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차 정기포럼 현장]_민선 5기, 참여와 소통은 어디까지 왔나?

제24차 정기포럼 / 2014.1.10(금)~11(토), 오산시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하는 사람을 흔히 ‘소’에 빗대곤 합니다. 큰 눈망울과 듬직한 풍채는 언제나 믿음을 주기 때문이지요. 소의 유별난 점이 있다면 음식을 곱씹어 먹는 것입니다. 이를 반추한다라고도 하는데요. 2014년 1월 10~11일 이틀에 걸쳐 오산시에서 열린 24차 정기포럼도 우리 단체장님들께서 열심히 달려온 행적을 반추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서로의 성과를 되새기며 공유하는 민선5기의 마지막 포럼이었지요. 목민관클럽 회원 단체장님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한 번 들어볼까요?

여러분, 아모레퍼시픽에 대해 얼마나 아시나요? 화장품 만드는 곳이라는 건 잘 알겠는데, 이 기업에 대해 좀 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격적인 포럼 진행에 앞서, 동양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아모레퍼시픽 오산캠퍼스(공장)를 견학하는 시작을 가졌습니다. 이곳은 오산가장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보통의 공장 견학이 생산시설 관람인 것에 반해,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특별했습니다. 공장 한 편에 마련된 천연염료 체험과 예술품 감상이 가능한 아트갤러리와 아모레퍼시픽의 창업이야기를 담은 스토리가든 때문인데요. ‘아모레퍼시픽은 자연에서 시작하고, 회사의 모토는 어머니입니다’라는 가이드의 안내로 견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은 동백, 인삼, 녹차, 콩 등의 천연재료를 화장품의 원료로 사용하는데요. 이를 통해 고객에게 이롭고 환경을 책임지는 기업이 되려 노력하고 있다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마다하지 않는 어머니의 마음과 닮아있는 것이지요.

이후 오산의 자랑인 ‘에코리움’을 방문했습니다. 이곳은 2009년 11월에 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내 건립된 전망타워시설인데요. 오산천과 하수종말처리장, 맑음터공원의 지리적 환경을 연계한 생태학습 체험관으로 2011년 6월에 개관했습니다. 총 78m,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으며,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프로그램 덕분에 오산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나고 있다고 합니다. 각 층마다 자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물속을 거닐다’라는 주제의 1층에서는 오산천에 살았던 혹은 살고 있는 민물고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2층은 ‘땅 위에 서다’라는 주제를 갖고 있는데요. 오산천의 과거와 현재를 만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산천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시민들의 사례도 살펴볼 수 있지요. 3층과 4층 또한 ‘숲 속에 살다’와 ‘하늘을 떠다니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를 품고 있습니다. 한 가지 신기한 사실은 3층과 4층의 층고인데요. 무려 10m 이상 차이가 난다고 해요. 때문에 3층에서 4층은 계단이 아닌 엘리베이터를 통해서만 이동이 가능합니다. 4층에서는 오산시의 전경을 한 눈에 볼 수 있습니다. 각 층마다 다양한 이야기가 가득해 색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에코리움. 오산을 지날 때면 꼭 한 번 들러보시길 추천합니다.

2010년 7월, 민선 5기가 출범했습니다. 민선 4기의 대형 토목사업들은 민선 5기의 출발부터 발목을 잡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일부 자치단체는 심각한 재정난을 겪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참여’와 ‘소통’이라는 주요 가치 덕분인지, 주민참여 확대,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SNS를 활용한 주민과의 직접 소통 강화 등 생활밀착형 행정서비스는 민선 5기에서 상당 부분 개선되었는데요. 포럼 첫째 날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민선 5기 지방자치의 변화와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더불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함께 논의했지요.

