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과전망> 분권&자치

지방자치 20년 주민여론조사 결과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명시를”
지방자치 20년 여론조사 / “특색있는 지역발전 성과”

출처: 전북일보, 2015.03.01

한국지방신문협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지방자치 20년을 맞아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2일부터 23일까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자치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문제는 열악한 지방재정이며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가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지방자치 부활 20년의 성과로는 ‘특색 있는 지역 발전에 기여했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44.0%), 그 다음으로 ‘주민의 지역에 대한 관심 제고’(43.4%), ‘주민의 삶의 질 향상’(36.4%),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33.8%) 등의 순이다.

시장·군수 77.4% “지방자치 20년 됐지만 지방 소외”
출처: 경남신문, 2015.03.02

올해로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20년이다. …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지나치게 중앙(수도권) 중심적이며 지방은 소외됐다는 데 대부분 공감했다. 지역별 격차와 함께 양극화도 심화됐다는 데 동의했다. … 이에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을 지방분권국가’로 명시하는 개헌을 통해 실질적인 지방자치와 분권의 근거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한 찬성도 높았다.