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민선6기 제3차 정기포럼_지역의 청년일자리 정책,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배우다

민선6기 제3차 정기포럼

“청년 일자리 정책, 교육이 먼저다”
   – 지역의 청년일자리 정책, 독일의 직업교육훈련제도를 배우다
 

1. 포럼의 배경과 목적

? 배경
 – 유럽 경제위기 속에도 독일의 경제가 양호하고 EU 다른 나라에 비해 청년 실업률이 낮은 요인으로 직업훈련교육 시스템이 지목되었음
 – 독일의 직업훈련교육은 노동시장의 수요와 일하고자 하는 개인의 요구에 잘 맞도록 설계됨
 – 고용노동부는 독일식 ‘일터기반학습’에서 착안하여 2013년부터 ‘일학습병행제도’를 추진하고 있고,  올해 4월에는 정부 관계부서가 합동으로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정책’을 수립해 추진 중에 있음

? 목적
 –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 일자리 정책을 넘어서 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청년 일자리 정책이 필요함
 – 독일의 직업훈련교육과 일터기반학습을 통해 청년 실업 해소 뿐 아니라, 지역과 공동체의 혁신방안을 모색할 수 있음
 – 본 행사를 통해 지역에서 혁신적 · 선도적인 모델을 만들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2. 일시 및 장소

? 일시: 2014. 10. 30. (목)
? 장소: 경기도 시흥시 (시흥시 ABC 행복학습관 외)

3. 주제와 초청자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 정부는 독일의 이원화 직업교육훈련의 기본 개념이라 할 수 있는 일터기반 학습(work-based learning)을 도입하여 ‘일학습병행제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한국에서 잘 작동되기 위해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요?

둘째, 사회보장이 취약한 한국 사회에서는 소득을 보장해줄 일종의 보험으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이 매우 높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70%가 넘지만, 졸업자의 절반 가량이 정규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발달해 있는 고등교육제도를 활용하여 청년 노동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숙련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셋째, 교육훈련을 통해 노동자의 기술과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습니다. 기업 측의 사회적 책임성을 어떻게 강화할 수 있습니까? 직업훈련정책을 설계할 때 기업이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는 방안은 무엇이 있습니까?

넷째, 한국은 직업훈련교육제도를 산업계의 욕구에 맞추다 보니 직능교육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청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강조하려면 일자리 정책이 ‘사람’을 중시하여야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업훈련교육은 사회복지나 평생교육과도 연계된 것 같습니다. 독일 일자리 정책에서 사람을 중시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독일 초청자의 발표에서 듣고 싶은 세부 질문입니다

초청자 1. BIBB(독일연방직업훈련연구소) “독일의 이원화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소개”
초청자 2. 아겐투어-쿠(Agentur-Q) “지역사례 1: 산업계와 노동계가 협력하여 만든 직업교육훈련 현장 사례”
초청자 3. 헤센 주 “지역사례 2: 청년이 일터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지역의 시스템”

초청자1. 독일 연방직업훈련연구소(BIBB)

※ 연방직업훈련연구소(The Federal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BIBB) 독일 직업교육과 연구에 대한 중심 기관. 1970년 직업훈련법에 의해 세워졌으며 연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직업교육과 관련한 혁신적인 변화를 만들고 국내와 해외에서 직업훈련 시스템을 자극하며, 새로운 훈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

1) 독일의 직업훈련과 일터기반학습에 대해서 소개해 주십시오. 어떤 교육훈련기관이 있는지, 사업장 내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업 규모에 따른 교육 시스템의 차이는 어떠한지, 교육 이후의 진로 및 교육 인증 및 임금 구조 등은 어떠한지 등이 궁금합니다.
2) 독일에서도 대학진학률이 높아지면서 직업훈련이 약화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직업교육훈련제도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입니까?
3) 기업이 적극적으로 일터기반학습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 사회가 노력해야 하는 측면은 무엇일까요?

초청자2. 바뎀뷔템부르크 주의 직업훈련기관 ‘아겐투어-쿠 (Agentur-Q)’

※ 아겐투어 쿠: 2001년 바뎀뷔템부르크주에서는 노조와 기업간 ‘숙련 형성을 위한 특별 단체협약(TVQ)’ 이 체결됐다. 이 협약에는 해당부문 해당지역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향상훈련을 위해 사용자단체에 가입된 기업이 어떤 식으로 노력해야 하는지가 담겨있다. 협약에 따라 바덴뷔템베르크주의 금속산업 노사는 2002년 2월에 교육훈련 회사인 ‘아겐투어 쿠(Agentur Q: AQ)’를 공동으로 설립했다. AQ는 향상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향상훈련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상담, 조정 등의 역할을 한다.

1) 직업훈련 시스템은 1년 동안 어떻게 운영됩니까? 사람을 선발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궁금합니다.
2) 아겐투어 쿠는 직업훈련을 위한 컨소시움으로 알고 있습니다. 컨소시움을 구성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각각의 책임과 권한, 역할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기업이 어떤 동기유인으로 참여하게 되는지요?
3) 일터기반학습을 통해서 지역과 사회혁신의 변화를 동반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일터기반학습이 사회적기업, 지역이나 마을회사 등에서 기업을 넘어 공동체 및 지역 혁신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4) 서비스 영역, 특히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숙련’은 어떻게 이뤄집니까? 기술을 배우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초청자 3. 헤센 주 공무원 또는 고용관련기관 담당자

※ 헤센 주: 독일의 지역노동시장정책의 역할과 권한은 연방의 영향을 받는 지역도 있지만, 지자체가 재량에 따라 운영하는 곳도 있다. 청년 고용 지원에 적극적인 곳이 헤센 주다. 구직자를 위한 독자적인 서비스와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가 OLOV(학교-직업 이행에 있어서 지역 고용알선의 최적화)’프로그램인데, 지역의 행위자들이 협력하여 청년들이 학교에서 수월하게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청년들이 신속하게 양성훈련을 받도록 지원한다.
1) OLOV를 비롯해, 헤센 주만의 특징적인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시스템과 서비스를 설명해 주십시오.
2) 지역의 기업들이 참여하게 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지역 주체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3) 기술직군 외의 다양한 직군에서 고학력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데 가장 섬세하게 신경 써야 할 점은 무엇입니까?
4)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정부 차원에서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4. 프로그램과 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