먼저 희망제작소 윤석인 소장님께서 ‘주민참여와 소통, 거버넌스 구축 주요 사례 및 개선 과제’라는 발제를 하셨는데요. 윤 소장님 또한 앞선 언급과 마찬가지로 민선 5기의 힘겨웠던 출발에 대해 큰 안타까움을 표현하셨습니다. 반면 이런 재정난이 오히려 약이 될 수 있다며, 주민 삶의 질을 한층 업그레이드 시킨 민선 5기의 정책 구상에 대해 칭찬도 아끼지 않으셨지요. 울산 북구의 주민참여체계도, 주민이 직접 설계한 완주의 읍면발전계획, 마을리더아카데미를 체계적으로 추진한 성북구와 금천구 등 여러 우수사례도 곁들여 주셨고요. 아울러 민선 6기엔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경제, 사회, 문화 등을 아울러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생활밀착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윤 소장님의 발제에 이어 윤종오 울산 북구청장님께서 울산 북구 주민참여 정책의 성과와 과제에 대해 말씀해주셨는데요.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동 중심의 행정 체계를 펼친 것이 새로웠습니다. 또한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님께서 동복지화 사업에 대해, 김영배 서울 성북구청장님께서 사회적경제 조성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제해주셨는데요. 내용이나 형식은 조금씩 달랐지만, 핵심 키워드는 주민참여와 복지로 압축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양한 계층의 주민들을 어떻게 참여시킬 것인지,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민선 5기에는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이들의 지속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면서 공무원의 역할에 대해 강조하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협약을 통해 사회적경제와 주민참여가 전국에 퍼질 수 있게 힘써보자는 제안도 있었지요. 모두 알짜배기 아이디어였지만 열악한 재정 여건이 걸림돌이 되었는데요. 중앙집권적 통제 구조 속에서 지자체가 다양한 아이디어와 정책을 실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두가 머리를 모았습니다. 함께, 그리고 지속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보인다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올 해 지방선거에서 모두 좋은 결과를 얻자는 약속을 마지막으로 첫 날의 워크숍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좀 더 있었다면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했을텐데라는 단체장님들의 아쉬움이 느껴졌습니다.

6?25 전쟁에 참여한 UN군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UN군 초전기념관’에서 둘째 날의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주제는 ‘지속가능한 지역 발전과 지방자치 혁신을 위한 과제’였는데요. 희망제작소 송창석 부소장님께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송 부소장님께서는 민선 6기의 방향에 대해, 주민 삶 속에서 함께하는 생활밀착형 의제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한 부서만의 정책이 아닌 통합과 융합정책으로, 성장과 개발 논리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역설하셨습니다.

주민참여와 보편적 복지라는 가치가 분명했던 민선 5기의 성과는 훌륭했습니다. 저는 평소 마을공동체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이 많이 생겨나고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번 언급된 내용이지만, 민선 5기는 민선 4기 사업을 대 수선하는 과정의 기초공사였습니다. 6개월 남짓 남은 지금, 기반은 잘 쌓아 올린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민선 6기로 잘 이어지지 못한다면 그 동안의 노고가 수포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정치적 이념을 넘어 주민 삶을 향상시키는 좋은 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지요. 무너진 공공성을 다시 세우며 사람 중심의 도시, 소통과 연대에 대해 모두의 관심이 높아져야 하고, 청렴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혁신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키려는 실천만 있다면 그것이 혁신인 것이지요. 주민을 중심에 두는 정책도 어려운 것이 아닐 겁니다. 눈에 보이는 단편적인 정책에 골몰하기 보다는 주민들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관심을 가진다면, 민선 6기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모두 확신하는 가운데 목민관클럽 제24차 정기포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어 UN군 초전기념관을 둘러보며 한국전쟁 당시의 오산시 역사에 대해 배우고, 냉전 구조 속에 편입된 한반도의 상황과 이에 따라 진행된 대립과 분단의 과정도 살펴보았습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고심하시는 단체장님들. 이 분들의 고민이 보다 빨리 해결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 주민들의 관심이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지방자치에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목민관클럽의 모든 회원 여러분들을 민선 6기 첫 정기포럼에서 다시 뵙게 되길 희망해 봅니다.

글 : 기획홍보실 손관영 인턴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