘크리트 보도블록이어서 물이 스며들지 않았습니다. 그 물이 저지대로 흘러가서 침수피해를 낳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하수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지하수가 메마름으로써 하천이 건천화되고 지질 안전에도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제2 롯데월드도 지하수문제로
지반이 가라앉는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는 보도블록 10계명을 끝내고, 이제는 차도 10계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도가 울퉁불퉁해서 운전하는 환경이 좋지 않습니다. 로마의 도로는 천년이 지나서도 지금도 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고대에 지은 길이 아직도 사용할 수 있는데, 어떻게 최첨단 도시인 서울시의 도로가 곳곳에 움푹 패일 수 있나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버스에서 심전도 검사하는, 변동기를 달아놓고 다니고자 합니다. 그래서 누가 공사했는지를 파악해서 책임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10계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대사관 주재관들이 경악하는 사실은 인도로 자동차와 오토바이가 다닌다는 점입니다. 도로에 물건도 적재하지 않습니까. 런던에는 인도 쪽으로 문을 여는 것조차 규제하고 있습니다. 안으로 문을 열게 해야 합니다. 인도로 사람들이 걸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타요버스를 보여주며)이러한 정책들은 재미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이것이야 말로 창조적 상상력이 아닌가요? 책이나 텔레비전으로만 보던 것을 실물로만 보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최근에 사고가 나는 바람에 추진하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지하철에는 라바 케릭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뽀로로 택시를 만들고자 합니다. 영미권 아이들이 좋아하는 토마스 기차도 활용하고자 합니다. 토마스 기차 캐릭터 역시 지하철에 사용하고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영국 사람들이 관광을 안 올 수 없지 않을까요? 이런 것이 재미있는
발상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디어도 시민들의 아이디어입니다.

(버스 문을 열면 튀어나와서 버스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을 보여주며) 151번 버스기사의 아이디어입니다. 이전에는 버스가 서면 몇 번 버스인지를 차들이 줄줄이 서면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므로 버스 출입구에 번호판을 붙임으로써, 멀리서도 사람들이 번호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서울시 버스에 이 표지판을 붙이는 비용은 표지판 밑에 광고를 받음으로써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디어를 제시한 사람에게 광고로 번 돈으로 로열티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은 혁신으로부터 도시가 바뀌는 것입니다. 올빼미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저의 당선에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요, 점심시간에는 재래시장이나, 영세한 식당 앞은 주차단속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전에 비해서 매출이 20%가량 증가한 곳도 있었습니다. 정말 시민의 삶을 잘 챙기다보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하철 9호선 소유권을 재구조화했습니다. 계약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계약 심사단이 생겼고, 서울시에서 하는 모든 계약은 이 심사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사실은 요즘 기업 입장에서도 투자할 곳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은행 보다 약간 높은 이자면 지하철 9호선 소유권 재구조화를 위한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는 시민펀드를 공모했습니다. 하루 만에 시민펀드 1000억 원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저는 새로운 자본의 공급방식을 제안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린펀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선 많은 돈이 드는 데, 그 돈도 시민들의 돈을 받아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간병인 서비스입니다. 가족들이 아프면 오히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열심히 회사에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간병을 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되겠지요. 전 세계에서 가족이 간병해야 하는 병원이 어디 있습니까? 간병서비스를 서울시 차원에서 재공을 하고자 합니다. 간병인 서비스를 통해서 한 가족에서 200만원 정도의 병원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습니다. 보건복지부도 영향을 받아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도 많이 개혁이 되었지만, 이번에 더 많은 것을 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하신 분에 대한 방문 서비스, 그리고 비슷한 민원은 동시에 해결하는 등의 혁신을 이뤄냈습니다.

 여권을 발행할 때 민원인들이 국제 운전면허증도 요구합니다. 옛날에는 이것을 따로 따로 신청해서 받아야 했는데, 이번에는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바꾸었습니다.

  제가 아시아의 여러 도시를 통하는 원 아시아 패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공공요금, 택시요금, 서류를 다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더 추진함으로써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리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너무 이상적인가요?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 외벽에 어린 여자아이가 전광판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이렇게 바꾸었죠? 문자만 서울시청에 표시되도록 했는데, 이제는 영상도 나오도록 바꾸었습니다. 예쁜 아이는, 아주머니 등 우리 주변의 시민들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요? 이것은 유명한 광고장이 이재석씨가 제안해 주셨습니다.
  디지털 소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많은 단체장 분들께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은 자기 구와 자기 시의 구청장 장이 무슨 생각 무슨 정책을 하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을 SNS로 팔로우해 보세요.
 정책토론회 청책을 81회 했습니다. 그리고 현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시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예산 중에 현장시장실을 통해서 제가 약속한 3천 8백억 정도의 예산을 자치구에 배치했습니다. 옛날의 시장은 시장 자신의 아젠다에만 관심을 갖고, 구청장의 의견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저는 구청장의 생각과 시장의 생각이 다를 것 없다, 시청이 구청이고 구청이 시청이라고 주민들이 생각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례신도시에 갔습니다. 막 입주가 시작됐는데요, 여러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당선 되면 한 달 안에 가겠다고 해서, 다시 방문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니까,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 보다 더 많은 개선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았습니다.
 서울시의 민원 해결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통일이 잘 되어있고, 민원들을 제가 트위터로 잘 접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응답소와 같은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서울시청의 지하인데요, 대만의 시장이 시청을 짓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시청이 시의 공무원이 일하는 곳이지만, 동시에 시민들이 주인이잖아요. 때로는 공연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장터도 열고 시민 발언대도 하고 뭐든 할 수 있는 다고 생각합니다. 방문객이 200만명이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시민청을 다른 곳에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과 투명성이 비리를 없애는 좋은 방식이죠. 그래서 위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내용과 회계 즉, 예산배치와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산의 낭비와 비리를 발견한 시민의 제보로 예산의 낭비를 막았다면, 1억을 주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처럼 예산의 20%를 주는 제도를 하고 싶었는데, 그것이 법률상 불가능하더라고요. 저는 이런 것을 통해서 재벌이 되는 시민이 있어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정에 대한 시민 참여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제인데요,
500억을 쓰고 있습니다.
 정책박람회 이건 구청과 함께했으면 좋겠고요, 하루에 하는 행사가 아니고 지속가능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파트 비리가 참 많잖아요. 그래서 자기 옆집 아파트와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전마을 만드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버넌스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 관 기업이 함께 하는 것이 좋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가진 분들 중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들의 영역과 일치한다면 더 기부를 많이 받을 수 있겠지요.
 지금 저희는 원전 하나 줄이기. 원전 하나가 생산하는 에너지와 같은 에너지를 줄이자는 캠페인을 했습니다. 이것은 6개월 만에 이뤘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에너지 소비량이 늘고 있는데, 서울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에너지 자립율이 2.4%에서 4%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힘은 시민들에게서 나옵니다. 또, 원불교에서는 100개의 태양광을 설치한 교당을 짓겠다고 했습니다.
 에코마일리지 가입자가 당초 100만명을 목표로 했는데, 현재 160만입니다. 이런 힘이 결국 목표를 달성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3천명의 에너지 수호천사, 에너지 자립마을이 계속 만들어 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외국도시들이 서울을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이글레이가 전 세계 1200개의 시가 모인 환경협의체입니다. 뭐 계속 저에게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회장이 되었습니다. 에너지 부분에서도 서울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여러 도시들이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노원구는 안전 에너지 제로 하우스 단지를 짓고 계시죠? 세계적인 모델을 만들어 봅시다. 우리가 항상 에너지에 대해서 영국 런던에 가서 배우는데요. 배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영국에서 와서 배우도록 해야지요.

그래서 저는 서울과 우리 지방도시 지역도시들이 함께하는 활동들을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과 인접한 여러 도시들, 농촌들과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무엇인가를 찾아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서울이 가진 장점이 있고, 지역이 가진 장점이 있습니다. 서로가 나눌 수 있는 것이 정말 많습니다. 서울시의 스트레스 지수가 매우 높아서, 홍천에 휴양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을 수십 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역경계를 넘어서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양에 축구장을 만들고 종로가
돈을 대는 식의 윈-윈 하는 사례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5도 2촌 이런 것도 있고, 귀농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습니까. 서울이 인구 천만을 꼭 유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것이 삶의 질을 높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인프라 건설 압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서울의 농부. 저는 이 사업을 제대로 하면 억대 농부들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화점에 가지 않아도 생필품을 다 살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아가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의 문화예술단도 공연을 한곳에서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도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함께 가시죠, 고맙습니다.

기록 : 조범근 인턴연구원

정리 : 송정복 선임연구원

사진 : 박동명 사진작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